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과 국회의원 10% 감축 등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 정치세력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신설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치 판갈이로 대한민국의 새판을 짭니다-새롭게 대한민국
법정 선고기한, 올해 6월 26일까지규정상 항소심 선고 후 석 달 이내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선 무죄상고심 주심에 ‘박영재 대법관’ 지정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회피 신청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을
노태악 "선거불신 해소 절박한 심정…부정선거 의혹 종식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정선거참관단 운영, 투·개표 절차 시연회 진행 등을 통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7일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점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라고 하면서,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잘 치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향
"현재까지 내부 자료 반출 없어…피해 여부 확인·점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6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선관위원 긴급회의를 마친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자녀들의 대거 특혜 채용 사실을 밝힌 감사에서 선관위 측이 감사를 사실상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한 정황도 확인했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7월부터 이뤄진 관련 감사를 받으면서 핵심 정보가 없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등 비협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정보를 지운 자료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올해도 우리 민생과 미래 세대의 행복과 풍요로운 민생을 위해 다 함께 열심히 일하자"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피습당한 것에 대해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우리 모두 정말 하나 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자"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가 주요 인사와 함께하는 신년인사회에서 "새해에도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경제'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국가 주요 인사와 함께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신년 인사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닷새째인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 해킹 보안 문제’를 두고 여야가 언성을 높였다. 또 다른 감사장에선 관계자 배석 문제로 입씨름을 하다 감사가 중단되는 해프닝도 빚어졌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당초 합의했던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질의 의원수 제한 문제를 두고 고성이 오갔다. 여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에 앞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국회여야 인사 및 국가 주요 요인들과 사전환담을 갖고 있다.
이날 환담에는 김 의장, 김형주ㆍ정우택 국회부의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박광온(더불어민주당)ㆍ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
이양수 “자녀 특혜 채용에 회계 문제까지…점검·쇄신 시급”송언석 “선관위, 스스로 무소불위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착각”
국민의힘은 11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선관위에 대한 점검과 쇄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전날(10일) 발표한 정기감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전·현직 총장 등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특혜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긴급회의를 열고 인사 투명성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29일 선관위에 따르면 30일과 31일 양일간 각각 긴급 위원 회의를 개최한다. 30일에는 선관위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31일에는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경남 선관위 간부 등 4명을
"의원직 내려놔 섭섭한가"…"조금 섭섭" 폭소尹, 김필곤 선관위원에도 임명장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조태용 신임 주미대사에 신임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 소접결실에서 조 대사에 신임장을 전달하며 “어려운 일 맡아주셔서 감사하다”며 “그런데 의원직을 내려놔 섭섭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조 대사가 “조금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한 후 오후 5시20분 국회에 제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후보자는 대전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선거관리위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전국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소속 상임위원 15명이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에게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16일 선관위에 따르면 상임위원단은 회의를 마친 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뢰회복과 성공적 선거관리를 위한 상임위원단 건의문'을 노 위원장 측에 전달했다. 이들은 사의를 표명한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신속한 사표
선관위, 긴급 위원회의…확진·격리자도 일반기표소 이용투표용지도 유권자와 동일한 투표함에 직접 투입일반 유권자 마감 이후인 오후 6시~7시30분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도 20대 대선 본투표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하게 자신의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일반 유권자가 모두 투표장에서 퇴장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