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기업들은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기업’, 기업역량 및 근무환경이 보장된 ‘서울형 강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기술경쟁력을 갖춘 ‘이노비즈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메인비즈기업’ 등 3040 여성의 일·육아 병행이 가능하면서도 기업역량이 우수한 기업이 선발됐다.
인턴십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107개사를 업종별로 보면...
백준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SG는 2020년 이후 연결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하지 못했고, 영업이익 100억 원 달성도 2019년이 마지막”이라며 “그 이유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로 관급 아스콘 공사의 입찰에 중견기업인 SG가 5년간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024년 해당 규제는 수도권과 충남 등 공사의 20% 수주가 가능하도록 일부...
‘산업안전대진단’이란 중소기업에서 간편하게 QR코드를 통하여 현재 기업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기업에 적합한 정부지원제도를 추천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진단도구다.
사업장의 진단내용은 사업장 지원 및 산재예방정책 수립만을 위하여 사용되며, 감독과 벌칙 부과 등에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 QR코드는 포털에 ‘산업안전대진단’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피터 팬 증후군’을 부추기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같은 정책부터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등 시대착오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도 걷어낼 일이다.
우리 기업생태계는 성장 사다리보다 규제 보따리를 찾기가 훨씬 더 쉽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면 126개 규제가 즉시 추가된다.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KDI는 "정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무수히 많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해당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혹시 기업의 규모화를 저해하고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원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에 있다. 이 법 제8조는 대기업 등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다. 원래는 별문제가 안 됐다. OEM 업체인 면사랑은 중소기업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이유가 없어서였다.
사정이 180도로...
이번 사례가 생계형적합업종 적용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제재 대상이 된 첫 사례인 만큼, 향후 정부와 오뚜기와의 치열한 법리 싸움도 주목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오뚜기와 면사랑은 15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오뚜기는 국수OEM 업체 면사랑이 지난해 4월 중견기업이 되자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중기부에...
그간 면사랑은 면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1993년부터 오뚜기에 '옛날국수' 등을 납품해 왔다. 그러나 면사랑의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해 4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됐고, 이에 따라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오뚜기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확장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중기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과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사업자,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및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창업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 광고 제작과 송출...
적합사업 추천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이 고성장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정책 지원사업을 추천하는 서비스다. 중진공이 축적한 중소벤처기업의 업력, 업종, 재무, 특허, 인증 등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접목, 고성장 기업이 지원받았던 사업 및 성과 분석을 통해 추천 사업 정보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 기업은 중진공 지원사업의 내용, 조건...
그들이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는 조세지원 축소(58.0%), 금융지원 축소(15.4%),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판로제한(14.8%)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확대를 희망하는 정책은 금융(32.0%), 조세(31.1%), 전문인력 확보 지원(11.2%) 순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법과 중견기업 정책이 이런 부분을 잘 보듬어 주길 기대한다.
다음 달이면 2022년 중견기업 기본통계가 나온다....
CJ프레시웨이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생계형 적합업종 상생노력 우수 유공 포상’에서 중기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식품 제조업 등 특정 업종(11개)과 품목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표창은 CJ프레시웨이가 두부·장류...
그 1% 대기업이 굳세게 뿌리를 내리는 동안 99%의 중견ㆍ중소기업은 쉼 없이 밭을 갈고 흙을 고릅니다.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
공급업체가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전체 공급망의 탄소배출량 측정과 검증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중견련은 외부 공기 유입으로 인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오염물질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반도체 업종은 클린룸 청정도 유지를 위해 공조기 가동으로 실제 사용하는 원자재 이외의...
이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개발, 기존사업 활성화 등 공동사업 전문컨설팅 비용을 최대 1500만 원(조합부담금 10% 별도)까지 지원한다.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해 8월 16일까지 중기중앙회...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의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달라진 정책 환경에서 중소기업, 창업ㆍ벤처, 소상공인 등 정책 분야별로 적합한 육성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계획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 이후 944회의 현장소통과 간담회, 전문가‧유관기관‧중소기업인 정책토론회, 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가맹점주 협의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특수상권 예외조항을 활용해 영업 지역이 건물 1개인 경우도 있다”면서 “편의점은 담배권을 기준으로, 베이커리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근접 출점을 막고 있지만, 커피의 경우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커피점 창업에 도전했다가 쉽게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5년간...
대기업, 3년간 방역 소독업 신규 진출 불가기존 8개 대기업, 민간영역서 입찰 가능中企 “사실상 진출 허용…실효성 없을 것”
방역 소독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됐다. 앞으로 3년간 대기업은 방역 소독업 관련 공공부문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매출 비중이 높은 민간영역에 대한 진입 제한이 없어 사실상 대기업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라며 강한...
그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수 외 다른 기준 활용 △상시근로자 수보다 업종특성을 고려한 업종별 적합한 기준 적용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차등화 단계의 합리적 조정 △규제강화에 따른 적용유예 기간 도입 등 4가지 적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11개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기준을 개선해 소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