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韓 정밀 지도 반출, 한미 협상 카드로…“안보·산업 생태계 위협”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정밀 지도 반출’이 한미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국내의 고정밀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국가 안보와 산업 생태계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협상과 관련한 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제안서에는 고정밀 지도 반출 등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적했던 한국의 디지털 장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이에 앞서 협상의 카드를 내밀어 우호적인 상황을 만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고정밀 지도가 한미 통상의 협상 카드로 쓰이자 주권 상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짙어지고 있다. 고정밀 지도가 반출될 경우 안보는 물론 국내 영토 주권과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가장 즉각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안보다.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 기업이 가져갈 경우 국내의 군사 시설과 보안 시설 등에 대한 정보까지 노출돼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 역시 지도 반출에 위협이 되는 주요 이유다.

영토 주권에 대한 문제도 상당하다. 해외 서버에 국내 지도 정보가 저장되면 향후 우리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쉽지 않다. 가령 ‘독도’를 ‘다케시마’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오류가 있어도 해당 데이터가 해외 서버로 반출된 경우에는 기업이 자사 방침을 근거로 우리 정부의 수정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국내 공간정보산업 생태계에 미칠 타격도 만만치 않다.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입이 제한돼 있다.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생태계를 만들어왔다. 구글과 애플은 고정밀 지도 반출이 국내의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그동안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고 법인세를 회피해왔던 점에 비추어보면 고정밀 지도를 통해 얻은 수익이 국내 생태계에 기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자율주행, 로보틱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먹거리 패권 확보 역시 어려워진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자회사 웨이모를 키우고 있는데 이때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확보하면 국내 사업 진출에 용이해진다. 이번 지도 반출 허용이 향후 타국의 유사 요청 거부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도 문제다.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 도입하고 있는 중국 기업인 샤오미와 비야디(BYD) 등 역시 추후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러한 우려에 국가 전략 자산인 고정밀 지도를 협상의 카드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정부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기지를 정밀 타격한 것을 통해 또 한번 고정밀 지도 반출이 불러올 수 있는 안보 문제가 대두됐다”면서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지도 반출 문제를 통상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당장의 5년만 고려하다가는 10년 후 국내 관련 IT 산업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