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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법적 분류·이격거리 기준 만든다…전기차 배터리 별도 등록

ESS 임차기간 10년→15년 이상 확대…수소 연구개발 규제 완화반도체 고압가스 규정 정비…주차로봇 공동주택 설치 허용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법적 분류와 이격거리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ESS 설치 부지의 임차기간은 현행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늘리고 전기차의 차체와 배터리를 각각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28일 한성숙

2026-08-28 11:30
보건소에서도 대학병원급 진료…전국에 AI 진료지원도구 보급

앞으로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취약지 일차의료기관에 진료·행정·건강관리를 보조하는 일차의료 인공지능(AI) 지원 도구(패키지)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가까운 보건소에서도 대학병원급 진료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AI 기본의료 전략’을 확정했다. 이번 전략은 국민이 일상에

2026-08-0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7월 10일)

◇재정경제부 6일(월) △경제부총리 07:35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계기 딜링룸 방문(하나은행 본점), 08:00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웨스틴조선 서울) △부총리,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계기, 외환딜링룸 현장방문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제2차 회의 개최 7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2026-07-05 09:00
‘모니터 볼 시간에 환자 본다’…병원 AI 전환 본격화

국내 병원들이 진료정보를 교류하는 인공지능 전환(AX)을 본격화한다. 지역 의료기관과 상급 병원 사이에 정보 교류가 수월해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비수도권 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진료정보연계를 위한 AX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지방 의료 전문가들과 AI 기반

2026-05-3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6일 ~ 3월 20일)

◇재정경제부 17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재경부 1차관 10:00 재경위 조세소위(국회) △재경부 2차관 09:00 재경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일(수) △경제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

2026-03-15 09:01
경희대병원, 진료정보교류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5년 연속 수상

경희대병원 의료협력본부 진료협력센터가 보건복지부 주관 ‘제5회 진료정보교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상 주제는 ‘흩어진 희귀‧중증‧난치질환자들의 치료여정이 동선 한곳으로 이어지는 진료정보 교류로(路)’다. 의뢰‧회신‧다학제 협진‧회송 과정에서 의료기관 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로 중복 검사와 치료 지연을

2025-12-22 14:40
“금융감독 체계 개편, 정부에 충실한 시녀만 늘어날 것”

25일 본회의 앞두고 국민의힘 주최 긴급토론회 ‘국회 시계’ 본격 가동…여야 셈법 충돌“쌍봉형 모델, 소비자보호 해결 못 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둘러싼 국회 충돌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앞두고 17일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5일 본

2025-09-17 17:01
의료민영화 논쟁에 ‘데이터 소유권’ 이견까지 [빗장 걸린 디지털헬스]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를 둘러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의 견해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를 미래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활용할 주요 자원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의료계는 의료데이터 생산에 필수인 전문성과 인프라 구축 주체로서 권리를 강조한다. 환자단체와 시민사회계는 개인 건강정보의 영리적 활용을 경계한다.

2024-12-12 05:01
[코인리포트 ⑧] 메디블록, 의료데이터 신뢰 담보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

#해외여행 중 갑자기 저혈당 쇼크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응급실에 가도 외국어로 복잡한 의학 용어를 설명할 수 없고, 개인 병력과 복약 이력을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한 환자들이 있을 것이다. 애플리케이션 안에 개인의 의료정보를 담아둔 후 QR로 스캔, 관련된 정보를 문제없이 전달할 수 있다. 골든타임에 맞춰 언제 어디서든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

2022-01-19 05:00
최근 질병청 발표 코로나 검사 수 오류…하루 최대 4만여 건 차이

방역당국이 최근 6일간 발표한 코로나19 검사 수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수정에 나섰다. 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7일까지 6일간 오전 9시 30분께 발표한 코로나19 의심환자 검사 수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이 2~7일 발표한 의심환자 검사 수는 수정 수치와 비교해 2만3937~4만2483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2022-01-08 14:56
보라매병원, 블록체인 기반 맞춤형 개인건강관리 전략 수립

서울시 보라매병원은 블록체인 기반 맞춤형 개인건강관리 전략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보라매병원은 이번 전략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의료정보를 직접 관리해 개인이 의료 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궁극적으로 환자중심의 통합 의료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전자의무기록(EMR) 기반의 시민 건강 진료 기록 등을 암호화된 블록에 저

2020-01-07 14:02
부활한 금감원 종합검사...농협금융 등 6곳 첫 타깃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 부활을 본격화한다. 앞서 3년 만에 금융회사 종합검사 실시를 예고한 가운데 하반기 NH농협은행·지주 등 6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시범 검사에 착수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3월부터 종합검사가 폐지된 후 금감원은 '종이호랑이'라는 오명을 샀다. 금감원은 4일 종합검사 시범 시행 방안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중복

2018-09-05 10:11
금감원, 올해 부동산·특별자산펀드 고위험상품 집중 검사

금융감독원이 올해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 판매·운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들 펀드 수탁고가 각각 60조 원에 임박하는 등 급물살을 타면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26일 오전 본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금융투자회사 검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중복

2018-03-26 12:00
금감원, ‘법인 전환 앞둔’ AIA생명 건전성 검사 다음주 착수

금융감독원이 법인 전환을 준비 중인 AIA생명 한국지점에 대해 건전성 검사에 나선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주부터 AIA생명 한국지점을 상대로 건전성 검사 중 하나인 경영실태평가(RAAS)에 착수한다. 이번 건전성 검사 결과가 AIA생명 한국지점의 법인 전환 과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업무 방향을 설정하면서

2017-04-06 09:31
병원 옮길 때마다 중복 촬영·검사 ‘과잉진료’ 줄어든다

내년부터 병원을 옮길 때마다 같은 곳을 다시 검사해야 하는 과잉진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료기관 사이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교환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11월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본발급이나 CD복사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가 진료기록(CT·MRI 등)을 직접 전달해야

2016-10-24 11:10
금감원 중복검사 논란…같은 사안을 4번이나

금융회사의 검사 부담 경감을 위해 단행된 금융감독원의 검사 방식 개편이 되레 금융회사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 초 불필요한 검사행위 축소와 소비자보호기능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금융회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검사도 내년부터 폐지한다. 핵심은 기존 금융회사 검사가

2016-08-31 09:42
농관원, 술 품질인증시 중복검사 항목 삭제

앞으로 술 품질인증기준의 품질검사 항목 가운데 중복 검사항목이 삭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술 품질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술 품질인증기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술 품질인증업체가 준수해야하는 제조방법 및 제품의 품질기준이다. 앞서 술 제조업체가 술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2016-02-01 11:00
[규제개혁 점검회의] 산단 내 남는 땅 연료전지발전소 허용…한국 경유 괌 여행 중국인 무비자 입국

산업단지 내 남은 땅에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이 허용되고 산단 입주기업이 공장을 설립한 후 5년이 지나면 잔여 부지를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시 드는 보유수면 사용료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괌으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미국 비자를 가진 중국인이 국내공항을 경우할 때 무비자로도 입국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

2015-12-03 11:30
서울의료원 응급진료비 절반으로… 돈 없어도 '진료 먼저'

서울의료원 응급센터가 진료비를 대형 상급종합병원 대비 절반으로 낮춘다. 또 당장 지불능력이 없는 환자도 우선 진료하고, 추후 분납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받는다. 서울의료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민과의 9가지 혁신약속’을 24일 발표하고 공공의료 모델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열린 응급센터를 운영,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비급여 검사

2015-03-24 11:22
국토부, 터키와 항공 인증분야 업무협약 체결

국토교통부는 15일 터키 앙카라에서 터키 항공청과 항공제품 수출 기반 마련과 함께 항공 인증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양국 간 항공기 인증시스템에 대한 상호교차 평가를 통해 동등성을 확인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양국 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중복 검사를 생략하는 등 항공기 인증이 간소화되

2014-1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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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개인별 맞춤 ‘부티크형 검진’으로 건강 격차 줄이죠”

대부분의 사람에게 건강검진은 여전히 ‘수동적인 연례행사’에 가깝다. 은퇴 전엔 회사가 지정한 검진센터로, 은퇴 후엔 자녀의 권유로 병원을 찾지만 정작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모른 채 ‘정해진 대로’ 움직인다. 광동병원은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개인의 건강 이력과 위험 요인을 분석해 최적의 검진 항목을 제안하는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했다. 건강검진 분야에서 2

2025-11-07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