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단편 명령 범위 내 지원"특검 "작전통제권 위반하고 위험 수색 강행"재판부 "3일간 사실관계로 책임 범위 판단"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중수색을 지시해 한 해병대원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10명 중 1명. 대한민국 군대에서 여군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척박한 환경에서 ‘여군 최초’의 역사를 새로 쓴 인물이 있다. 여군 최초 전투기 개발시험비행 조종사 정다정 중령(진급 예정자)이다. 인터뷰 직전까지도 사격 훈련을 마치고 왔다는 그는 임무 수행 중 맞닥뜨린 아찔한 순간들조차 여군이 아닌 그저 군인답게 절도 있는 말투로 담담히 풀어냈다. 단연
정전협정 체결을 불과 열흘 앞두고 전장에서 산화한 호국영웅이 72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13일 "지난해 11월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11사단 13연대 소속의 고(故) 박석호 일등중사(현 계급 하사)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일등중사는 올해 15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사건을 병합해 내년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결국 (세 사건을) 병합해서 종결할 예정”이라며 “12월 29일∼
임성근 전 사단장 및 현장 지휘관 4명 재판행특검 “80여명 조사⋯공소유지 최선 다할 것”“尹 출석 변호인과 조율 중⋯지하 출입 예상”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 기소⋯현장 지휘관 4명도 불구속 기소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25년 하반기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울산에서 열렸으며 6·25전사자 유가족 80여 명과 지방자치단체, 보훈(지)청 관계자 등 40여 명을 포함해 총 120여 명이 참석했다.
국유단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 이행'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킨 군인 11명을 정부 포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23일 “정치적 중립 준수를 통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유공자를 제77주년 국군의 날 정기포상과 연계해 선정했다”며 “포상자는 헌법적 가치
‘사건 현장 지휘관’ 최진규 출석⋯“성실히 조사 임할 것”2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박정훈 대령 등 조사 예정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60일간의 1차 수사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2차전에 돌입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상당 부분 규명한 가운데 이번 주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5억 원 규모 손배소⋯法 “국가, 유족에 약 3억 원 배상해야”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2022년 김 중령 ‘전사’로 정정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로부터 상관을 보호하기 위해 맞서다 숨진 고(故) 김오랑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김 중령 누나인 김쾌평 씨
7월 8일은 ‘방위산업의 날’이다. 관련 법 제정 이후 처음 맞는 기념일이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올해 수출 200억 달러 돌파가 유력하다. 과거 무기 국산화라는 생존 전략에서 출발한 국내 방위산업은 이제 첨단 무기체계 수출국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그 위상이 바뀌었다. 이재명 정부도 K-방산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 K-방산의 성장과
정부·10여 개국 인사 한자리에국내 방산업체 대표도 총출동정부, 방산업 유공 포상 수여도
1970년대 소총과 탄약 개발로 시작된 한국 방위산업은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무기 체계를 자체 개발하고 생산하고 수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8일 서울 용산구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위산업
김건희·채해병 특검 현판식으로 3대 특검 모두 가동3대 특검 분위기 제각각⋯신중·수사 착수·속도전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과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이 같은 날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를 개시하면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전면 가동됐다.
2일 민중기 특검은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여러 의문에 제대로
정민영 특검보 “수사 인력 협업·분업 필요해 팀 나눠”1·2팀 총괄 김성원 부장검사⋯3팀 천대원·4팀 신강재이명현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 규명 위해 최선 다할 것”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4개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일 오전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보면 수사 대상 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에서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 참석이다.
이 대통령은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거룩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
상지대학교는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가 미국 정부로부터 사회봉사상 금장장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상은 미국 정부가 매년 사회봉사 분야에 공헌한 국내외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대학교수가 수훈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처음이다.
최 교수는 한미동맹과 외교·안보 분야에서 상호국방조달협정
尹 전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과 같은 옷차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내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형사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와 같은 빨간 넥타이를 맸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군무원 양씨 벌금 500만원‘명예 훼손’ 공군 공보 중령엔 징역 2년 실형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만에 결론으로, 처벌 법규 입법 의도를 넘어선 확대 해석은 ‘죄형 법정주의
우크라군 중령, 美 폴리티코와의 인터뷰 “북한군, 소형무기 사용 능력 최상위 수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고도로 숙달된 전투 능력을 지닌 보병이라는 우크라이나군의 증언이 나왔다.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 대변인 야로슬라프 체푸르니 중령은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에 대해 “젊고 의욕이 넘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며 용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