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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첫 재판서 "과실치사 인과관계 없어"

임성근 "단편 명령 범위 내 지원"특검 "작전통제권 위반하고 위험 수색 강행"재판부 "3일간 사실관계로 책임 범위 판단"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중수색을 지시해 한 해병대원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2025-12-04 12:30
해병특검, 임성근 등 출범 후 첫 기소⋯“11일 尹 출석 여부 미정” [종합]

임성근 전 사단장 및 현장 지휘관 4명 재판행특검 “80여명 조사⋯공소유지 최선 다할 것”“尹 출석 변호인과 조율 중⋯지하 출입 예상”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2025-11-10 12:17
‘채상병 순직’ 임성근 등 5명 재판행⋯해병특검 출범 후 첫 기소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 기소⋯현장 지휘관 4명도 불구속 기소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

2025-11-10 11:41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혐의 대대장, 무죄 확정

직속상관 중대장‧군 검사는 유죄 고(故)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 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차 가해를 한

2025-07-03 11:31
티빙, ‘선의의 경쟁’ㆍ‘신병 2, 3’ 등 3월 콘텐츠 공개

티빙이 3월 다양한 콘텐츠들을 공개한다. 10일 티빙은 입시판 ‘생존 게임’인 '선의의 경쟁'을 이날부터 티빙에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채화여고 전교 1등 유제이(이혜리)와 생존형 1등 우슬기(정수빈)를 중심으로 숨 막히는 경쟁이 펼쳐지는 이 작품은 공개 직후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차트를 장악하며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켰다. 이혜리는 ‘국민

2025-03-10 09:00
"2차 계엄령 정황 포착" 군인권센터 발언, 근거는?

군인권센터가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6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복수의 육군부대에서 탄핵안 표결 다음 날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를 지시했다"며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 포착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12월 4일 오전 11시, 12시께

2024-12-06 13:51
[속보] 군인권센터 "2차 계엄령 정황…육군부대, 8일까지 소집 대기ㆍ휴가 통제"

군인권센터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밝혔다. 내용에 따르면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 복수의 육군 부대가 탄핵안 표결 다음날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며 "복수의 부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12월 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 경 전장병 출타정상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지휘관(중

2024-12-06 10:26
故 이예람 중사 ‘직무유기’ 대대장 2심서도 무죄…중대장ㆍ군검사는 집행유예 감형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당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아 지휘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김모 대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발언을 저지른 혐의를 받은 김모 중대장,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관해 허위보고를 한 박모 군검사의 경우 1심 당시 선고된 징역 1년형이 징역 1년에 집행유

2024-11-28 16:11
‘얼차려 사망’ 훈련병 동료, 첫 법정 증언…“엄벌 내려달라”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으로 숨진 훈련병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함께 훈련받았던 학대 피해 훈련병들이 27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군기훈련 전후 상황을 전했다. 이들은 피고인들이 행한 군기훈련의 강도가 높았으며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다만,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자신들이 실시한 군기훈련 행

2024-08-27 20:55
얼차려 중대장의 뒤늦은 사과…"25일 만에 왔다" 유가족 분통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숨진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육군 12사단 중대장(대위)이 유족들에게 뒤늦은 사과를 건넸다. 23일 방영된 MBC 'PD수첩'에서는 사건 발생 후 유가족에게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던 중대장 A 씨가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숨진 훈련병 B 씨의 모친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됐다. 사망 25일째였다. A 씨는 문자메시지를

2024-07-24 10:42
이스라엘 “PIJ 해군 사령관·10월 7일 기습 가담자 제거”

하마스와 함께 이스라엘 공격한 무장단체 소속이스라엘군 “264일간 6만 명 넘는 테러리스트 공격” 이스라엘군이 무장조직 팔레스타인 이슬라믹지하드(PIJ) 해군 사령관과 지난해 10월 7일 기습에 가담했던 책임자를 제거했다고 발표했다. 17일(현지시간)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공습으로 PIJ 해군 사령관 아나스 무라드가 죽

2024-07-18 16:51
경찰, 임성근 ‘불송치’ 결정…쪼개지는 채상병 사건 수사

경찰, 임성근 포함 3명 불송치‧현장지휘관 6명 송치“임 전 사단장 지시는 월권행위…직권남용 아냐”채상병 대대장 측, 임성근 공수처에 고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채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관련 수사 전개가 더욱 복잡해지는 가운데, 윤석열

2024-07-08 15:31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ㆍ부중대장 구속 “증거인멸 우려”

군기훈련을 받던 도중 사망한 육군 12사단 소속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를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다. 21일 오전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대위, 부중대장 중위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 40

2024-06-21 14:57
'육군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로 소환 조사

경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장교 2명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전날인 13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드릴 수

2024-06-14 13:45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부중대장 과실치사·가혹행위 혐의로 입건

경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대장을 정식 입건하고 소환조사에 나섰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수사대상자인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두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출석 요구 날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그동안 군 관

2024-06-10 15:45
[속보] '육군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정식 입건…경찰 조사 출석 요구

'육군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정식 입건…경찰 조사 출석 요구

2024-06-10 14:38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족 "얼차려는 고문·가혹행위…중대장 최소 상해치사죄"

육군 훈련병에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살인죄로 고발당한 가운데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족은 "얼차려는 고문 및 가혹행위다. 중대장은 적어도 상해치사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훈련병 사망사건'이 발생한 육군 12사단 소속 한 훈련병의 가족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현장에

2024-06-03 11:15
육군 훈련병 사망…군, 얼차려 시킨 간부 심리상담 中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해당 훈련병을 지휘한 중대장의 심리 상태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군 관계자는 채널A에 "숨진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을 시킨 중대장(A 씨)에게 멘토를 배정해 심리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건 발생 이후 SNS와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군기훈련

2024-05-30 08:27
육군 훈련병 사망…완전군장 달리기시킨 중대장 신상 확산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훈련을 지시한 지휘관인 중대장의 신상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SNS와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군기훈련 중 사망한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지휘관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 이미 커뮤니티에는 해당 지휘관의 이름과 함께 나이, 성별, 출신 대학과 학번뿐 아니

2024-05-28 13:50
유승민 “‘서울의 봄’ 현장서 겪어…정치군인 환멸 느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주도한 12·12 군사쿠데타로 희생된 사병들의 명예 회복을 요구했다. 유 전 의원은 12·12 당시 서울 중구 필동의 수도경비사령부 33경비단 일병으로 군 복무 중이었다. 유 전 의원은 4일 자신의 SNS에 “영화 ‘서울의 봄’을 봤다”며 “영화관을 찾는 마음이 무거웠다. 44년

2023-12-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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