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신상공개법

검색결과 총73건

최신순 정확도순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4년 전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법 위에 범죄자 있다" 들끓은 여론 디지털 교도소는 응보적 감정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사이트가 처음 등장한 건 2020년인데요. "대한민국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며 범죄자로 특정한 이들의 이름과 사진, 연락처, 주소, 학력 및 직장 정보 등 자세한 신상을 공개해 화제의 중심에 섰죠. 당시 운영자는...

2024-05-13 16:31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이후 올해 1월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머그샷’ 공개 대상 범죄가 확대됐다. 당초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는 공개 대상에 해당했지만, 피의자뿐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피고인의 정보까지 공개할 수 있다. 지난달 22일 수원지검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다치게 한...

2024-05-08 15:11
'이별통보 여친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머그샷으로 공개된 이유는?

김레아의 머그샷 공개는 1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머그샷 공개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2024-04-23 10:24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정부가 강제로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6일 법무부는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ㆍ서식 등을 규정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에는 특정 강력범죄자, 성폭력 범죄자에 한정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2024-01-16 13:49
경찰은 ‘비공개’했는데…NYT, ‘이재명 습격범’ 신상 일찍이 공개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서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한 끝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확보한 증거와 국민 알 권리 등을 고려하면서도 이번 사건은 공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상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또 정당법을 이유로 김 씨 당적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며칠 전 외신을...

2024-01-10 17:20
“가담 경미” 이재명 습격 방조 혐의 70대 석방…피의자 신상 공개 오늘 결정

한편 경찰은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2024-01-09 11:12
이재명 급습범 조력자 1명 긴급체포…‘변명문’ 우편발송 조력자

신상공개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1 이상 참석해야 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닐 것, 국민의 알권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에 관해서는 정당법에 따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2024-01-08 17:01
‘이재명 습격범’ 당적 말고 얼굴만 공개?…경찰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8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9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경찰과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2024-01-08 14:37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행정·안전·질서 부문을 보면 중대 범죄자에 대해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머그샷은 경찰이 체포된 범죄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해 관리하는 사진을 말한다.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2023-12-31 10:00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언중위, ‘중대범죄자 신상공개법’ 내년 시행 앞두고 토론회“신상공개, 예방 효과 있는지 의문…주변인 피해는 뚜렷”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 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추가 피해 예방’이라는 뚜렷한 이익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11-15 16:59
피의자 동의 없이도 '얼굴 공개'…머그샷 공개법 국회 통과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제정된 법률은 시행령 등 정비를 위해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3-10-06 16:32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제정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해 적용했다.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2023-10-06 15:55
[사설] 민생·경제·법치보다 더 중한 정치 현안도 있나

일례로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하는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이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이 법안의 처리가 무기한 보류돼야 한다고 여길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나. 환자의 보험금 청구를 돕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보험업법 개정안)도 있다. 의원, 약국 등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2023-09-26 05:00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로

제정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해 적용했다.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2023-09-21 12:02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

현재 경찰은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머그샷은 대상자 동의가 있어야 촬영과 공개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특정 강력범죄 사건 또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얼굴...

2023-09-12 16:54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법제사법위원회 법한심사제1소위원회는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강법 개정안과 피의자 신상 공개에 관한 제정안 등을 심사 중인데요. 법률안마다 공개 대상 범죄나 공개 범위·방법 등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이 피의자의 최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엔 피의자가 직접 얼굴을 공개할 때 마스크...

2023-08-24 15:44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23일 머그샷 공개

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얼굴을 어떻게 공개할지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동의를 받지 못하면 머그샷을 찍을 수 없다. 경찰은 통상 피의자가 주민등록을 하거나 운전면허를 따면서 제출한 증명사진을 확보해 공개해왔다....

2023-08-22 20:59
신림동 성폭행범 강간 미수 주장…“피해자 빠른 쾌유 빌어”

최 씨는 금속 재질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범행 현장에서 최 씨를 체포했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경찰은 최 씨의 범행이 잔인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신상 공개와 함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검토 중이다.

2023-08-19 14:46
경찰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신상 공개 검토 중"

경찰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최 씨는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2023-08-19 10:18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살인죄 적용… 내일(7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2023-08-06 13:23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