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부동산중개법인도 주택·상가에 대해 분양대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해 다음달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중개법인은 19가구 이하의 신축주택과 미분양 주택·상가에 대해서만 분양대행을 할 수 있었으나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개최
-WB 개발경제컨퍼런스(ABCDE) 개최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 총괄총량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 사회복지보건
◆국토해양부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기간 1년 연장
-2009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발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제1차관 KTX역세권 개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오는 10월6일 협회 통합 이후 처음으로 협회장 직선제 투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협회 출범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이번 협회장 직선제 선거에는 김대원(서울 관악구)후보를 비롯해 서울 경기 대전 지역에서 총 7명의 협회장 후보들이 출마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회장 직선제는 직능단체로써는 처음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회원이 지지옥션 민간경매와 관련 법원에 신청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김건수 부장판사)가 지난 2일 공인중개사 정 모씨가 지지옥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취지 및 이유에 대한 전적인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가처분
오는 6월 초부터 전세환산가격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 소액 월세임대 중개수수료가 현행보다 10∼20% 가량 인하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6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월세임대에 대한 중개수수료 내역이 없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