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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정부 ‘K-반도체 비전’ 공개700조 투자·클러스터 구축 청사진주52시간 예외 누락에 업계 혼선 정부가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선언하며 생태계 조성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정작 핵심 제도 개선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정책 간 엇박자가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시스템반도체 강화를 외쳤으나, 정작 국회는 연구개발(R&D) 인

2025-12-10 16:32
법사위, '주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의결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가 주요 골자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과 지원, 진력과 용수 도

2025-12-10 16:18
법사위, 반도체특별법 '통과'…'주52시간 예외' 빠져 [포토]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는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관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10 16:05
[종합] '주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여야 "더 미룰수 없어" 공감대

클러스터 지정·기반시설 확충·특별회계 신설 등 담겨'주 52시간 예외'는 제외…여야 "더 미룰 수 없어" 합의여야, 근로시간 특례 논의는 환노위서 계속 이어가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며 연내 법안 최종 처리 기대감을 높였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부터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 특별

2025-12-04 15:38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주 52시간 예외' 빠져

여야 합의 소위 의결 이어 전체회의도 의결근로시간 특례 논의는 환노위서 이어가기로野 김성원 의원 "법안 취지 어긋나" 표결 불참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

2025-12-04 15:13
여야, 반도체특별법 연내 합의 처리키로…'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은 제외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연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특별법 처리에 공감하고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위해 막판 조율에 나섰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점 사안인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2025-11-26 18:19
與, 국감 직후 11월 입법 총공세…반도체법·사법개혁 속도전

국감 종료 즉시 3대 개혁 공론화 본격화 선언반도체특별법 11월 처리 원안…주52시간 특례 제외사법개혁 5대 과제 11월말까지 입법 완료 공언검찰청 78년 역사 마감…중수청·공소청 설치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종료와 동시에 11월 입법 속도전에 본격 돌입한다. 민주당은 이달 중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고 사법개혁 5대 과제를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는

2025-11-01 09:00
벤처업계 "주 52시간제 기업에 상당한 제약 초래...유연화·예외 적용 필요"

벤처기업계가 주 52시간제가 벤처·스타트업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정책간담회'를 열어 현행 주 52시간제 운영 실태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주 5

2025-09-10 09:33
[인터뷰①] 박영선 전 장관 “진보정부, 기업ㆍ경제 살릴 수 있어⋯실용 추구해야”

생존 위해 ‘주52시간 예외’ 허용 주장대만, 기업ㆍ정부 한뜻으로 반도체 키워정권 바뀌어도 정책 지속⋯국민도 지지관료적이고 경직된 국내 대기업들 지적“상명하달 벗어나 수평적 문화로 전환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를 관통한 메시지는 실용주의였다. ‘유연한 실용정부’ ‘실용적 시장주의’ ‘실용외교’ 같은 표현이 반복됐다. 이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분명히 드러

2025-06-25 05:00
소상공인, 민생 회복 기대⋯중소ㆍ벤처기업계도 속도감 있는 정책 지원 촉구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민생 회복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견‧중소기업들과 벤처기업들은 속도감 있는 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논평을 통해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의 대전환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IMF 외환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2025-06-04 11:19
벤처업계 “이재명 당선 축하…벤처 위기 대책 마련 기대”

벤처기업계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벤처 위기 극복의 구심점이 되기를 주문했다. 벤처기업협회는 4일 논평을 통해 “이번 선거 결과는 경제 활성화와 국민 대통합을 열망하는 국민 선택의 결과”라며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함께 벤처업계도 큰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벤처의 씨앗인 창업기업 수가 3년 연속 감소하고 벤처투자 시장

2025-06-04 09:10
[인터뷰] ‘대만 국적’ 왕수봉 교수 “기술로 성공한 TSMC?⋯잘 설계된 국가 시스템 덕분”[ET의 칩스토리]

대만, 외부 협력사 '비즈니스 파트너' 대우'갑을 관계' 인식 한국 기업문화와 대조적'주 52시간 예외' TSMC와 단순 비교 안돼탄력근무ㆍ보상 중심 노동 유연화 고민을 TSMC가 잘해서 반도체 산업이 큰 게 아닙니다. 산업이 잘 설계됐기 때문에 TSMC가 큰 겁니다. 20~23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정보기술(IT) 박람회

2025-05-28 05:00
권성동 “‘주52시간 특례’ 반도체법, 추경과 함께 통과시키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함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는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며 친기업·친시장을 외친다. 그 말에 조금이라도 진실이 담겨 있다면, 득표를

2025-04-29 10:14
이재명, 대선 첫 공약은 반도체 지원책… '주 52시간 예외적용'은 언급 안해

후보 선출 후 첫 공약고급인력 양성 인프라도 조기 구축할 것 반도체 업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1호 공약에 반색하면서도 일부 정책 미비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세제 혜택 확대와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은 환영받고 있지만 생산 현장의 핵심 현안으로 꼽히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 문제가 빠진

2025-04-28 14:18
금요일 조기 퇴근, 진짜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41일 앞둔 지금, 익숙한 공약 하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근로 시간 단축'인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모두 최근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를 언급한 데 따른 겁니다. 2030세대 직장인들 사이에선 '워라밸'(Work-Life Balance)은 이미 삶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

2025-04-23 17:16
주 52시간 예외 조항 뺀 '반도체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국회가 17일 핵심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의 주도로 반도체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찬성 180표 반대 70표

2025-04-17 18:34
[속보] '반도체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주52시간 예외' 빠져

[속보] '반도체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주52시간 예외' 빠져

2025-04-17 18:16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에 황우여...대선 모드 전환

향후 해당 행위 엄격 처리‘주52시간 예외 적용’ 등 대선 공약 7대 비전 발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등 조기 대선 공약에 반영할 7대 정책 비전도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사흘 만에 대선 모드에 돌입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

2025-04-07 11:22
[논현로] 국제 공인된 한국의 ‘경제 실력’

세계평균 절반도 못미치는 저성장기득권 저항에 혁신은 멀고 규제만눈부신 발전 일군 옛실력 되살려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5%로 크게 내렸다. 지난해 12월에 올해 전망치를 2.2%에서 2.1%로 처음 내린 데 이어 석 달 만에 0.6%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

2025-03-26 18:32
與, 중견기업 만나 “규제 풀고, 지원책 신속 추진하겠다”

국민의힘은 25일 중견기업연합회를 찾아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풀고, 기업의 날개를 달아주는 지원책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끊이지 않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

2025-03-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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