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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70원…올해보다 280원 올라
    용인특례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70원…올해보다 280원 올라
    월 단위(주40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39만7230원으로 올해보다 5만8520원 증가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으로 시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과 시 재정 여건, 근로자 임금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2023-09-01 15:34
  • [기자수첩] '6일 황금연휴' 완성, 모두가 누릴 수 있길
    [기자수첩] '6일 황금연휴' 완성, 모두가 누릴 수 있길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된다는 이유로 주 40시간의 노동시간 제한을 받지도 않을뿐더러, 매월 1회, 혹은 1년 재직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도 없다. 현행법상에서 5인 미만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휴일은 1주 1회 주휴일과 5월 1일 노동자의 날뿐이다. 사회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고, 제도적으로도 휴일이 확대돼 가고 있지만, 5인 미만...
    2023-09-01 06:00
  • 바이든 행정부, 초과근로수당 적용대상 확대…“연봉 7000만원 기준”
    바이든 행정부, 초과근로수당 적용대상 확대…“연봉 7000만원 기준”
    줄리 수 노동부 장관 대행은 “이 나라 근로자 권리의 초석은 주 40시간 근무이고, 이를 초과하면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많은 근로자가 추가 수당 없이 장시간 근무하면서 희생에 대해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에게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고위임원이나...
    2023-08-31 11:03
  • 포스코, 선택적 근로시간제ㆍ거점 오피스 등 유연한 조직문화 확대
    포스코, 선택적 근로시간제ㆍ거점 오피스 등 유연한 조직문화 확대
    주 평균 40시간 이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의 자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코어 근무시간 없이 8~17시중 하루 최소 4시간만 근무하면 되도록 했다. 직원들은 효율적으로 일과를 설계해 퇴근 이후 시간을 자기계발과 역량강화에 활용하고 있다. 육아기 직원은 자녀 등하원에 출퇴근을 맞출 수 있으며 중·장년 직원들도 계획적으로...
    2023-08-20 10:27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즉,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라 함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므로 다음과 같은 모든 기준에 따라 계산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 1일 기준 → 1일 8시간 초과시간을 1주간 합산한 시간△ 1주...
    2023-06-03 08:00
  •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올해 최저임금은 주 근로시간 40시간(일 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법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에 사회보험료와 기타 직·간접 노무비가 추가로 든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100만 원 가사도우미’ 도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국은 외국인에 대한 고용·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111호 협약...
    2023-05-28 09:15
  •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2004년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축소해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그 전에는 제한이 없던 연차휴가일수를 최대 25일로 제한했다. 개정법률 부칙은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법률 개정사항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했다.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2023-05-22 10:35
  •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이 장관은 현장에서 적응할 여유 없이 주 5일제로 불리는 주 40시간제(소정근로시간) 도입, 근로기준법상 1주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평일→주말 포함),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가 연이어 이뤄지면서 현장의 불법·탈법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 52간을 넘기고, 증거가 남으면 처벌받으니 근로시간 장부를 따로 관리하는 불법·편법 문제가 있다”며 “만성적으로...
    2023-04-17 15:37
  •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도 지켜야…농업계 '울상'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도 지켜야…농업계 '울상'
    주 40시간이라는 법정근로시간을 비롯해 연장근로시간도 제한받지 않는다. 근로시간 적용 역시 농업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근로시간 적용 대상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1년 이상 상시근로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1년 단위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시설작물과 축산분야 등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논과 밭 등 농업...
    2023-04-12 11:00
  • MZ의, MZ에 의한, MZ를 위한... 與野, 청년층 잡기 경쟁
    MZ의, MZ에 의한, MZ를 위한... 與野, 청년층 잡기 경쟁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28일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해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 40시간을 지키게 할지, 불가피하게 연장근무를 해도 최소한으로 근로자 의사에 반하지 않게 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 같은 경쟁은 양당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청년층 지지율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2023-04-01 07:00
  • '주 69시간제'가 웬말…'주 4.5일제' 맞불 놓는 野
    '주 69시간제'가 웬말…'주 4.5일제' 맞불 놓는 野
    이 대표는 "우리 사회가 이미 주 40시간, 최대 52시간을 합의했는데 이걸 되돌려서 주 60시간 또는 69시간으로 가자고 하는 건 '일하다 죽자'고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는 과로사회로 되돌아가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며 "현재 상태에서 다시 제도를 퇴행시키면 최장시간 노동이라는 불명예가 더 심화하고 악화할 것이다. 앞으로 주 4일을 목표로 주 4....
    2023-03-29 14:51
  •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인가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포르투갈(1997년)과 이탈리아(1998년)가 이미 지난 세기말에 주 40시간으로 단축한 것을 비롯해 프랑스(2000년, 주 35시간), 벨기에(2001년, 주 38시간), 슬로베니아(2003년, 주 40시간) 등도 근로시간 단축 개혁에 합류했다. 지난주엔 칠레 상원도 주 45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고용부가 이번...
    2023-03-29 06:00
  • 경영계 "근로시간제도 개선 취지 왜곡해선 안돼"
    경영계 "근로시간제도 개선 취지 왜곡해선 안돼"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주40시간과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업종의 특성이나 기업의 상황에 따른 갑작스런 업무증가나 불규칙한 업무의 발생에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연장근로의 단위 기간을 현행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2023-03-23 14:30
  • 한국노동연구원 "작년 전체 근로자 98.5%가 일주일 52시간 이하 근무"
    한국노동연구원 "작년 전체 근로자 98.5%가 일주일 52시간 이하 근무"
    한국노동연구원(KLI)이 20일 발표한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상용 근로자 1천402만2000명의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40시간 이하'가 931만7000명(66.4%)으로 가장 많고 '40시간 초과∼52시간 이하'가 450만5000명(32.1%)으로 뒤를 이었다. '52시간 초과∼64시간 이하'는 19만6000명(1.4%), '64시간 초과∼69시간...
    2023-03-20 19:39
  • 상용근로자 3명 중 1명 '초과근로'…주 52시간 초과는 1.5%
    상용근로자 3명 중 1명 '초과근로'…주 52시간 초과는 1.5%
    것으로, 주 40시간 넘게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산업별로 제조업은 40시간 초과 근로자 비중이 46.0%에 달했다. 비제조업은 29.5%였다. 상용직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20~2021년 38.4시간에서 지난해 38.0시간으로 줄었으나, 산업별 편차가 크다. 광업(40.6시간)과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40.2시간), 제조업(39.4시간)이...
    2023-03-20 18:00
  • 농식품 벤처 창업, '일해보고 겪어보고' 성공률 높인다
    농식품 벤처 창업, '일해보고 겪어보고' 성공률 높인다
    이 사업은 예비창업자의 현장 실무지식 습득과 성공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농식품 분야 기업 50곳을 선정하고 인턴 50명을 선발해 2~3개월 동안 주 40시간 이내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참여 기업에는 인턴 1인당 월 40만 원의 멘토링비를 지원하고, 최우수기업을 선발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또 5개 우수기업에는...
    2023-03-16 11:25
  • 한국, 독일보다 1년 566시간 더 일한다
    한국, 독일보다 1년 566시간 더 일한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확대 적용한 2021년에는 40시간까지 감소했다. 한편 6일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개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체 근로시간의 총량은 줄이되 한 주 최대 52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한 주(週) 단위 근로시간을 기업 사정에 맞춰 월(月) 이상으로 확대하는 취지였으나 부정적 여론이 확산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2023-03-15 17:47
  • 고용부 차관 "주 7일 근무 지금도 가능…주 52시간제 지속 가능하지 않아"
    고용부 차관 "주 7일 근무 지금도 가능…주 52시간제 지속 가능하지 않아"
    현행법상 주 근로시간 한도는 소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52시간이다. 근로시간 상한을 64시간으로 정하는 경우 ‘11시간 연속휴식’ 의무도 사라진다. 이를 놓고 노동계에선 ‘3일 연속 밤샘 근무’. ‘주 7일 근무’ 등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권 차관은 “지금도 주 7일 못 할 게 뭐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주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12시간으로...
    2023-03-09 14:07
  • [사설] 근로유연제,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존 제도는 1주일에 법정노동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까지만 허용한다. 이렇다 보니 시간을 다투며 신제품 출시 경쟁을 벌이는 게임개발업계나 연구개발 조직 등은 발목을 잡히기 일쑤다. 계절적 일감이 많은 에어컨, 아이스크림 업체 등도 어려움을 겪는다.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연장근로 허용시간 관리단위는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된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2023-03-07 05:00
  • ‘주 52시간제 개편’ 일하는 날 줄인다…장기휴가도 가능 [Q&A]
    ‘주 52시간제 개편’ 일하는 날 줄인다…장기휴가도 가능 [Q&A]
    정부는 오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 6~7월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월 단위 연장근로 제도 아래에서 첫째 주에 69시간(법정 40시간＋연장 29시간) 일하고 둘째 주에 63시간(법정 40시간＋연장 23시간) 일하면 한 달 치 연장근로 시간인 52시간을 모두 쓴 셈이 된다. 이에 따라 남은 주에는 일주일에 40시간만 일해야 한다.
    2023-03-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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