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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 정부’ 고용참사, 올해 더 비관적

지난해 연간 취업자 증가폭이 9만7000명에 그쳐 금융위기 때인 2009년 8만7000명 줄어든 이래 가장 저조했다. 실업자 수는 107만3000명에 이르러 2000년 이후 최대였고, 실업률 또한 17년 만에 최고인 3.8%로 치솟았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18년 고용동향’에서 나타난 수치다. ‘일자리 정부’의 참담한 고용 성적표가 아닐 수 없다.

2019-01-10 05:00
[이필상 칼럼] 새해, 경제 어떻게 일으키나

새해가 밝았다.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 그러나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지난해 정부는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폈으나 경제 상황은 오히려 악화했다. 우리 경제는 기업 간, 계층 간 양극화가 큰 구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수직적 하청관계다. 부유층과 시민층의 소득격차는 극복하기 어려운 상태다. 정부가 과도하게 최저임

2019-01-04 05:00
손경식 경총 회장 “최저임금 시행령 수정안...기업에 잘 해드릴 수 없는 방법 있나 고민 중”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상의 신년인사회에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건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이미 법은 통과됐다. 기업에 잘 해드릴 수 있는 방법 없나 생각 중이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수정안에는 월 급여에는 ‘기본급+법정주휴수당+

2019-01-03 17:37
[사설] 주휴수당 충격, 소상공인 못 버틴다는 비명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작년보다 10.9% 인상됐다. 여기에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금계산 때 주휴시간이 포함된다. 그렇지 않아도 2년 동안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에게 엎친 데 덮친 충격이다. 주휴수당 의무화로 사업주들은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은

2019-01-03 05:00
[최저임금 시행령 의결] 소상공인 “다 주면 망하고, 안 주면 범법자 될 판”

기해년(己亥年)엔 지난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의 새 최저임금이 시행된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경제계에 최저임금 인상 공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업주의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며 현장의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

2018-12-31 16:38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법 시행령 헌법소원 제기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12월31일 주휴시간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2018-12-31 16:13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법 시행령 위헌요소 있어 헌법소원 제기"

“지금 시행령대로라면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 장사 못한다. 정부가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할 범법자가 되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을지를 선택하라고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1일 이날 주휴시간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2018-12-31 15:55
임서정 고용부 차관 "주휴수당 폐지 여부 논의 쉽지 않을 것"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31일 "주휴수당 폐지 여부를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개정 최저임금법령 시행' 등 브리핑에서 경영계의 주휴수당 폐지론에 관한 질문에 "개별 근로자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나 추가 이익이 되는 문제가 있어 쉬운 과제가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주

2018-12-31 15:53
이낙연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 추가 인상 아냐…행정해석 시행령 반영”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처리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18-12-31 13:47
한경연 "최저임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기업 경쟁력 훼손"

한국경제연구원은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추광

2018-12-31 13:39
[사설] 주휴수당 불복종 충돌, 일방 강행 안된다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행키로 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또다시 불복종 투쟁에 나서는 등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주휴수당 폐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2018-12-31 05:00
소상공인, 주휴수당 폐지 촉구…“시행령 개정 시 헌재에 위헌명령심사 청구”

소상공인연합회가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달 31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정대로 31일 국무

2018-12-28 15:47
나경원 "文 대통령, 최저임금 관련 긴급 재정 명령권 발동해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시행령을 통과시키면 안된다"며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권 발동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비상 상황 선언 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어려운 경제에 또 다른 폭탄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시행령을

2018-12-28 15:36
[사설] ‘산업혁신’ 말만 말고 실행 서둘러야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산업혁신을 강조했다.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추격형 경제’로 큰 성공을 거둬왔지만 이제 한계에 이른 것 같다”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기 위한 혁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주력 제조업을 혁신해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높여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

2018-12-28 05:00
홍남기 "고임금 근로자 최저임금 위반, 낡은 임금체계 탓"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최저임금 시급 환산이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는 경영계 등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주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2018-12-26 12:01
경제계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필요하고 적절한 조치" 환영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계도 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전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경제계가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라는 뜻을 밝혔다. 기업들은 이번 결정으로 제도 도입 및 안착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동시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18-12-26 11:23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 포함·약정휴일 제외"…논란된 '약정휴일' 뭐길래?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해 법정 유급휴일(일요일)만 포함시키고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약정휴일의 뜻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애초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원안을 통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

2018-12-26 10:33
정부, '최저임금 연착륙'에 9조원 재정지원 패키지 지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9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예산·세제 지원은 물론 기존

2018-12-26 10:22
재계, 최저임금ㆍ높은 연공성 “임금 부담에 기업하기 어려워”

경영계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과 높은 임금 연공성에 따른 임금 부담을 호소하며 임금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에 따라 임금 부담이 늘어난 데 더해 직무와 성과는 별개인 임금 체계로 인해 기업하기에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 원시자료와 일본 후생노동성의 ‘임금

2018-12-25 17:15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임금체계 혼란만 키운 ‘땜질처방’ 勞-使 모두 반발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 시간과 주휴수당은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의 시간과 임금은 제외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예정된 주 52시간제 처벌 유예기간은 석달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일관성을 상실한 채 노사 양측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처방을 내놓으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의 비난을 받는 ‘샌

2018-12-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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