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혁신’ 말만 말고 실행 서둘러야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산업혁신을 강조했다.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추격형 경제’로 큰 성공을 거둬왔지만 이제 한계에 이른 것 같다”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기 위한 혁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주력 제조업을 혁신해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높여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라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업무보고를 받고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며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주문했었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6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를 비롯,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핵심기술 선택과 집중 △플랫폼 정부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이다. 김 부의장은 특히 정부의 지나친 적폐청산과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가 기업에 부담이 되면서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약하면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이 산업혁신의 핵심이라는 얘기다. 새삼스런 내용도 아니고, 재계가 그동안 수없이 절박하게 해결을 호소해온 한국 경제의 최대 걸림돌이다. 김 부의장이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보면 그의 마지막 고언(苦言)이기도 하다. 사실 지금 한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심각한 위기 상태다.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제조업 강국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그나마 경제를 지탱해온 반도체마저 하락세의 조짐이 뚜렷하다. 저성장이 고착화하면서 일자리 확대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미래를 대비한 산업전략 부재에 대한 자성(自省)의 목소리가 이제라도 나오니 다행이다. 하지만 산업혁신의 방도는 명료한데 그 길과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게 문제다. 혁신의 지름길은 새로운 산업과 기술, 인력에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 그 전제는 파격적 규제개혁으로 기업할 자유를 극대화하고 기업가정신을 고양(高揚)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고질적 경직성을 타파해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는 것도 급선무다. 그러나 규제개혁은 늘상 말뿐이고, 정부의 친(親)노동 일변도 정책에 변화도 없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다 주휴시간을 근무시간에 산정키로 함으로써 기업들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주고 혼란만 키운 게 대표적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그제도 “냄비 속 개구리가 화상을 입기 시작했다”며 규제혁파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벌써 수십 차례 거듭해온 호소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1500여 건의 기업 관련 법안 가운데 800개 이상이 규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식으로 기업들의 숨통만 죄어서는 산업혁신도, 경제성장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