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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18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노동계,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 요구소상공인업계 “이미 한계상황으로 지불능력 없다”최저임금 동결 및 구분적용, 주휴수당 폐지도 함께 촉구 #22년째 고깃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그동안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내였지만 최근엔 35%까지 치솟았다. 고공행진 하는

2023-04-12 14:01
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6년간 49% 수직상승...내년 동결해야"

소상공인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에 한 목소리를 냈다. 업종별 구분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등도 함께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18일 최저임금위원회 첫 번째 전원회의 개최를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오세희

2023-04-12 12:07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정부가 호봉제 등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사업체는 희망퇴직·정리해고 등으로 고령자를 내쫓거나 청년층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방향에 대해선 이견이 적지만,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 첫째, 연공급이 필요한 기관·기업과

2023-02-05 13:30
[노무, 톡!] 근로계약서, 잘 쓰고 계신가요? (feat. 주휴수당)

회원사 사장님으로부터 시급제 근로계약서를 검토해 달라는 메일이 왔다. 첨부된 계약서에는 ‘시급 1만2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잠시 후 전화를 걸어와 “시급 1만2000원이면 최저임금 위반 아니죠?”라고 묻는다. 올해 최저시급을 알고 계실 테니 1만2000은 9620보다 큰 수인가를 묻는 것은 아닐 테다. “주휴수당 녹여서요”라고 한다. 2023년 최

2023-01-16 05:00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다비치 강민경이 운영하는 쇼핑몰 ‘아비에 무아’의 채용 공고가 논란입니다. 대졸자 CS 경력직원 채용 공고를 냈는데, 연봉이 2500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인데요. 해당 공고는 경력 3년 이상에 전반적인 고객 응대와 전화 상담, 물류센터 소통, 운영 정책 기획 등 다양한 능력을 요구하는 데 비해 2023년 최저월급 수준의 연봉을 제시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2023-01-06 17:04
돌봄·지하철 택배·식품 제조…서울시, 내년 어르신 일자리 6만9900명 모집

서울시가 내년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6만990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일자리 6만9900개를 마련했다. 예산은 총 266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3년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베이비 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 양상을 반영해, 사회 경험과 경력을

2022-12-08 11:15
연장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열정페이에 병드는 청춘

청년층이 주로 일하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법 위반사항이 무더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커피, 패스트푸드, 이미용 분야 6개 브랜드 76개 사업장(가맹점 74개소, 직영점 2개소)이다. 고용부는 프랜차이즈 업종 비중과 그간의 신고·근로감독 청원

2022-11-16 11:52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간 종사자보다 급여 2~3배 더 받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은 서사원의 종사자(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민간기관 요양보호사 급여 대비 2~3배 이상 임금을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기관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평균 월 107만6000원, 방문요양은 월 80만8000원이다. 반면 서사원의 종사자는 월 평균 223만

2022-10-17 11:33
취업자 18개월 늘었지만…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는

"일주일에 15시간도 일 못했다"…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공공형 노인 일자리·쪼개기 알바 늘어난 영향…"고용의 질 나빠져"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가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가운데 주휴수당을 줄이기 위한 소위 '일자리 쪼개기'와 배달업 등 플랫폼 노

2022-10-03 13:53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에 소공연 단체행동 예고..."최저임금법 전면 개정해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5일 소공연에 따르면 전날 고용노동부는 앞서 소진공이 신청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답변을 전달했다. 고용노동부는 답변서에서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은

2022-08-05 14:49
내년 최저임금 9620원, 알바생 "만족", 사장은 "불만족"

알바생 69.5% “최저임금 9620원 결정, 만족”사장 75.9% 불만족…“현 경기상황 반영 못 해”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을 두고 알바생과 사장님의 만족도가 극명하게 갈렸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자사 이용자를 대상으로 2023년 최저임금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알바생의 69.5%는 만족하지만, 사장님 75.9%는 불만족한 것으

2022-07-14 09:42
경총, 정부에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감당 어렵다"

"주휴수당 고려 시 시급 1만1500원 넘어…고용에도 부정적"고용부에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에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경총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를 힘겹게 버티는 우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

2022-07-10 12:00
편의점 심야할증제 추진...현장선 "탁상공론"이라는데?

"전편협은 도대체 누구 편인 겁니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이 야간 시간대에 물건 값을 올려받는 '심야할증제'를 제기한 후 이를 둘러싼 업계 내 입장 차가 갈리고 있다. 가맹본부는 최저임금 인상 압박을 피하려는 방편이라지만, 일부 점주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야간 영업 자율화, 주휴수당 폐지 등이 핵심 해결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6일 관련

2022-07-06 14:48
임금 인상에 물가 또 오를까…"임금發 인플레이션 가능성 크다"

고(高)물가로 촉발된 임금 상승이 다시 물가를 끌어올리는 '임금발(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962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의 상승 폭(5%)이 예상된 수준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임금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주 발표되는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를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최저

2022-07-03 09:44
[사설] 최저임금 5.0% 인상에 노사 반발, 업종 차등화 시급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월 209시간 노동기준 월환산액 201만58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160원)보다 5.0% 오른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시한인 지난달 29일 밤 8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23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9620원의 단일안을 제시하고 표결에 부쳐 사실상 일

2022-07-01 05:00
[종합] 내년 최저임금 5% 오른 9620원…월급 환산 201만58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이 법정시한 내 결정된 건 8년 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160원)보다 460원(5.0%)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주 40시간 기준 월급(총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노사의 최초

2022-06-29 23:56
소공연 "최저임금 1만890원 지불여력 없어...최저임금 동결해야"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8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인근에서 ‘2023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당초 29일 내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7차, 8차가 연이어 열려 자정께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급히 앞당겼다. 오후 3시부터

2022-06-28 16:52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해야” 호소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19개 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들은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상웅 대구경북

2022-06-27 11:14
勞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vs 使 "9160원으로 동결"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동일한 시급 9160원을 제시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을 동결 이유로 들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어 마지막 심의 안건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

2022-06-23 17:00
“4세 아이 재우고 집안일까지”…‘월급 180만원’ 보모 공고에 누리꾼들 ‘시끌’

4세 여아의 잠자리를 돌봐줄 베이비시터 모집 글이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네에 올라온 월급 180만 원짜리 야간 아르바이트’라는 제목으로 베이비시터 공고 글이 올라왔다. 공고를 작성한 A 씨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4세 여자아이를 돌봐줄 가사도우미 겸 베이비시터를 구한다고 했다. 근무 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

2022-06-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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