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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단체협약 '휴일' 지정 안했으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안 돼"
    대법 "단체협약 '휴일' 지정 안했으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안 돼"
    재판부는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1일의 주휴일을 정했으나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B 사는 연장근무일에 이뤄지는 근로에 대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을 뿐 이를 휴일근로로 봐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다”며 “이러한...
    2020-02-11 12:00
  • [스페셜리포트] “알바비 체불 문제, 처벌보다 대화로… 90% 해결되죠”
    [스페셜리포트] “알바비 체불 문제, 처벌보다 대화로… 90% 해결되죠”
    임금체불, 주휴수당은 거의 받아줄 수 있죠.” 청소년센터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신고된 체불금액 6749만1930원 가운데 5443만5483원을 직접 추징해 받아냈다. 좋은 사례도 많다. 현장에서는 ‘행복일터’ 발굴도 이뤄진다. 몇 가지 사항을 잘 수행한 곳은 발굴해 목록화한다. 직접 스티커를 붙이고, 행복일터로 지정해 맵핑까지 하고 있다. 이 같은...
    2020-02-03 06:00
  • [기자수첩] 새삼스러운 여야의 소상공인 정책
    [기자수첩] 새삼스러운 여야의 소상공인 정책
    여당 정치인들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를 언급하긴 했으나 어디까지나 언급에만 그쳤다. 소상공인에 희망을 주겠다는 자유한국당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예산안에서 스마트상점 정책 예산을 깎는 데 주력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노골적으로 올해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스마트상점 예산 축소를 꼽았다. 박 장관은 “단순한 선심성 예산이...
    2020-01-30 17: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이중 빨대효과로 고사하는 소상공인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이중 빨대효과로 고사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들이 현 정부의 간판격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을 2년 새 29%,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40% 넘게 급격히 상승시키면서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하자 마치 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해 소상공인연합회를 소외시키고 핍박까지 했다. 소상공인들이 왜 이처럼 혁신성장과 임금인상에 강력히 반발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2020-01-20 17:47
  • 한국당 소상공인 공약…“간이과세자 적용매출액 1억으로 상향”
    한국당 소상공인 공약…“간이과세자 적용매출액 1억으로 상향”
    한국당은 "현 최저임금은 대기업 노조 위주의 일반근로자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현장과 괴리가 있다"며 "이미 최저임금의 업종ㆍ규모별 구분 적용뿐 아니라 주휴수당 제도, 최저임금 결정 구조 등 개혁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해 당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또 자영업계의 높은 광고료와 차별적...
    2020-01-20 16:36
  • CU 점주 복지 강화…"가맹점주 위해 노무ㆍ법률ㆍ세무 상담 서비스 실시"
    CU 점주 복지 강화…"가맹점주 위해 노무ㆍ법률ㆍ세무 상담 서비스 실시"
    올해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일자리안정자금 등 점포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가맹점에서 알기 어려웠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확대 운영에 나선 것이다. 먼저, 노무 대행 서비스가 새롭게 추가된다. BGF리테일은 지난 2018년부터 가맹점주가 직접 노무사와 스태프의 채용, 관리, 퇴직 등 노무 전반의 내용을 상담 할 수 있는 ‘CU 노무 상담...
    2020-01-06 08:55
  • 2019년 알바 핫이슈ㆍ희망뉴스 1위는?…"최저임금이 문제로다"
    2019년 알바 핫이슈ㆍ희망뉴스 1위는?…"최저임금이 문제로다"
    3위는 ‘주휴수당 논란 속 쪼개기 알바 등장(27.8%)’, 4위는 ‘알바생 73%, 생계형 알바(26.3%)’, 5위는 ‘알바생 10명 중 7명, 명절에도 알바(26.2%)’가 각각 차지했다. 또, ‘알바생 평균 주 17시간 근무하고 월 66만 원 벌어(15.2%)’와 ‘알바생 울리는 민폐손님 유형(15.2%)’이 공동 6위를 차지한 가운데 ‘알바생 선호 브랜드 1위 투썸플레이스(9.8%)’, ‘직장인...
    2019-12-13 08:41
  • 나경원 “잃어버린 2년 반…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이 최소 시작”
    나경원 “잃어버린 2년 반…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이 최소 시작”
    그는 “국민이 부자 되는 경제, 민부론에서 말씀드렸듯, 꽉 막힌 시장과 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는 즉각 경제적 자유의 복원이 필요하다”면서 “주휴수당 제도개선법, 일할권리 보장법 등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은 최소한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왜곡된 시장 질서를 되돌려 놓고 자유로운 고용과 취업 여건을 마련하겠다”면서 “기업경영활성화법을...
    2019-10-29 15:00
  • 나경원 “조국 사태는 ‘10월 항쟁’…문재인 정부 심판 이제 시작”
    나경원 “조국 사태는 ‘10월 항쟁’…문재인 정부 심판 이제 시작”
    그는 "국민이 부자 되는 경제, '민부론'에서 말씀드렸듯, 꽉 막힌 시장과 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는 즉각 경제적 자유의 복원이 필요하다"며 "주휴수당 제도개선법, 일할권리 보장법 등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은 최소한의 시작으로 왜곡된 시장 질서를 되돌려 놓고 자유로운 고용과 취업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2019-10-29 10:53
  • 대법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퇴직금ㆍ연차수당 지급해야"
    대법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퇴직금ㆍ연차수당 지급해야"
    원어민 영어 강사로 근무하던 A 씨 등은 2015년 퇴직금, 미지급 연차휴가 수당, 주휴 수당 등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원에서 배정한 학급에서 학원이 자체 제작한 교재로 수업하는 등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회사에서 자체 제작한 교재로 커리큘럼에 따라 강의가 진행됐으나, 강사마다 직접 강의를 관리하고 특정 시간에 출퇴근할 의무가...
    2019-10-22 08:21
  • 중소기업계 “주 52시간 시행, 최소 1년 이상 미뤄달라”
    중소기업계 “주 52시간 시행, 최소 1년 이상 미뤄달라”
    간담회에서는 그 밖에 근로시간 유연제도 확대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기준 개선 △주휴수당 노사자율화 △외국인 근로자 수습확대 및 현물급여 최저임금 산입 △1년 미만 연차휴가 서면촉진제도 신설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 관련 건의과제들이 논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에 집중해야 하는 지금...
    2019-09-25 16:00
  • [교통통제 확인하세요] 8월 23일,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교통통제 확인하세요] 8월 23일,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오늘(23일) 희망연대노조의 'SK-티브로드밴드 합병 고용보장 촉구 결의대회'와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의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의 '관급공사현장 주휴수당 지급 촉구 결의대회'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남대문, 종로구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시간...
    2019-08-23 08:44
  • 알바생 2명 중 1명 "알바 최저인식 안 지켜져"
    알바생 2명 중 1명 "알바 최저인식 안 지켜져"
    알바 근로조건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알바 최저인식으로는 △주휴수당이 33.6%로 가장 높았으며, △연장근무 시 1.5배 수당 지급(22.4%)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 지급(14.7%) 등의 의견도 있었다. 알바생들의 근무태도 중 지켜지지 않고 있는 최저인식으로는 △’어쩔 수 없는 지각 및 결근 시 미리 연락주기(잠수타기 금물)’가 28.6%로 1위를 차지했으며...
    2019-08-21 08:16
  • [교통통제 확인하세요] 8월 19일,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교통통제 확인하세요] 8월 19일,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오늘(19일)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의 '노조파괴 끝장 8월 상경투쟁집회'와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의 '관급공사 주휴수당 지급 촉구 촛불집회'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서초구, 영등포구, 중구, 종로구, 양재, 여의도, 시청역, 광화문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시간: 15:00∼16:00 -집회...
    2019-08-19 09:25
  • [교통통제 확인하세요] 8월 16일,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교통통제 확인하세요] 8월 16일,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오늘(1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쟁취 집회'와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의 '관급공사 주휴수당 지급 촉구 촛불집회'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강서구,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 충정로, 외발산동, 시청역, 광화문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시간: 7:00∼12:30...
    2019-08-16 08:43
  • [교통통제 확인하세요] 8월 12일,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교통통제 확인하세요] 8월 12일,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오늘(12일) 전노련 강서지부의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와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의 '관급공사 주휴수당 지급 촉구 촛불집회'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강서구, 중구, 종로구, 서초구, 강남역, 발산역, 시청역, 광화문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시간: 12:30∼14:40 -집회 장소 (행진로): 발산역...
    2019-08-12 08:47
  • 알바생 80.7%, 최저임금 8590원 “우려스럽다”
    알바생 80.7%, 최저임금 8590원 “우려스럽다”
    4%) 순으로 답했다. 사장 10명 중 8명은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알바 (주 15시간 이하 근무)를 사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에 참여한 사장 48.3%가 “현재는 쓰지 않고 있지만 쓸 계획이다”고 응답했다. 이어 △현재 쪼개기 알바를 쓰고 있다(31%) △쪼개기 알바를 쓸 계획이 없다(20.7%) 순으로 답했다.
    2019-08-09 10:17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직접 행동 나설 것”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직접 행동 나설 것”
    연합회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당국과 정치권이 논의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소상공인연합회는 규모별 차등화 및 주휴수당 문제 해결 등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당국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논의의 진전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걸고 직접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2019-08-05 11:13
  • 소상공인연합회, '정치 활동 하겠다' 천명
    소상공인연합회, '정치 활동 하겠다' 천명
    동시에 총회에서는 △최저임금 차등화, 주휴수당 문제 등 당국의 문제 해결 촉구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실천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연합회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폐업에 이르게 할 만한 사안”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일본 정부에 공문으로 제출하고,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2019-07-30 16:08
  •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 고용부 장관에 "최저임금 차등·주휴수당 개선" 요구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 고용부 장관에 "최저임금 차등·주휴수당 개선" 요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휴수당 제도 개선, 주52시간제 특례업종 지정 등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26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실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과 관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운영...
    2019-07-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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