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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세 부담 강화 부적절”…전문가들 “거래 위축 우려” [4분기 부동산 시장 전망③]

직장·교육 등 비거주 사유 다양매물 잠김·전세 공급 감소 우려“거래·가격 안정 효과 제한적”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향후 주택시장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온다.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에 따른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매물 잠김과 전·월세 공급 감소

2026-10-01 06:00
‘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정부, 국회 제출 예정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되는 핵추진잠수함의 도입과 운영을 뒷받침할 특별법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

2026-09-29 15:21
10월부터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세제 특례 3년→2년 축소

양도세·종부세 등 시행령 4건 국무회의 의결…8월 세제개편 후속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특례 유지…지방 미분양 세제지원 1년 연장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갈아타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에도 기한이 생긴다.

2026-09-29 14:17
[논현광장-임미화의 부동산, 가격 너머] 부동산 세금을 계산하지 못하는 나라

복잡한 세법에 전문가들도 손사래예측불허 정책이 국민신뢰 허물어불확실성 걷어내야 시장안정될 것 최근 국세청에 접수된 부동산 세법 질의가 지난해의 두 배로 늘었다고 한다. 집을 사고, 갖고, 파는 세 단계 모두에서 내가 낼 세금이 얼마인지 세무사에게 물어야 아는 나라가 된 것이다. 세율표는 있지만 세율표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발

2026-09-22 06:00
[세무, 톡!] 9월은 종부세 절세의 골든타임

매년 9월이 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문의가 부쩍 늘어난다. 많은 납세자가 종부세를 재산세처럼 국세청이 알아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세목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일부 항목은 납세자가 직접 9월에 신청해야만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 국세청 역시 이러한 세제 혜택이 예상되는 납세자들

2026-09-22 06:00
착공 4분의 1토막…공사비·이자에 무너진 빌라 공급 생태계 [빌라 부활의 조건 ①]

수도권 비아파트 착공 3년째 1만가구대공사비·이자 부담에 신규 사업도 위축매입 수요 위축에 공급 회복도 ‘난항’ 수도권 비아파트 공급이 극심한 침체에 빠졌다.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착공은 최근 10년 평균의 4분의 1수준까지 쪼그라들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80% 가까이 줄었다. 전세 사기 이후 수요 위축에 공사비와 이자 부담까지 겹친 가운데 정

2026-09-17 06:00
삼일PwC, 세제개편안 설명회 개최…"이해 넘어 대응 전략 세워야"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전반을 아우르면서 기업의 실무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세부 내용이 많고 파급 범위가 넓어 개정 배경과 실무상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삼일PwC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

2026-09-15 08:37
[세무, 톡!] ‘비거주’ 부담 커진 2026년 종부세 개편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 중 종합부동산세의 핵심내용은 △거주한 1세대 1주택자 우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 및 중과세율로 일원화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의 한도 신설 및 보유공제의 거주공제 전환이다.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실제 거주한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액 합계액에서 현행 12억원을 공제하는데

2026-09-15 06:00
이사·상속 때문에 ‘집 두 채’...특례신청하면 종부세 ‘1주택 혜택’

국세청, 16~30일 특례 신청 접수…4만8000명에 안내문 발송기본공제 9억→12억원…부부 공동명의는 신청 전 세 부담 비교해야 이사나 상속으로 집이 두 채가 됐어도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은 1주택자처럼 받을 수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춰 30일까지 특례를 신청하면 기본공제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고, 나이가 많거나 집을 오래 보유한 경우에는 세

2026-09-10 12:00
"세금 피하려 집 팔면 세입자는 어디로"⋯등록임대 세제개편 논란

양도세 혜택 내년 말 종료⋯거주주택 비과세도 축소 우려서울 등록임대 아파트 올해 2만4267가구 말소"매도기한·갱신권 충돌⋯기존 사업자 경과조치 필요"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면서 임대차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해야 하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

2026-09-03 14:15
취득세 깎아줘도 지방은 '찬바람'⋯악성 미분양 해소 역부족

지방 '악성 미분양' 2만5000가구아파트 거래도 서울·경기만 증가"한시적 양도세 감면 등 고려해야" 정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며 수요 유도에 나섰지만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과 경기로 주택 거래가 집중되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기존 주택 거래마저 줄어 미분양

2026-08-30 09:17
청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300만원 감면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된다. 감면 대상에는 오피스텔이 추가되고, 갈아타기를 목적으로 소형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청년에 대해선 1회에 한해 처분 후 새 주택 취득 생애최초로 인정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40

2026-08-26 12:00
‘몇 채’ 대신 ‘왜 보유하나’ 꺼냈지만…역풍에 경로 수정[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下]

이사ㆍ전세 잦은 국내 부동산 시장불가피한 사정 반영하기에는 한계거센 비판에 與 ‘비거주 사유’ 확대 이재명 정부는 주택 수보다 보유 목적을 따져 세금을 매기는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했다. 집을 한 채만 가졌어도 직장 변경 등 정부가 규정한 일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으면 투자용으로 보고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된 '부

2026-08-26 05:00
보유세 강화→감세→다시 증세…정권 따라 바뀐 ‘稅공식’ [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 上]

주택가액ㆍ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증ㆍ감세 반복 30년 만에 변곡점당정 “비거주 1주택자 사각 해소” 지난 30년간 부동산 세금은 집값과 시장 상황에 따라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집값이 뛰면 세금을 높여 투기를 억제했고, 거래가 얼어붙으면 세 부담을 낮춰 시장을 살렸다. 토지공개념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까지 부동산 세제는 증세와 감세를 오가는 ‘진자’처럼 움

2026-08-24 05:00
35억 1채보다 30억 3채 종부세 더 낸다…민주 "12월까지 의견 반영"

김현동 "가액 기준 바꾸고도 주택수 격차 확대""공시가 12억~14억 1주택 3만6000명 과세 제외"이선화 "거주 혜택, 절세용 이주 부추길 수도"재경부 "보편 증세 아냐…ISA는 의견 수렴 중"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적용하면 시가 35억 원 주택 1채 보유자보다 30억 원 상당 주택 3채 보유자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더 내는 역전

2026-08-20 15:00
다가구 4층까지 짓고 부담금 면제⋯‘사라진 빌라’ 공급 되살린다 [8·13 대책]

다가구 3→4층·건축면적 660→1000㎡ 미만 완화2027년 착공 주거시설 개발부담금 100% 면제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일반주택 13만가구 착공 지원 정부가 공급 절벽에 놓인 빌라·다가구 등 비아파트 주택을 되살리기 위해 건축 규제부터 금융·세제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다가구주택은 기존보다 한 층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다세대·다가구의

2026-08-13 15:12
수도권 23만 가구+α 추가 공급⋯PF 47.8조 풀어 '착공 속도전' [8·13 대책]

공공택지 착공 68→37개월신규택지 10만 가구 공급2027년 착공 PF 이자 1%p 지원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가구+α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 가구를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택지의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줄인다.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세제·금융·규제 인센티브를 집중하고 프로젝트파이

2026-08-13 12:00
부동산 세제개편, 실거주 중심 시장으로 가는 전환점 될까 [진단과 제언]

정부가 지난 8월 3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세금을 더 걷거나 덜 걷는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반복돼 온 부동산 세제의 왜곡을 바로잡고, 실거주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려는 구조개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금을 시장 규제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과세의 형평성과

2026-08-13 06:00
“10년 전 대출도 갚으라니”…세금·대출에 다주택자 버티기 임계점

시중은행, 다주택자 상환 압박 본격화다주택자 매도ㆍ보유ㆍ증여 등 저울질 내년 6월 전 다주택자 매물 늘 수도 #규제지역에 주택 2채를 보유한 A 씨는 최근 은행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약 10년 전 주택을 매입하면서 받은 대출을 9월까지 상환해달라는 통보였다. 그동안 한 번도 상환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장

2026-08-11 16:40
오세훈 "서계·청파동 멸실 빼도 1695가구 순증⋯정비사업이 대규모 공급 해법"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 방문신통기획·모아타운 등 민간정비사업 7곳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용산구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재개발·재건축이 실제 주택 수를 늘리지 못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하며 정비사업이 실질적인 주택공급 확대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오 시장은 서계·청파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및 모아타운 현장을 도보로 시찰

2026-08-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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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다가구주택 양도세 폭탄 피하려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가구 겸용주택은 지하층과 1층은 상가로, 2~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형태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다가구주택 요건과 주택·상가 면적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도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주

2026-09-03 06:00
“해로하면 손해?” 8·3 세제개편에 ‘황혼이혼’ 조장 논란

결혼이 불리한 세금·연금 구조 이혼 뒤 1주택 혜택 가능 존재 해로에 노후 부담 증가 막아야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한 고령 부부에게는 혼인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이 경제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부과

2026-08-07 07:00
노후 훈장이던 ‘다주택’ 이제는 ‘세금의 덫’인가?

지금의 시니어들이 젊었을 때 대한민국에서 집 두 채는 남다른 성실함의 증거요, 세 채는 노후 보장의 상징이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번 돈으로 집을 늘려온 시니어들에게 부동산은 재테크 수단을 넘어, 은퇴 후 삶을 지탱해줄 든든한 ‘연금’과 같았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그 든든했던 훈장이 감당하기 힘든 ‘징벌적 세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2026-05-1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