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확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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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규모 부실 브리지론 정리.....구조조정+자금투입 '투트랙'[PF 연착륙 대책]

금융당국은 브리지론에서 본PF 전환시 필요한 자금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지난 3월 실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장 보증을 기존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택 PF사업장뿐 아니라 비주택 PF사업장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PF사업자 보증 프로그램도(4조 원)도 신설한다. 2금융권 저축은행·캐피탈사 토지담보대출, 증권사 채무보증과...

2024-05-13 17:45
은행ㆍ보험서 '뉴머니' 최대 5조 투입...부실 사업장 정리 본격 '신호탄'[PF 연착륙 대책]

사업성이 충만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본PF 전환이 가능한 브리지론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앞서 3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을 기존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추가 확대했다. 비주택 PF 사업장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PF 사업자보증 프로그램도 4조 원 규모로 신설했다. 공사비용 등...

2024-05-13 12:00
[데스크 시각] ‘주택 공급절벽’ 초당적 협력을

부실 확대, 시장 경색, 공사비 급등 등 복합적인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 여건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수치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 싶지만 이 같은 수치들을 배경으로 아파트 착공 및 인허가 수가 급감하고 있어 2~3년 후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연구원 연구진이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공급 계획 대비 실적...

2024-05-13 05:00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女경활↑

이번 대책은 △양질의 일자리 통한 소득상향 기회 확충 △능력·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및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 등에 방점을 찍는다. 우선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통한 소득상향 기회 확충을 위해 수요 측면에선 규제개혁·첨담산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규모화) 등을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청년·여성...

2024-05-01 08:00
국토부 통계 대거 오류 사태…지난해 주택공급 19만 가구 누락 [종합]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를 바탕으로 '9·26 공급대책'과 '1·10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주택 공급이 위축됐다며 '초기 비상상황'으로 진단하고, 수도권 신규택지를 발표했다.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1기 신도시 재정비 기간 단축 방안 등도 공언했다. 신축 빌라·오피스텔을 매입할 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2024-04-30 20:25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이미 노동 공급·생산성 감소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초고령화가 소비·주택수요 감소 등 수요·자산시장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결국 국가채무 증가와 이른 국민연금 고갈·건강보험 적자 전환으로 이어져 미래세대 부담이 된다는 것이 고 위원의 설명이다. 실제 한국 합계출산율은 비상등이 켜졌다. 30여년 전인 1992년 1.76명이던...

2024-04-29 11:00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건설사 지원 조치가 추가돼 지난해 말 기준 85조 원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기재부, 국토부와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정책금융기관의 부동산 PF 금융공급을 키웠고, 올해 1월에는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해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2024-04-28 13:22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이를 위해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활용한 이주주택 공급 및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HUG는 1·10대책에서 발표한 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LX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전·후를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이...

2024-04-25 12:06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주택공급 부족 문제 커…범부처 협조 절실"

발표한 보고서를 기초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정책 개선과제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연은 이날 주택감소 상황을 해결할 방안으로 △부동산 PF구조 개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리츠 활용 주택 공급 방안 마련 △지역업체 인센티브 제도 개선 및 확대 △공공부문 공사비 갈등조정 기능 강화 △공급주체 수요예측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2024-04-23 15:34
김태성 케어링 대표 “2025년까지 전국 요양 인프라 100개 이상 구축”[탐방기UP]

김 대표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적인 인력 배치를 기반으로 의료, 간호, 재활, 돌봄이 모두 가능한 공간을 만들겠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의 일환인 노인복지주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케어링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시니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2024-04-14 16:20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시행한 여러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2·21차 민생토론회(1월 10일, 3월 19일) 때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뉴:빌리지(뉴:빌)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 주거비 부담이 늘었다'는 취지로 현 상황부터 진단했다. 이어...

2024-04-08 17:00
2030세대 표심 잡아라...사전투표도 청년과 함께

국민의힘은 인구부 산하에 청년청을 설치하고, 청년 연령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해 정책 혜택을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철도 지하화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공약과 ‘공정’ 이슈를 강조하기 위해 사법리스크가 있는 야권 인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위기 등을 강조하며 ‘정권심판론’을 집중하는...

2024-04-06 05:00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소상공인 지원 강화 차원에서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현행 8000만 원→1억 400만 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월 개정 △2조 3000억 원 규모 이자 환급·대환대출 공급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확대 방안'과 관련 "약 17만 명이 1인당 153만 원의 이자 절감...

2024-04-04 11:41
'큰 손' 1000만 시니어 잡아라…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에 건설업계 '함박웃음'

한미글로벌의 주력사업은 PM(건설사업관리) 이지만, 자회사 한미글로벌디앤아이를 통해 중상위 소득계층 시니어를 타깃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단 계획이다. 첫 심포니아 단지는 송파구 위례신도시 일대에 들어선다. 한미글로벌 관계자는 "시니어 시장은 가볍게 볼 수 없다. 수요가 늘고 있는 데다 구매력을 갖춘 '큰 손'이 많기 때문"이라며 "신규...

2024-03-28 17:27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또 대도시 주택 보유자가 지방 이주를 희망하면 생활비와 지방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27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거격차 없는 대한민국’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대도시와 지방도시를 연결하는 ‘업(UB, Urban Bridge)시티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2024-03-27 15:10
부실운영 논란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 [종합]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이 재도입된다. 새로 공급되는 분양형 실버타운에는 60세 이상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를 확대한다. 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2024-03-21 13:20
尹 "어르신 일상·요양·일자리 챙길 것"…원주 GTX 노선 연장 등도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거·식사·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을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 확대, 어르신 요양 의료 시스템 구축,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 도입, 경로당 중심의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 제공 등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원주를 위한 각종 정책 지원도...

2024-03-21 12:26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임대형 실버타운도 확대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이 재도입된다. 새로 공급되는 분양형 실버타운에는 60세 이상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를 확대한다. 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내년...

2024-03-21 11:47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올 1월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소형 신축주택에 대한 주택 수 산정 제외를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주택 수 산정 제외 기준이 제한되면서 충분한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1·10대책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아파트...

2024-03-20 05:00
건설업 부진 장기화할라…"공공부문 주택공급 '착공' 늘려야"

이날 참석한 연구단체 관계자는 "주택 공급시장은 민간 공급이 다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의 공급 확대만으로는 버티기 어렵겠지만 지금과 같은 경기 악화 상황에서 단기적 부양책으로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공공부문이 주택 공급을 늘리며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제도적 개선책이 작동해 건설경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2024-03-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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