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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시세 반영 주택가격 기준 단계적 상향을” [내집마련 정책금융 그림의 떡③]

집값 급등ㆍ소득 향상, 정책금융 실효성 논란“서민 주거 지원 취지 훼손 우려” 신중론도 실수요자가 가장 많은 서울에 정책대출 공급 비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격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집값 안정화에 백약이 무효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책대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

2025-10-31 05:00
수요는 급등, 기준은 제자리…‘가격·소득 한도’에 묶인 정책금융 [내집마련 정책금융 그림의 떡②]

서울 6억 이하 아파트 9%에 그쳐…10채 중 1채만 보금자리론 대상신생아 특례 대출도 한도 축소…기금 형평성보다 실효성이 우선 서울 집값과 평균 소득은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대출 기준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수요자의 접근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지역 간 형평성 논리가 발목

2025-10-31 05:00
금리·소득 해법 제시한 ‘특례보금자리론’ 시장 녹일까…전문가들 “긍정적이긴 한데…”

주택가격, 소득수준 따라 4.65~5.05%전문가 “금리 메리트 적어 아쉽다”“서울 도심 아파트값 대부분 9억넘기는데…주택가격 한도 올려야” 정부가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한다. 최대 관심사인 금리와 소득 요건을 충족시킨 만큼 그동안 매수를 결정하기 어려웠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관련 문의가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

2023-01-12 16:08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3억ㆍ주택가격 6억으로 축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모기지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 요건이 각각 기존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강화된다. 특히 보금자리론은 기존에 소득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한도 역시 현행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금융위원회는

2016-12-08 11:03
"보금자리론 중단, 정부 예측 실패로 서민 피해"

대표적인 서민 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예측실패와 예외조항 문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보금자리론 수요는 6조 원을 예상했으나

2016-10-18 14:12
[저출산 기본계획] 신혼부부에 주택 공급…공적연금 강화로 노인 빈곤 줄인다

정부가 10일 마련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결혼·출산 지원과 노후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10년간 두 번의 저출산 대책이 마련돼 시행돼 투입된 예산만 80조에 달한다. 내년 예산만 20조가 넘지만 한 해 출생아는 43만명에 불과해 아이 하나당 5000만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2015-12-10 12:19
[저출산 기본계획] 삼포세대 직장ㆍ집 문제 해결해 만혼 줄인다

정부가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해결해 ‘결혼 연령 낮추기’에 초점을 맞춘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기준 1.21명인 합계 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공적연금 강화 등 고령사회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3차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에 2020년까지 44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청와대

2015-12-10 12:16
[소비촉진대책]장기침체 내수, '단약방'소비촉진책 먹혀들까

26일 정부가 발표한 소비 활성화 대책은 주로 고가 공산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 활대를 통한 내수 촉진에 중점을 뒀다. 이는 중국발 쇼크 등으로 내수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가 추진할 구조개혁과 경기부양마저 무산될 수 있다는 절박감에 내놓은 정책이다. 손꼽히는 정책은 개별소비세 인하다.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30%

2015-08-27 09:14
[소비촉진대책]노령층 소비불안 잡아라...주택연금 조건 풀고 가격한도도 폐지

노후 불안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고령층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선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 및 세제지원 일몰 연장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26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소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엔 60세 이상 주택소유자로 한정했던 기준도 부부중 고령자가 60세 이상이 되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2015-08-26 14:01
[소비촉진대책]개소세 30% 낮춰 자동차 소비촉진...4분기 GDP 0.1%p 올린다

정부가 연말까지 승용차 등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낮추고 대규모 세일과 주택연금 확대를 통해 소비 활성화를 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4분기 경제성장률(GDP) 0.1%포인트+α를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26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소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해 연말까

2015-08-26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