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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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그러나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를 저질렀음에도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이유로 감형되는 사례들이 발생하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검찰의 ‘2022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검거된 살인범죄 범죄자의 53.7%가 정상, 37.7%는 주취상태, 8.6%는 정신장애로 나타났다. 살인을 저지른 100명 중 8명이...

2023-08-07 16:43
안철수 “주취 감형 전면폐지…오히려 처벌강화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4일 “형법을 개정해 주취 감형을 전면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음주 상태의 범죄라고 형을 감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면서 음주 범죄를 감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이어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선처를 베푸는 것 자체가...

2022-02-04 11:14
[사건·사고24시] 파출소서 경찰관 극단 선택·친딸 라이터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外

A씨는 서울에 있는 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으로, 코로나19 이후 서울 내 센터가 있는 병원 6곳 중 3곳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며 지난해 9월부터 이 파출소에서 업무를 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2021-11-08 10:58
조두순, 11년째 수감생활 편했나 “살 올랐다”

특히 그는 감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취상태였음을 주장하며 12년형이 과하지 않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조사했던 형사에게 “감옥에서 운동해서 다시 나올 테니 두고 보자”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먼저 출소한 교도소 동기에게 ‘내가 전과자라는 사실 때문에 검사가 고압적으로 대했다’ ‘술 때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 그런 일을 했다면...

2019-10-27 21:26
靑, ‘국민 청원 시즌 2’ 준비…국민 의견 통해 문제점 대폭 개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형의무를 폐지하는 ‘김성수법’, 불법촬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험도가 낮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면제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이 개정됐다. 또 청원을 계기로 디지털...

2019-01-08 11:33
음주운전ㆍ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강화…심신미약 '임의적 감경' 변경

이번 개정은 최근 발생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등을 계기로 일부 범죄자 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또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촬영 및 유포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입법...

2018-12-11 14:43
이웃집 유치원생 성폭행한 50대 남성 구속… "제2의 조두순 사건이네"

A 씨는 창원지역 모 대기업에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성폭행 혐의로 A 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번 이웃 간 여아 성폭행을 두고 "제2의 조두순 사건이네", "신상을 바로 공개해야 한다", "주취 감형 바라는 것 뻔히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8-01-04 08:04
[주취감형 논란] “음주 상태서 생긴 범행, 심신장애서 제외”

법조계 안팎에서는 주취감형제도 폐지에 대해 신중론을 취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하고, 가중 처벌을 내리는 것은 상황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기 의지대로 술을 마셨어도 범죄 의도없이...

2017-12-07 11:02
[주취감형 논란] 心神미약 “형량 감형” vs 凶惡범죄 “가중 처벌”

경찰 관계자는 “이른바 ‘주취감형’이라는 말보다는 ‘주취가중’이라는 말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는 말 그대로 술을 먹고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한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주취감형 폐지에 대한 의견이 적지 않다. 네이버 아이디 ‘khh3****’는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거나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나...

2017-12-07 11:01
[주취감형 논란] “음주 상태에서 범죄, 寬容 배제해야” 21만명 폐지 청원

이른바 ‘주취감형’(酒醉減刑) 논란이 일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이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집중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주취감형 논란, 발단은? =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는 ‘주취감형’ 폐지 청원이 불과 한 달 새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주취감형 폐지 청원이 발단이 된 것은 다름 아닌 조두순 사건 때문이다. 주취감형 또는...

2017-12-07 11:00
靑,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감경 폐지 청원 답변…“재심 청구는 불가능”

현행법상 청원에서 언급한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으나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제53조 작량감경 조항이 음주 범죄에 적용될 수 있다. 조 수석은 2009년부터 2년간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양형기준 작성에 참여했던 본인의 경험과 함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경요소는 제한하고, 가중요소를 늘리는...

2017-12-06 12:26
조국, '조두순 출소반대'·'주취감형 폐지' 국민청원에 답한다…나영이 웃게 될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두순 출소반대', '주취감형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에 답한다.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출연해 국민청원에 답합니다'라며 "12월 6일 고민정 부대변인이 진행하는 청와대 일일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출연해 두 가지 청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과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대해...

2017-12-06 08:54
음주 폭행‧강간 등은 심신장애 범주서 빼는 ‘조두순법’ 나왔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조두순 사건과 같이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법상의 주취감형 요건에 해당돼 형을 경감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주취감형 제도를 폐지하는 이른바 ‘조두순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최근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해 주취감형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음주행위로 인한 범죄와 이로...

2017-12-04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