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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주주들 “영업익 연동 성과급은 상법 충돌”…‘자본충실 원칙’ 위배 주장

삼성 성과급안에 주주 반발주주들 “자본충실 원칙 어긋나”학계 “주주충실 의무도 문제”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가 노사 양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노조 요구대로 성과급 체계가 개편될 경우 주주 재산권과 기업 투자 여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주주 단체는 상법상 자본충실

2026-05-18 17:03
주주단체, 삼성전자 노조 겨냥 “성과급 요구 위법 소지”…총파업 시 손배소 예고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명문화, 자본충실 원칙 위배” 주장경영진 수용 시 배임·충실의무 위반 소송 방침 밝혀총파업 현실화 땐 조합원 대상 집단 손해배상 추진 예고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주주단체가 성과급 요구안과 쟁의행위를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노조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2026-05-15 14:47
[김영용 칼럼] 주식회사 원리 거스르는 상법 개정안

이사 의무에 ‘주주 충실 추가’ 논란재산권 침해로 경제활동 자유 제한이성으로 법창조는 ‘오류’ 깨달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소액주주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총주주의 이익 보호,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 선임,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 확대, 사외이사의 수를 늘리는 것 등이다. 그런

2025-01-06 19:15
“주주가치 훼손, 이사에 책임 물어야”…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

일부 기업들이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해 주주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동학개미 울리는 지배주주 전횡 막는 상법 개정안 통과

2022-09-06 15:56
"사기 합병 철회하라"…대주주 유리한 합병에 뿔난 동원산업 주주들

“동원산업이 이런 식으로 주주를 배신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모씨(50)는 동원산업의 안정적인 매출, 튼튼한 자회사 등을 보고 5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최근 동원산업이 동원엔터프라이즈를 흡수합병한다고 발표하자 주가는 떨어졌다. 이 탓에 이씨의 현재 수익률은 -26%다. 그는 “동원산업은 국민이 오랫동안 사랑해서 커 온 기업”이라며 “대주

2022-04-20 15:43
동학개미 10명 중 6명 “이익공유제, 재산권 침해할 수 있어”

기업 이익의 일부를 코로나 피해계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주주 10명 중 6명은 이익공유제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익공유제의 추진으로 기업의 이익이 감소해 주가 하락이나 배당 감소 등이 발생하면 집단소송까지 참여할 의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2021-02-07 11:00
[사설] 여당 이익공유 입법에 은행 압박, 끝없는 反시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익공유제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제와 관련, ‘공공기관사회적가치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기업과 조달계약을 맺을 때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가 있는 기업을 우대하고, 이익을 낸 기업들에 사회적 발전기금을 출연토록 하는 내용

2021-01-20 18:04
[현장에서] 자영업자 위해 이익공유제? 차라리 증세를 논하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커지자 굵직한 화두를 던졌다. 이익공유제다. 양극화 해소라는 거창한 목표를 내세웠지만 속내는 뿔난 자영업자들을 달래려는 의도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만큼 민주당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익공유제는 국회에 계류된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들을 추

2021-01-17 17:51
“자발적 상장폐지시 소수주주 재산권 보호돼야”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자발적 상장폐지 시 일반 주주의 재산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보호장치를 마련한 외국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이해상충 자본거래시 국민연금(주주) 보호:자발적 상장폐지 사례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오성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2020-06-19 17:57
협력이익공유제 ‘지지부진’… 반년 동안 위탁기업 6곳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범 사업이 실시된 지 반년이 지났으나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 위탁 기업은 6개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협력재단)에 따르면 현재 협력이익공유제 위탁 기업 수는 6개이며, 이들 모두 1대

2019-06-07 05:00
필링크, CB 리픽싱 단서 조항 삭제…소액주주 재산권 침해 논란

코스닥 상장사 필링크가 작년 발행한 556억 원 규모 전환사채(CB)의 리픽싱 제한 기준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소액주주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최대주주의 배임 논란으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필링크는 지난해와 올해 초 발행한 7~10회차 CB의 전환가액 조정(리픽싱)과 관련해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

2018-12-06 18:41
재계 “협력이익공유제, 기업 경영원리 배치…적용 어려워”

재계가 국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입법 저지에 나섰다. 기업의 경영원리에 상치되는 반(反)시장적 제도로 자본주의 근간을 허무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대·중소기업간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5일 밝혔

2018-12-05 15:18
한경연 "협력이익공유제 반대…자본주의 근간 흔들어"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기업의 이익 공유를 법제화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경기 침체로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기업의 혁신과 활력을 저해시켜 결국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란 내용이다. 한경연은 이날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

2018-12-05 14:04
서울 소재 상경계열 교수 70% “협력이익공유제 반대”

서울소재 상경계열 교수 10명 중 7명이 현재 정부가 연내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를 반(反)시장적 제도로 판단하고 있으며,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소재 대학 상경계열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협력이익공유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수들은 “협력이

2018-10-25 11:00
현대증권 노조 "먹튀자본·LBO 방식 재매각 결사 반대…현대엘리 우선매수권 포기해야"

현대증권 노조가 현대증권 재매각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주목된다. 4일 현대증권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먹튀자본으로의 매각 반대 △LB0(레버리지바이아웃)인수 방식 반대 △파킹 딜 반대 △전 직원 고용 안정 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피력했다. 이동열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은 "조합원의 생존권과 영업권을 위협하는 매각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 "

2016-02-04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