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 속 백지신탁 제도 도입 검토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일각선 “정부 신뢰 회복이 우선”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각료의 고가주택 소유 문제가 논란인 것과 관련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제도가 실제 도입 가능성이 있을지, 위헌 논란은 없을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관급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내정된 박진영 JYP엔터 창의성총괄책임자(CCO)가 보유한 JYP엔터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JYP엔터 관계자는 “정무직 공무원이 아닌 비상근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받았고, 별도 변동 계획 없다”고 밝혔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음악·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위원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내달 2일 열리는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0일 시작됐다.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이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하고 사퇴하면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자유통일당, 진보당에서 출사표를 던진 4인의 후보들이 정책 대결을 펼친다.
장인홍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8일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선거사
국민의힘은 16일 자당 소속의 문헌일 구로구청장의 사퇴에 대해 사과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구로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로구민들께서 선택해 구정(區政)을 맡긴 문 구청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사퇴한 것에 대해 문 구청장을 공천하고 선출되게 한 국민의힘 구로갑 당원협의회는 책임을 통감하고 주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백지신탁 불복해 구청장직 내려놔행정 공백·선거비용 발생 등 문제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사퇴한 가운데 민선 8기 들어서 자치구청장들의 공백으로 인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구청장들의 빈 자리로 인해 행정 공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등 막대한 재원도 들어가기 때문이다.
16일 구로구에 따르면 문 구청장이 전날 구회의 의장에게 사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3억789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종전 신고보다 200억 원가량이 줄어든 것이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장녀 명의로 총 93억789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정기 신고 당시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한 비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출범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다.
여야는 25일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한 상태지만 13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조직의 소속과 위상 등에 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
연내 설립 목표 일사천리 진행…다양한 혜택 특례공무원ㆍ전문가 '손사례'…"인프라ㆍ교육 걸림돌 많아
“과천에서 세종으로 온지 얼마나 됐다고 또 가나요. 가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거예요.”
정부가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인력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항공청을 처음 언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어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인 1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행정안전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해 의결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여야가 협력해 입법 절차를 순조롭게 마무리하면 올 연말쯤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게 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우주항공과 관련된 모든 기능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대통령으로 격상“연내 우주항공청 설치해 2045년 7대 우주강국 도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우
'나토 동행' 이 비서관 부인 소유 주식 가장 큰 비중주진우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 '72억7000만원' 신고
검찰 출신인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보유한 재산 규모(446억 원)가 윤석열 정부 신임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전자 관보에 게재했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재명 대표가 방위산업 관련 종목으로 거론되는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 활동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가 발간한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에서 이 대표가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를 총 2억3125만 원에 취득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
23억 규모 보유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3000만원 초과 주식 60일 이내 처분해야인사혁신처 신고 완료…8월 중 공고 예정이영 장관 “中企 장애물 제거하겠다”
벤처기업인 출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해충돌 의혹을 받았던 23억 원 규모의 보유 주식을 매각 및 백지신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내용은 다음달 인사혁신처장이 관보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해충돌 논란 비상장 벤처 주식“백지신탁 하겠다” 반복 의사 밝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이 됐던 벤처기업 비상장 주식을 백지 신탁하겠다고 밝혔다. 의원 시절 백지 신탁을 하지 않고 왜 해당 상임위를 바꿨냐는 지적에는 “비례대표로 선정되면서 회사를 정리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촉박했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일
선거철과 장·차관 인사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뉴스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백지신탁’입니다. 백지신탁이란 공직자가 재임 기간에 주식 따위의 재산을 대리인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에서는 블라인드 트러스트(Blind Trust)로도 불리죠. 이 제도는 미국에서 처음 실시됐는데요. 이후 일부 선진국에서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소유한 보안소프트웨어 중소개발업체 ‘테르텐’과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테르텐이 흑자 전환하면서 실적 개선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적자 회사 테르텐이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놓고, 이 후보자가 과거 자문위원을 맡았던 기관들로부터 수억 원 규모의 용역을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총리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선거 막판 단일화를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한 만큼 안 위원장이 총리 또는 총리에 준하는 고위직을 맡게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총리 후보자 발표-인사청문회-청문보고서 채택까지 약 3주가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4월 중순에는 후보자 지명을 마쳐야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6일 마지막 주말 유세 '서울' 민주당 부동산 정책 사과…'실거주자 중심 정책' 약속총 311만호, 서울 107호 신속 공급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서울 도봉구를 찾아 "저는 시장을 존중하는 시장 주의자"라며 "시장이 안정을 느낄 때까지 충분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표심을 사로잡기 위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유한 주식을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에 오 시장이 이의제기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이의를 제기한 것은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금 취소청구가 진행 중인데 만약에 여기서 처분결과가 기각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