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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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로 보상"

이어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해 제3자에게 제공(유출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해 소비자 과실 정도를 평가한다. 신청 방법은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2024-06-18 15:06
검찰·경찰·국정원 제공된 통신자료 33% 증가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023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2024-06-14 10:42
‘롤스로이스 男에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1심 징역 17년

한편 이른바 ‘롤스로이스남’으로 불리는 신 씨는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유족은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형이 선고되자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신 씨가 법원 판결에 불복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4월 신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024-06-13 15:11
지역에서 만든 전력, 지역에서 쓴다…분산에너지 특별법 14일 시행

정부는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분산법을 제정했다. 산업부는 법 제정에 따라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24-06-13 11:00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에서부터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태, 교육, 건강‧의료, 재산, 문화 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폭넓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자(고객)가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등록할 때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2024-06-08 08:00
당근, 서울시와 ‘클린임대인’ 시범 사업 업무 협약

이번 협약의 핵심인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은 서울시에 등록된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 중 권리관계가 깨끗해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은 매물을 임차인이 구경하거나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클린주택의 권리 관계 및 자신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 현황, KCB신용점수를 확인시켜주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협약을 통해 당근은 서울시로부터 클린주택 리스트를...

2024-06-03 14:10
PASS 모바일신분증 가입자, 1000만명 돌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PASS(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PASS는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0년 6월 국내 최초로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후 ’22년 11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모바일신분증 이용자 및 이용처 확산을...

2024-05-30 09:36
“라인야후 사태, ‘IT 후진국’ 일본이 한국 플랫폼 탐낸 것”

김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도 “일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라인 플랫폼을 통해 하려 한다”고 했다. 일본이 플랫폼을 필두로 한 인공지능(AI) 생태계를 구축하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인공지능에 중요한 건 데이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플랫폼”이라며 “AI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선 플랫폼이...

2024-05-24 16:50
"6.5만명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회원일련번호는 카카오톡 내부에서만 관리를 목적으로 쓰이는 정보로, 주민등록번호나 사원증 번호처럼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번호와 유사한 개념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확한 유출 규모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며 “특정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 해커가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2024-05-23 12:00
오재원 ‘마약 파동’ 점입가경…연루 관계자 더 늘어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필로폰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 투약만큼 문제가 되는 건 '대리 처방'이다. 오재원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천242정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13명이 대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오재원에게...

2024-05-21 08:57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규제는 주민들의 생활에 즉각적이고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 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최근에도 공정위는 작년 한 해 동안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총 172건의 조례·규칙을 개선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우선, 많은 지자체가 법률고문 등을 위촉할 때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돼 있거나 사무소의 소재지가 지자체...

2024-05-21 06:00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지금까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혹인 외국인등록번호만 제시하는 단순 자격 확인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처방 약을 구입하려면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는 건데요. 환자 본인인지, 건강보험 자격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된 데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분증 없어도...

2024-05-16 16:37
'때 이른 폭우' 국토부, 6월 21일까지 도로·철도 등 집중 점검

시설물안전법상 제2종 시설물로 등록돼 집중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집중 안전점검은 국토부와 소속·산하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 철도, 항공 등 기반시설과 물류창고, 해체공사 현장, 어린이집 등 민간시설물에 대하여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 및 민간 관리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반을...

2024-05-16 15:16
北 해커조직, 법원 전산망 2년간 해킹…"유출 자료 알 수 없어"

여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병력기록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나머지 7개의 서버는 이미 자료 저장 기간이 만료돼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관계자는 "악성프로그램 설치 날짜 중 가장 오래 전으로 확인된 게 2021년 1월 7일"이라며 "공격자는 이 시점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었을 테지만 당시...

2024-05-11 17:33
'SNL' 방송 중 흡연한 기안84·정성호·김민교, 과태료 10만 원 부과

다만 "당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상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취득이 어려워 사전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송달 시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점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난달 20일 공개된 '이희준 편'의 정성호, 김민교와 지난달 27일 공개된 '기안84 편'의 기안84 등 총 3명에게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이...

2024-05-09 15:32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골프존에 과징금 75억 부과

이번 조사에서는 골프존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파일서버에 보관하고 있었고, 보유기간을 넘기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해 불필요해진 38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제21조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2024-05-09 12:00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수사 목적 활용은 합헌”

헌재, 2005년 5월 선례 유지…“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냐”2020년 4월 ‘기본권 침해’ 주장…헌법소원심판 청구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하고 이를 경찰서에 보내 범죄수사 목적에 활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1일 헌재는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 제도 관련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조항...

2024-05-01 12:00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마약 혐의 추가 기소

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신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개 의원에서 총 57회에 걸쳐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신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20대 여성을 치어...

2024-04-30 17:11
우리카드, 가맹점 정보 7만5000건 유출…"현재까지 고객 피해 사례는 없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유출은 특히 우리카드 일반고객 정보 유출이 아닌 카드가맹점 대표자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현재까지 일반고객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카드는 관련 직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는 한편, 신용정보보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 안내 및 사과문을 게시했다. 우리카드...

2024-04-26 18:02
김현수 선수협회장, '오재원 사태'에 직접 비판…"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인 일"

한편 오재원은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오재원은 필로폰 투약·소지, 수면제 성분이 들어간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수수와 명의도용 후 매수 등의 혐의를 비롯해 자신이 16년간 뛴 두산 베어스 구단의...

2024-04-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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