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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안건은 재석 268표 가운데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킨단 방침을 세웠다. 개정안은...
    2024-05-02 15:58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을 가결했다. 부의안 가결은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안건은 재석 268표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2024-05-02 15:50
  •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선구제 후회수 등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김 처장은 "개정안은 공정한 가치평가라는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할 뿐 가치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개정안 제28조의4...
    2024-04-30 16:38
  • HUG, 'NEW VISION 선포식' 개최…“국민 주거 안정 선도”
    HUG, 'NEW VISION 선포식' 개최…“국민 주거 안정 선도”
    임직원이 참석하는 경영전략 회의도 함께 열렸다. HUG는 비전 선포식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선도하는 주택도시금융 동반자, HUG'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또한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전략방향으로 △주거안정 금융서비스 강화 △주택공급 기반 금융 확대 △ESG 경영...
    2024-04-16 17:40
  •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고,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이 더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세제, 금융 등 현 정부 3대 부문별 주택 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는 "중장기 주택 수요의 면밀한 예측과 공급 총량의 안정적 관리를...
    2024-04-08 18:37
  •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시행한 여러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2·21차 민생토론회(1월 10일, 3월 19일) 때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뉴:빌리지(뉴:빌)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 주거비 부담이 늘었다'는 취지로 현 상황부터 진단했다. 이어...
    2024-04-08 17:00
  •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이어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ISA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에 함께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 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며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학교용지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2024-04-04 11:41
  • 통합위 '중기 청년대출 보증금 3억·대출한도 2억 상향' 등 제안
    통합위 '중기 청년대출 보증금 3억·대출한도 2억 상향' 등 제안
    이를 위해 청년 주거 특위는 준비 TF와 11차례의 정례회의(주 1회), 부처·이해관계자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 나선 바 있다. 한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들이 꿈에 도전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든든한 주거 환경 마련에 특위 정책 제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통합위원회는 앞으로도 청년과 소통하며 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꼼꼼히 살펴...
    2024-04-04 10:00
  • HUG, 국토연구원과 '부동산 금융' 분야 상호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HUG, 국토연구원과 '부동산 금융' 분야 상호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또한 향후 협력과제 추진 등을 통해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부동산금융 분야의 선도적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부동산정책 연구를 선도하는 국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협력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25 18:12
  •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주식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가장 높다는 것은 이미 수십차례 입증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에 대한 구조 개혁을 즉각적으로 추진할 경우 KDI의 제안과는 달리 정부가 추가적으로 책임져야 할 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감축될 수 있으며 공적연금의 주춧돌인 국민연금의 장기안정적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25 05:00
  • 與, 총선 슬로건은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
    與, 총선 슬로건은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
    만들기 △교통·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 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이 들어갔다. 아울러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반도체 규제 해소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한국은행 발표자료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1인당...
    2024-03-11 10:13
  •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앞서 2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또한 민주당이 29일...
    2024-02-28 16:40
  •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법...
    2024-02-27 15:21
  • 민주, '전세사기법 본회의 직회부' 與 불참 속 단독 처리
    민주, '전세사기법 본회의 직회부' 與 불참 속 단독 처리
    민주당·녹색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처리했다.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 17명과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 등 18명이 무기명 투표에 나서 전원이 찬성했다....
    2024-02-27 14:51
  • 최상목 "국제유가 오름세에 2~3월 물가 상승률 3%내외 가능"
    최상목 "국제유가 오름세에 2~3월 물가 상승률 3%내외 가능"
    아울러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서비스 가격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범부처 역량을 집중한다. 최 부총리는 "현장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께서 절실히 호소하신 주거, 교통, 일자리, 자산형성, 생활규제 등 민생과 직결되는 과제를 전 부처가 원팀이 돼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이달 안에 총 1조5000억 원 규모의...
    2024-02-02 08:36
  • GH, 지식산업센터 통합브랜드 ‘기회비즈 GH비즈앤’ 수립
    GH, 지식산업센터 통합브랜드 ‘기회비즈 GH비즈앤’ 수립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그간 GH를 포함한 SH, LH 등 개발공기업의 업무영역이 주택공급을 통한 국민의 주거안정정책에 주력해왔다면, 경기도와 GH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핵심 중추인 경기도 기업들의 성장·발전을 위한 육성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1 16:05
  • 가계대출 받기 더 빡빡해진다…금융위 스트레스 DSR 속도전
    가계대출 받기 더 빡빡해진다…금융위 스트레스 DSR 속도전
    그동안 전세대출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이라는 인식 때문에 DSR 산정 시 제외됐다. 전세대출이 DSR 규제 예외로 적용돼 있다 보니 당국이 아무리 DSR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시장 금리가 내릴 때마다 전세대출을 바탕으로 가계부채가 확대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만 DSR을...
    2024-01-23 15:32
  • 김주현 금융위원장 "제도 개선ㆍ인프라 구축 지속…국민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장 "제도 개선ㆍ인프라 구축 지속…국민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추진"
    박종석 금결원장은 "신용대출 대환 인프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 불편사항이나 시스템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점검 회의에 참석한 이승건...
    2024-01-08 14:30
  • 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과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신년사 발표를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2024-01-02 15:41
  • 野,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법 처리 강행...與 불참
    野,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법 처리 강행...與 불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의 핵심인 '선(先)구제·후(後)구상'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의결 과정에 불참했다. 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전세사기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2023-12-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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