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직위해제…중앙징계위 우선심사 요청평가위원 반복 참여 논란에 관리체계 개선 요구방사청, 과거 평가자료 수집…전수조사 준비 중
방위사업청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의 입찰 비리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속 사무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위원 선정·관리체계에 대한 전수조사도 준비 중이다. 방산
국회 기노위 노동부 종합국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쟁점與 “노동조건, 누구에게나 적용돼야…고소득은 인간 아닌가”野 “사회적 대화 진전없어…입법 포기하고 시행령 땜질 의심”쿠팡 산재 은폐 의혹 도마…“현행법 자료 조작 처벌 규정 없어”
이재명 정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초광역특구법’ 노동 특례를 두고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대법원장 권한 집중 지적에 “독단적 법관 인사 불가능”대법관 격려금 논란엔 “다른 기관 지급 형태 파악 중”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나 법관 인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폄하”라고 반박했다.
노 처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권한 집중 문제를
노경필 “각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유무죄 판단”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등을 둘러싼 여당 의원들 비판에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하급심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이성윤
낙산항 전복사고 감사원 감사 요구…해경 “육상 인접 사고 준비 미흡”수협 133억원 활어사업 이관·한일어업협정 피해도 도마 위에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해양사고 대응과 노후 어선 안전관리, 수협 사업 이관 과정의 적정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원도 낙산항 인근 전복사고 당시 해경의 구조 지휘와 소방과의 공동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감사원 감사 요구가
전월세 규제 완화 촉구…정부는 공급 확대 강조서울시와 공급 협의…조합원 승계 예외 검토GTX 삼성역 안전 검증·가덕도 공사비 조정 쟁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전·월세 불안과 주택공급 목표 미달 전망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공급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임대차 시장의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최교진 “한동훈 딸 의혹 재수사 요청 땐 협조”…대학원대 비위 의혹도 확인차정인, 친누나 국제학교 논란에 “송구”…정시 수험번호·경쟁률 공개 개선
국회 교육위원회의 23일 종합국정감사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학 운영 비위, 미인가 국제학교 문제가 잇따라 도마에 올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한 의원 딸 관련 의혹에 대한 재수
서버 운영체제 호환성 문제 확인…장애 대응체계도 미흡정시부터 경쟁률 공개·수험번호 체계 개선…공적 관리 전환 검토
지난달 발생한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가 민간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의 부실한 사전 검증과 미흡한 장애 대응체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올해 정시모집부터 경쟁률 공개 방식과 수험번호 부여 체계를 개선하고,
여야 지적 이어진 4개 항만공사 통합…실효성·지역 자율성 점검 전망CPTPP 어업인 지원 영향·해상 안전 과제…북극항로 후속 조치도 관심
해양수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의 실효성과 수산업 보호 대책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선 국감에서 여야가 함께 제기한 항만별 특수성 훼손 우려와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어업인 지원 문제를 중심으
22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이억원 "산은 이전 안 하는 걸로 알아"사내대출 DSR 적용 논의…솔리다임 해외 상장에도 주주보호 의무레버리지 ETF 손실에 두 수장 사과…금감원, 보상 차별 여부 조사
산업은행 부산 이전부터 대기업 사내대출 규제, 해외 중복상장,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 피해까지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국회 종합국
재경위 종합국감서 공급 지표 강조…"착공·입주 관리로 집값 안정 유도"배우자 상속공제·소득세 과표 현실화 질의에 "중기적 시계서 면밀히 짚을 것"
정부가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공적주택 10만 호를 차질 없이 입주시키고, 20년 넘게 묶여 있던 상속세 공제액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방안을 중기적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
투기 목적 없고 시정 가능한 위반은 처분 제외…농촌 현실 맞게 제도 정비농림 분야 드론 500대 넘어…국산화 연구개발·범정부 전략 참여 방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에서 명백한 투기 목적이 없고 시정할 수 있는 위법 사항은 처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관행적인 비투기성 임대차와 농지 이용을 적법하게 전환할 특별조치법을 연내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의 산업통상부 종합국정감사에서는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안과 '대미 전략투자' 사업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2차 검증이 펼쳐질 전망이다.
22일 국회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산중위는 이날 오전 10시 열리는 산업부 종합감사를 통해 앞선 6일 산업부 본부, 12일 산
지배구조·경제력 집중 부작용 개선 취지…회의 진행 차질에 “송구”한화 조사정보 유출 의혹엔 “철저 감찰”…상표권 수익 배분 기준 필요성 강조배우자 한국전력기술 비상임이사 활동엔 “이해관계 충돌 없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는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기업의 역할을 부정하려는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대기업의 지속적
환경단체·양봉농가 우려에 연구·설득 병행…방제사업장 1700여 곳 전수조사소나무 조림 비중 11%로 낮춰…기후변화 고려해 필요한 지역 중심 식재
박은식 산림청장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중단된 항공방제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가 산림청의 대응을 질타한 가운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항공방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재개를 위해
법사위·정무위서 수사 경과·혐의 적용 범위 점검23일 중기부 종합국감서 입점·납품업체 피해 관련 질의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파트너스 경영진 수사의 진행 상황과 혐의 적용 범위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됐다.
20일 정치권
“항만별 특성 무시한 통합 안 돼”…공사 사장들 소극적 대응 비판수협 사기계좌 관리 허점…갯벌 구조보트는 38억원 쓰고 개발 중단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의 실효성과 수협의 금융사기 대응, 해양경찰청의 구조장비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항만공사 사장들에게 통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
농해수위 국감서 조합원 직선제 수용 재확인…선거 비용 보전 요청 사법리스크엔 “문제 있으면 책임”…사퇴 후 수사 요구는 거부 농협·계열사 지방 이전 “정부 공식 요청·협의 없어”…구체안 나오면 검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외부 감사기구 신설이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책임
공정위 국감서 “불공정 이익만큼 충분히 제재해야”…반복 담합 업체 영업정지·등록취소 추진 쿠팡엔 성장에 걸맞은 책임 요구…상표권 조사 기준 논란에는 가이드라인 마련하겠다고 밝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징금 때문에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야당의 지적에 처벌받아야 할 기업을 봐주는 상황이 더 우려된다며 맞섰다. 불공정행위로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제재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오경석 대표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업계 전반의 주요 현안이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오 대표는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코인 졸속 상장 및 상장폐지 △금융정보분석원(FIU) 과의 행정소송 △두나무-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