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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종부세ㆍ상속세 개편 작업 돌입…폐지나 전면 개편은 어려울 듯
    정부, 종부세ㆍ상속세 개편 작업 돌입…폐지나 전면 개편은 어려울 듯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다만 여야 간 견해차가 심하고 부자감세 우려, 세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대폭 변화보다는 부분 개편 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이후 여야 간의 논의 속에서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과...
    2024-06-02 09:45
  •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종합부동산세(종부세)·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주요 세제에 대한 여야 입장이 정리되면서다. 22대 국회가 본격 활동하면, 여야가 첨예하게 세제개편 현안을 두고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개편을 띄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전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를 주장했다. 실거주...
    2024-06-01 05:00
  •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최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인 연금개혁 문제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등 현안마다 민주당 제안에 대응하는 데 집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대해 여당 내 반응은 엇갈릴 정도로 대응이 늦었다. 종부세 역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이후 여당에서 입장이 나왔다. 종부세 개편은 정부·여당...
    2024-05-31 13:54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상향하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모두 21대 때 처리가 무산된 법안들이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방폐물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도 우선순위에 두고 다시 추진한다. 거기에 더해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2024-05-31 11:23
  •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헌재는 30일 2020년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 부담 상한 등을 정한 옛 종부세법 제7조 제1항‧제8조 제1항‧제9조 제1항과 종부세법 제9조 제3항‧제13조 제1항‧제2항 등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날 “종부세 과세 근거조항들인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2024-05-30 16:31
  • 내달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20년물 만기 수익률 108%
    내달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20년물 만기 수익률 108%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1인당 총 2억 원까지의 매입액에서 거둔 이자소득에 대해 14% 세율의 분리과세(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가 적용된다.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 가능하다. 다만 가산금리ㆍ복리ㆍ세제혜택이 미적용(표면금리에 단리 적용)된다 첫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청약 기간은 내달 13~17일이며 영업일...
    2024-05-30 11:00
  • [종합] 시장 전문가들 “정책만으로는 밸류업 안 돼…참여자 모두 노력해야 가능”
    [종합] 시장 전문가들 “정책만으로는 밸류업 안 돼…참여자 모두 노력해야 가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인센티브 수단으로서 강조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왜 분리과세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금투세를 비롯해 금융소득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현석 연세대 교수는 “일본은 10년간 정책적, 규제적 정비를 해왔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2024-05-28 14:32
  •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가업상속공제는 연매출 5000억 원 미만 기업 창업주 등 피상속인이 기업을 상속할 경우 업력에 따라 최대 600억 원을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상속세 부담에 승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포기, 매각하는 사례를 줄이고 투자를 늘리자는 취지인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매출 5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 등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2024-05-28 11:00
  • 신한운용 ‘SOL 미국 테크TOP10 ETF’ 신규 상장
    신한운용 ‘SOL 미국 테크TOP10 ETF’ 신규 상장
    일반계좌에서 매매할 경우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금융소득 합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함께 상장하는 SOL 미국 테크TOP10 인버스 ETF는 기초지수의 일간 변동률을 음(-)의 1배수로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되는 상품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구조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2024-05-21 08:54
  • 토스뱅크, 비과세종합저축 적용 계좌 6만좌 돌파...포용금융 강화
    토스뱅크, 비과세종합저축 적용 계좌 6만좌 돌파...포용금융 강화
    토스뱅크는 비과세종합저축이 적용된 계좌 수가 6만 좌를 넘어섰다고 17일 밝혔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2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100% 자동화 비과세종합저축을 내놨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은행이 취급한 저축 상품에 대해 최대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소득에 대해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일반 과세의 경우 15.4% 부여)을...
    2024-05-17 09:01
  •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C 씨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운영 수익금은 형과 형수의 명의를 이용해 고가주택과 상가를 샀고, 본인 명의 아파트도 형수 명의로 이전했다. 국세청은 형과 형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들 명의로 취득한 고가주택과 상가에 대해 가압류 조치했다....
    2024-05-14 13:55
  •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중 하나로, 유가를 내리는 게 여의치 않자 일회성으로 조특법을 개정해 지원금을 줬던 방식과 같다. 당시 정부는 2007년 기준 연소득 3600만 원 미만 근로자와 종합소득액 2400만 원 미만 자영업자에게 유가환급금을 지급했다. 채 연구위원은 “이는 세액공제이므로 예산에 미포함 돼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2024-05-13 16:04
  • [사설] 세제 혼란 키우는 원내 1당, ‘아무말 대잔치’ 하나
    박 원내대표는 앞서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했다. 170석 웃도는 원내다수당을 이끌고 22대 국회 임기에 곧 들어가는 원내사령탑이 1주택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공개 개진한 것이니 국민 눈길이 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원내 1당의 노선과 정책 변화 가능성을 점치는 관측이 대두될...
    2024-05-13 05:00
  • 빗썸, 고객 1만700명 대신 400억 규모 과세 전액 지원
    빗썸, 고객 1만700명 대신 400억 규모 과세 전액 지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가상자산 지급을 포함해 이벤트 참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과세금액 전액 지원과 무료 세무서비스 제공을 약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빗썸은 공지사항으로 2018년~2021년 중 진행한 이벤트 참여 이용자 중 일부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가 진행된 사실을 알리며, 관련 세액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2024-05-10 09:43
  • 대신증권, ISA 신규 고객에 백화점 상품권 추첨 증정
    대신증권, ISA 신규 고객에 백화점 상품권 추첨 증정
    대신증권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 신규 가입 및 입금 고객에게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 우대 혜택과 함께 백화점상품권을 최대 5만 원까지 제공하는 '중개형 ISA로 절세하고 경품받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이벤트는 중개형 ISA 신규 고객이 ISA 계좌에 10만 원을 입금하면 1000명을 추첨해 백화점상품권 5000원권을 제공한다....
    2024-05-07 09:32
  •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유형별(중개·신탁·일임형)로 구분된 ISA 통합 또는 1인 1계좌 원칙 폐지 등의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ISA 계좌 내 주식형펀드에 대해서도 손익통산(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공시범위 확대, 편입상품 확충, 이전방식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를 통한 투자자의 선택권 제고도 추진한다. 국민연금의 가입-수급연령 일치 및 소득공백기 보완을...
    2024-05-01 08:00
  • 한투운용 ‘금현물 ETF’ 원자재 ETF 중 개인 순매수 1위
    한투운용 ‘금현물 ETF’ 원자재 ETF 중 개인 순매수 1위
    이어 “ACE KRX금현물 ETF는 국내 상장 금 ETF 중 유일하게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라며 “퇴직연금(DC·IRP), 개인연금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할 시 안전자산인 금을 장기적으로 투자하며 세액 공제, 과세이연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4-26 08:48
  • 유진투자증권, 중개형ISA 개설 시 최대 50만 원 지급 이벤트
    유진투자증권, 중개형ISA 개설 시 최대 50만 원 지급 이벤트
    중개형ISA는 국내주식, 국내채권, ETF, ELS, ETN, 펀드, RP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가 가능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투자 순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수익은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높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만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만 15세에서 18세 사이의 근로소득자에 한해 가입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2024-04-23 11:06
  • 미래에셋운용, 'TIGER 27-04회사채 액티브' 신규 상장
    미래에셋운용, 'TIGER 27-04회사채 액티브' 신규 상장
    TIGER 27-04회사채(A+이상)액티브는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연금,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 가능하다. 미래에셋운용은 신규 출시 ETF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상장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신증권에서 TIGER 27-04회사채(A+이상)액티브 일 거래...
    2024-04-23 09:55
  • 투교협, 2024년 ‘금융투자 절세가이드’ 발간
    투교협, 2024년 ‘금융투자 절세가이드’ 발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효과적 활용방법 등 최근 투자자 관심이 높은 금융투자 관련 세제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 올해에 꼭 기억해야 할 금융관련 개정 세법 내용과 비과세 및 분리과세 활용 정리표 등도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조정민 투교협 사무국장은 “절세 가이드북은 복잡하고 수시로 바뀌는 금융투자 관련 세제를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2024-04-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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