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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투기 무관한 상속농지·관행적 임대차, 조사로 처분 안 해” [종합]

함양서 마을 이장 만나 후속조치 설명…연내 특별조치법·내년 농지법 개정 추진 이장들, 농지가 하락·이행강제금 우려…송 장관 “조사 때문에 가격 떨어진 것 아냐” 농지은행 매입 대상 확대·대기 해소 추진…임차농 보호·계약 절차 간소화도 검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번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대상을 3대 투기 유형과 농업진흥지역 내 중대한 불법전용

2026-10-14 15:25
송미령 “상속농지·관행적 임대차, 투기 아니면 조사로 처분 안 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상속농지나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와 무관한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농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뒷받침할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닌 농업인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

2026-10-14 13:00
철도·숙소·종중 묘지까지…이상일, 반도체 현안 정부에 '두 통의 서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각각 서한을 보냈다. 철도·도로의 국가계획 반영부터 산업단지 물량, 국가산단 종중묘지 이전 부지, 건설근로자 숙소 자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장에서 막힌 문제를 한꺼번에 정부에 올렸다. 국가산단 부지 조성이 11월 시작되고 2027년 말 반도체 생산시설(팹) 착공을 앞둔 시점이

2026-10-13 17:53
송미령 “농지조사 결과만으로 처분 안 해”⋯관행적 위반 양성화

상속ㆍ고령농 임대차 등 처분 제외⋯농지은행 위탁도 의무 아냐2~3년 한시 특례 운영⋯농지법 개정해 현실 맞게 제도 개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농지 이용 위반에 대해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 결과를 이유로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2026-10-08 12:16
관행적 농지 위반,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정부, 농지 규제 대수술

고령농 관행 임대차ㆍ미허가 농업시설 등 처분 대신 적법 전환 지원투기 목적 농지는 처분⋯10월 특별조치법 발의ㆍ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 정부가 농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농지 이용 위반에 대해 처분보다 양성화를 추진한다. 고령농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해 이웃이나 친척에게 맡긴 농지나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업용 시설 등이 대상이다. 다만 농지

2026-10-08 11:00
동학농민혁명 교육 강화하는 전북교육청, 교과서 누락 대응

초등 사회교과서 8종중 1종 관련 내용 빠져지역화 자료·현장체험 확대… 교육부 개선 건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일부 초등학교 사회 검정교과서에서 동학농민혁명 관련 내용이 빠진 것과 관련해 지역화 교육과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교과서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21일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검정교과서

2026-09-21 13:59
설계도면 없이 신청·사전심의 통과 땐 혜택⋯LH, 신축매입 속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사업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LH는 민간 보유토지를 활용한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 확보를 위해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2026-08-25 09:14
산주 1000명 늘 때 사유림 4800㏊ 줄었다…86%는 ‘3㏊ 미만’

1인당 보유면적 1.87→1.86㏊…절반 이상 산림 소재 시·도 밖 거주개인 산주 88.4%가 50대 이상…영세화·고령화 동시에 심화 산주는 늘었지만 산림은 줄었다. 지난해 전국 사유림 소유자는 220만명을 넘어선 반면 보유 면적은 4800㏊ 감소했다. 산주 10명 중 9명 가까이는 3㏊에도 못 미치는 산림을 보유했고 개인 산주의 88%는 50대 이상이었

2026-07-31 10:22
국민 10명 중 4명 토지 보유…소유자는 늘고 면적은 줄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가량이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소유자는 전년보다 늘었지만 개인이 보유한 전체 면적과 세대당 평균 소유 면적은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정부가 등록한 토지·임야대장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2025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했다고 29일 밝혔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개인과 세대,

2026-07-29 06:00
[단독] 삼성 용인 팹 '토지 보상 진행률 75%'…연내 보상 절차 마무리 전망 [K-반도체 투트랙]

정치권 '용인 이전론'과 현장 온도차⋯연말 보상 완료 전망에 사업 탄력김용범 "용인 클러스터 지방이전 아냐⋯제2 클러스터 추가하는 것" 삼성전자가 입주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토지 보상 진행률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조속재결 절차가 본격화되며 보상 작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내 보상 완료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

2026-06-24 16:32
[노트북 너머] 반도체 ‘타이밍’⋯노인은 아는데, 정치인은 몰라

최근 바쁜 서울을 떠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을 찾았다. 차량 소음과 사람들로 가득한 도심과 달리, 밭과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시간의 속도가 한 박자 느린 듯했다. 밭을 돌보는 노인들, 함바집에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는 인부들. 고요하고 한적한 풍경 속에서 이곳이 대규모 국가산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라는 사실은 아직 실감 나지 않는다. 겉으로는

2026-04-27 05:00
착공 목표 코앞인데 ‘행정 리스크'까지…수장 없는 LH로 불안 가중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토지보상 금액기준 47% 진행⋯강제수용 절차 불가피한데LH 사장 대대행체제, 결정은 누가⋯대형 공사 의사결정 공백임야 토지주 "보상 적다"우려⋯행정절차ㆍ기관 협조 핵심 변수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입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반환점을 돌았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리더십 공백과 까다로운 임야 보상 절차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핵

2026-04-23 05:00
[르포] "후손들 위해 빨리 지어야지⋯ 정치권 이전론에 속도 못낸다"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임시주택 지연에 불안한 주민들강제수용 불가피 인식도 공존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창리저수지 인근 도로. 보행자 한 명 없이 적막한 길 위로 바람이 스치자 커다란 현수막들이 요란하게 펄럭인다. ‘600년 잠든 선친 무덤 지키자’, ‘화곡마을 다 죽이는 국가산단 결사반대’, ‘내가족 목숨걸고 지키자’.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노인들이 대부분인 이 마을에서

2026-04-23 05:00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어려워⋯거래 관리 강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1일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문제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관해 “시민단체와 국회로부터 부동산 백지신탁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다”며 “나도 처음에는 그 의견에 공감해 도입을 생각했으나, 실무적으로 검토해보니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6-02-11 15:00
“부실 4배·보증 22% 막히고 잉여금 0”…경기신보, 경기도 금융안전망 흔들렸다

-전산 수의계약 논란·보증지연·75% 비정규직 의존…“도민 금융문이 닫히고 있다” -잉여금 소진·본점 이전 표류·절차 위반 중첩…도의회 “경기도 감독 전면 재점검”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재무·보증·인력·조직·사업관리·본점 이전까지 핵심기능 전반에서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종합감사에서 연이어 제기됐다. 대위변제

2025-11-18 10:11
명절 제사·분묘 문제, 가족 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다 [서초동MSG]

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한가위는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 안부를 묻고, 조상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

2025-10-13 06:00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불참…“경기도의회 예산 심의보다 종중 행사 우선?”

경기도 간부 공무원과 도 산하 기관장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불참해 논란이 일자, 집행부가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을 내놨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6일 도의회 예결위 2차 회의에서 “전날 건설국장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적절치 못한 사유로 예결위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집행부를 대표해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5-09-16 17:54
전 국민 10명 중 4명이 토지 보유…60대 이상이 절반

국내 토지 소유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20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토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2024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통계는 전국 지자체가 등록한 지적공부 자료(토지·임야대장)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2006년 첫 공표 이

2025-07-11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1일 ~ 4월 4일)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IDB 연차총회(칠레 산티아고)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IDB 연차총회 참석결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1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30 수출기업 현장방문(비

2025-03-30 09:25
[김병준의 시사직설]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 전쟁 중

눈부신 경제성장…이념적으론 혼란계엄·탄핵·심판 절차 국민 납득할까자유민주주의 운명 갈림길에 놓여 1948년 대한민국이 탄생한 지 이제 77년째 들어섰다.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 이후 국민에게 자유와 평등의 사상을 진입시킴과 아울러 38도선 이북 지역으로부터의 소련식 공산주의를 극복함으로써 기적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립하였다. 김일성의 남침으로 촉발된

2025-01-1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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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장지(葬地)에 모실 때 발생하는 장례 비용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풍수지리에 근거를 둔 명당에 조상을 모시면 후손들이 발복하고 번창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공주 마곡사에 있는 군왕대(君王垈)는 지기(地氣)가 너무 좋아 몰래 암매장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할 정도죠. 그만큼 우리에게 장지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현재는 풍수지리에 따른 명당보다는 교통 접근성, 시설 편의성 등이 명당의 기준이

2022-08-23 08:27
기재부, 종부세 제도 보완, "일부 보유세 완화"

비투기 목적 주택도 종부세 부담 완화돼, 1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3월 중 발표 정부가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다. 앞으로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줄 보완 방안은 다음 달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우선 상속받은 주택에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

2022-02-23 17:38
원수를 가려내 증오하라

임철순 언론인ㆍ전 이투데이 주필 6월 1일에서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화봉갤러리에서는 올해 6회 화봉학술문화상 수상자인 김영복 케이옥션 고문의 ‘서여기인’(書如其人)전이 열렸다. 수상자의 소장 고서 100점을 전시하게 돼 있는 제도에 따라 그가 선보인 것은 추사 글씨와 각종 희귀본 족보 등이다. 당파별로 혼맥(婚脈) 관리를 위해 작성한 ‘잠영보’(簪纓

2020-07-08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