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 금품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한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그러나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과도한 초과근무수당(OT비)를 강요하거나 채용 강요의 수단으로 '약점잡기식 신고'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일부 단체는 출근시간대 건설현장 입구에 대열을 꾸려 위압감을 조성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협업을 통해서 4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아시아나항공 노조(일반노조)와 다수 조종사노조인 조종사노조(APU), 소수 조종사노조인 열린조종사노조는 모두 화물 사업을 다른 항공사에 넘기는 매각 방식에 고용 불안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한항공 독점 강화, 아시아나항공 해체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일각에서는 미국이 반독점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 측의 반발을 잠재워야 하는 과제도 남겨놓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일반노조)와 다수 조종사노조인 조종사노조(APU), 소수 조종사노조인 열린조종사노조는 모두 화물 사업을 다른 항공사에 넘기는 방식의 매각에 고용 불안 등의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잠정 합의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한항공 사측과 조종사노조는 4월부터 올해분 임금 조정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다.
앞서 7월 대한항공노동조합(일반노조) 역시 올해분 임금을 총 3.5% 인상하고 경영성과급 최대 지급 한도를 300%에서 500%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조종사노조가 준법투쟁 방식의 쟁의행위에 나선 지 42일 만이다.
양측은 전날 열린 노사 제26차 교섭에서 기본급과 비행 수당을 더한 임금 총액 2.5%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 비행 수당 인상, 안전장려금 50% 지급 등 부가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조는 내주 초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거쳐 최종 합의를 결정한다.
잠정 합의안에 도출됨에 따라...
임금협상을 두고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가 오는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전날까지 이뤄진 네차례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이날부터 2차 쟁의행위에 나서고, 24일부터 파업에 나선다.
2차 쟁의행위는 항공기 결함 등과 관련해 규정에 따라 비행을 거부하고...
이에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정부에서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는 만큼,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답했다.
안전 점검 직후 원 장관은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위원장, 타워크레인 설·해체 노조 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정부는 불법 하도급 근절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회사와 임금협상을 진행 중이다. 조종사노조는 사측에 10% 중반대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사측과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직 임금 협상 초기 단계이고 사측과 노조가 좋은 방안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종사노조와 최선을 다해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노조의 월례비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규정했고 원 장관은 앞장서서 연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정지 처분 가이드라인 등도 내놨다.
주차장 붕괴사고가 있었던 인천 공공분양주택 시공사도 타깃이다. 원 장관은 "각오하라"를 비롯해 "후진국형 부실공사...
정부가 7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와 관련해 위법 및 안전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쟁의대책위원회 발대식을 통해 준법투쟁 유형의 쟁위행위를 개시함에 따라 항공운송 관련 위기 대응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29일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조합원 1095명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39%(874표)가 찬성했다.
조종사노조는 내달 7일 발대식을 열고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노조 측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비행기를 지연시키는 '준법투쟁'에 돌입하고 향후 쟁의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도성 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의 희생으로 1조...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에서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행위 등으로 조종사의 공백이 발생하면 건설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사의 요청을 받아 대체 조종사를 투입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협회가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자의 신청을 받아 인력풀을 구축‧관리하고, 인력풀 조종사를 타워크레인조합에 제공하면 조합이 숙련도 향상을 위한 기초교육 등을 실시하여...
특히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노조가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건설사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건설기계 e-마당은 건설안전종합정보망에 구축됐으며, 기존 가입한 건설사 등은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건설기계 임대사·조종사는 회원가입을 통해 건설기계 임차, 임대 및 조종사 구인·구직 정보 등을 휴대폰과 컴퓨터로 무료 검색할 수 있다.
한편 10일 운영을...
한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발맞춰 LH는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법·부당행위를 확인 시 지역본부의 TF현장팀을 활용해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또 기존,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노조 불법행위에 따른 공사 차질 피해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의 오피스텔, 6층 이상 아파트 등 약 700개 건설현장으로 착공 초기에 타워크레인을 설치해 운영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의 과도한 작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면담 등을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
타워크레인 조종사 월례비를 놓고 정부와 노조 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주는 월례비(일정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돈)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수취하는 조종사는 자격정지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타워크레인 노조 측은 이른바 ‘준법 투쟁’에 나서 공사 기간을 지연하는 등 맞불을 놓고 있다.
이렇듯 갑론을박이...
또 건설노조 소속 조종사의 52시간 근무제와 준법운행 등의 태업 영향으로 공사 기간이 촉박한 현장 등에서 요청한 경우 협회에서 건설현장과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매칭할 예정이다.
인력풀은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을 보유한 누구나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팩스를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건설협회는 인력풀...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은 공동주택 등 건설현장에서 필수 기계장비로서 대체가 불가능한 독점적 지위에 있다”며 “일부 노조 소속 조종사는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공사가 중단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분양가에 반영되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점을 알면서도 사실상 태업의 행태로 시공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산업 구성원임에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