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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리니언시가 도입될 때도 논란이 많았다. 그럼에도 담합이 그만큼 심각하고, 리니언시가 없으면 적발하기 어렵고, 외국에도 일반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시행된 것”이라며 “주가조작 사건에도 3가지 요소가 충족하는지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3-06-12 06:00
  • “댓글 없어졌나요?” 다음, 여론조작 막는다...실시간 채팅 도입
    “댓글 없어졌나요?” 다음, 여론조작 막는다...실시간 채팅 도입
    내년 2023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 논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타임톡은 기존 추천순∙찬반순 정렬과 같이 일부 댓글을 상위에 보여주는 형태에서 벗어나 이용자들이 실시간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시켰다. 다음뉴스 이용자들의 뉴스 소비 패턴을 반영해 각 기사마다 24시간 동안만 타임톡을 제공한다. 기사 발행 후...
    2023-06-08 09:09
  • 임창정 측, “라덕연은 종교” 발언에 뒤늦은 반성…“잘 보이고 싶었다”
    임창정 측, “라덕연은 종교” 발언에 뒤늦은 반성…“잘 보이고 싶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 컨설팅업체 대표 등이 구속기소 된 가운데, 가수 임창정이 논란을 빚은 과거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임창정은 주가조작 일당에게 30억 원을 투자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주가조작 세력의 골프회사가 연 투자자 모임에 참석, 청중들을 향해 투자금을 더 넣자고...
    2023-06-07 17:18
  • 2차 셀프출석 송영길 "내 영장 청구하라"…검찰, 이번에도 거부
    2차 셀프출석 송영길 "내 영장 청구하라"…검찰, 이번에도 거부
    송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가 저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라며 “도이치 사건은 수사를 사실상 중단하고 소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논란 사건에 올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 통정매매를 통해서 주가를 조작해 부정한 돈을 버는 일은 자본주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2023-06-07 10:56
  •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그동안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펀드사태를 비롯한 자본시장내 각종 논란이 기관투자가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졌고, 이에 기관을 믿지 못하는 개인투자자들이 고위험·고수익을 쫓아 불공정거래 유혹에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주가조작을 뿌리째 뽑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한 응답자는 “주가조작 예방이 근본적으로...
    2023-06-07 07:00
  •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가상화폐 ‘증권성’ 여부 가릴 첫 재판 7월 시작검찰, 투자계약증권 입증 주력…법원은 판단 유보“사업구조 본질 봐야” vs “죄형법정주의 어긋나” 최근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급증하자, 법원이 ‘증권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판단하고 입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례가 없는 탓에 법조계에서도...
    2023-06-06 11:00
  • ‘천안함 자폭’ 발언 민주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의...“마녀사냥 유감”
    ‘천안함 자폭’ 발언 민주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의...“마녀사냥 유감”
    이 이사장이 민주당 혁신기구 위원장에 선임되자마자 과거 자신의 SNS를 통해서 했던 발언들이 논란이 됐다. 그는 2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안함 피격 사건을 “미국 패권 세력이 조작한 자폭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또 미국의 중국 정찰 풍선 격추 사건을 언급하며 “자폭 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 관계를 파탄 낸 미(美) 패권 세력들이 이번에는 중국의...
    2023-06-05 19:15
  • 최원일 전 천안함장, 이래경 논란에 “조속한 시일 내 해촉” 촉구
    최원일 전 천안함장, 이래경 논란에 “조속한 시일 내 해촉” 촉구
    이 위원장은 이날 임명 직후 ‘자폭된 천안함 사건은 조작됐다’, ‘푸틴은 전쟁 범죄자가 아니다’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던 행적이 알려지면서 인사 적절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월 중국 정찰풍선이 미국 영공에서 격추당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관계를 파탄 낸 미 패권 세력이 이번에는 궤도를...
    2023-06-05 18:08
  • 민주당 혁신위원장 이래경, 당내 반발에 ‘천안함 자폭’ 등 발언 논란까지...이재명 “몰랐다”
    민주당 혁신위원장 이래경, 당내 반발에 ‘천안함 자폭’ 등 발언 논란까지...이재명 “몰랐다”
    또 ‘자폭된 천안함 사건은 조작됐다’, ‘푸틴은 전쟁 범죄자가 아니다’ 등의 과거 발언 논란도 커졌다. 이상민 의원은 인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위를 둔다는 건 이 대표 체제의 결함과 한계를 극복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래경이란 분은 당내 논의도 전혀 안됐고, 검증도 안됐고, 오히려 이 대표 쪽에 기울어 있는 분이라니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겠다”고...
    2023-06-05 15:31
  • 낙하산 논란·정치권 다툼에 뒤숭숭한 방통위…사실상 해체 수순
    낙하산 논란·정치권 다툼에 뒤숭숭한 방통위…사실상 해체 수순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덮쳤다. 임기 종료를 2달 앞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면직 처분을 받자마자 신임 사무처장에 방통위 경력이 전무한 조성은 전 감사교육원장이 임명되며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기에 장봉진 방통위 대변인을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곳으로 전보 조치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에...
    2023-06-02 17:31
  • ‘제2의 테슬라’ 니콜라, 결국 상폐 수순?…서학개미들 어쩌나요 [이슈크래커]
    ‘제2의 테슬라’ 니콜라, 결국 상폐 수순?…서학개미들 어쩌나요 [이슈크래커]
    특히 힌데버그는 니콜라가 공개한 전기 트럭의 주행 영상 역시 조작됐다고 밝혀 화제를 빚었는데요. 앞서 밀턴은 수소로 움직이는 트럭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면서 “제대로 작동하는 완성차”라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니콜라 측이 트럭이 주행하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트럭을 언덕 위에서 굴렸다는 겁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니콜라는 홈페이지에 성명을...
    2023-05-26 16:52
  • [단독] ‘제2 김익래 포착’ 검찰-금감원, CFD 주가 조작 검사 ‘속도’
    [단독] ‘제2 김익래 포착’ 검찰-금감원, CFD 주가 조작 검사 ‘속도’
    김익래 전 회장, 주가 폭락 전 대량매도로 미공개 정도 이용 혐의 의혹 김 전 회장과 유사한 대량 매도 혐의자 파악…“검찰에 자료 넘겨”이달 30일 ‘CFD 주가 조작’, ‘랩·신탁’ 검사 중간 브리핑 금융감독원이 차액결제거래(CFD)를 활용한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2 김익래’로 의심되는 인물의 주식매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2023-05-25 16:20
  • 의원들 체포동의 절차 개시, 강래구 기소 임박…‘돈봉투 사건’ 송영길 압박
    의원들 체포동의 절차 개시, 강래구 기소 임박…‘돈봉투 사건’ 송영길 압박
    송 전 대표는 자신이 국내로 들어오기 전인 5월 초 프랑스 파리에서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버리고 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자 “증거인멸이 아니라 검찰의 상습적인 별건 수사 프라이버시 침해 증거 조작 피의자에 유리한 증거배제 등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처음 구속된 인물인 강 전 위원을 구속 기한 만료일인...
    2023-05-25 15:29
  • 성유리, 이니셜엔터와 전속 계약 만료…“재계약 않기로”
    성유리, 이니셜엔터와 전속 계약 만료…“재계약 않기로”
    재차 논란이 일었다. 안성현은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코인 2종류를 상장하는 대가로 코인 발인업체로부터 5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수재 등)를 받고 있다. 강종현은 2월 여동생과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주가를 조작하고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전환사채(CB)를 차명으로 거래한 혐의로 현재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2023-05-19 15:53
  • [사설] 김남국의 민주당 탈당, 의혹의 끝 아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것이다. 민주당이 더는 방패막이를 할 수 없을 만큼 의혹의 산사태가 커졌다는 뜻이다. 김 의원이 말한 ‘부당한 정치 공세’가 정확히 뭘 가리키는지는 자기 자신만이 알 일이다. 그러나 각종 거래 의혹은 정치적 쟁점도 아니고 정치 공방의 대상일 수도 없다. 김 의원은 국가를...
    2023-05-15 05:00
  • 회장 사퇴에도…개미 ‘약발없는’ 키움증권 심판론
    회장 사퇴에도…개미 ‘약발없는’ 키움증권 심판론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앞서 회장직을 내려놓고 주식대금을 모두 사회환원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지면서까지 주가조작 논란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지만, 신뢰도 회복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장에서도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적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인 리테일 1위 증권사 오너가...
    2023-05-14 12:00
  • 임창정 주가조작 논란에 ‘손절’ 분위기…‘소주한잔’ 노력도 물거품
    임창정 주가조작 논란에 ‘손절’ 분위기…‘소주한잔’ 노력도 물거품
    그러나 최근 임창정이 주가 조작 의심 세력이 주최한 파티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판매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연 취소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임창정은 12일 경주 노동동에서 열리는 ‘2023 봉황대뮤직스퀘어’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으나, 논란 이후 라인업에서 빠졌다. 그의 빈자리는 가수 소찬휘, 박미경이 대신할 예정이다. 공연...
    2023-05-12 09:31
  • 화보 찍고 물건 팔고…유통업계 파고드는 ‘가상 인간’
    화보 찍고 물건 팔고…유통업계 파고드는 ‘가상 인간’
    최근 유통업계는 유명 연예인들의 잇딴 구설, 쇼호스트의 욕설·막말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임창정과 협업에 나섰지만 최근 주가조작 사태에 휘말렸고 무신사 모델이었던 유아인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홈쇼핑은 쇼호스트 정윤정의 욕설, CJ온스타일은 쇼호스트 유난희의 고인 발언으로 타격을 받았다. 유통업계...
    2023-05-10 16:00
  • [기자수첩] 비행기가 뜨는 원리
    [기자수첩] 비행기가 뜨는 원리
    주가 조작을 저지른 이들의 잘못은 자명하다. 그런데 작전 세력이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유통주식이 적은 8개 종목을 고르고, 차액결제거래(CFD)라는 신종 파생상품을 이용해 오랜 기간 공들여 주가를 띄우는 동안 아무런 낌새도 알아차리지 못한 금융당국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 보유한 주식을 대거 팔아버린 몇몇 대주주는 또 어떤가. 더욱...
    2023-05-09 14:17
  • 격화하는 미중갈등 속 신흥국 ETF 웃는다
    격화하는 미중갈등 속 신흥국 ETF 웃는다
    지난달 14일과 21일 상장한 ‘TIGER 인도니프티50’과 ‘KODEX 인도Nifty50’은 이달 4일까지 각각 3.8%, 3.5%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KOSEF 인도Nifty50’은 2.80% 오르는 등 비교적 낮은 등락률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작년말·연초 인도 아다니 그룹 주가 조작·분식회계 논란으로 인도 증시가 급락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니프티50 지수는 3월 1만6945.05까지 하락했다....
    2023-05-0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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