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금융개혁 간담회] 임종룡 “공매도 수량 공시는 과한 규제”

“한미약품 사태와 관련한 제도상 문제점, 최소한도 내에서 고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사태로 빚어진 공시제도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 시장의 안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임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0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약품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도 문제의 발생 원인을 명확히 분석해 최소한의 규제만 시행할 것”이라며 “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한미약품 사태와 관련해 공매도 잔고 공시 개선, 수시공시 의무화 등 규제 강화 요구가 나온데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장 마감 후 대규모 호재 공시를 낸 후 다음날(30일) 장 개시 30분만에 악재를 발표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30일 악재 공시 발표 전 대규모 공매도가 이뤄져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도 일었다.

임 위원장은 “이러한 사건·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된 제도 뿐 아니라 그와 개연성이 있는 제도까지 광범위하게 건드려 돌이킬 수 없는 규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과도한 규제를 하지 않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약품 사태를 공매도 제도 자체의 문제로 연결해선 안된다는 당부도 전했다. 임 위원장은 “공매도는 매수와 매도 양 측면에서 투자자의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글로벌한 제도”라며 “공매도 수량을 공시하는 것은 투자자 포트폴리오를 모두 공개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2일부터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 의혹 등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협동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미공개정보 유출 의혹의 단서가 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의 조작 논란에 대해서는 “제보의 신빙성을 먼저 따져보고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