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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영장 잇단 기각…"범죄 소명 부족, 무리한 청구" 지적

3대 특검 영장 전략 '빨간불'"영장 요건 검증 더 엄격해야" 3대 특별검사팀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속 제도는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최후의 수단인 만큼 특검이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2025-11-18 15:14
특검 “황교안 구속 기각 수긍 어려워⋯박성재 기각 사유 검토 후 처리”

조은석 특검팀, 황교안·박성재 신병확보 실패“1월 尹 구속 만료 전 영장 발부 요청 계획”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은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오전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거부는 명백한 증거 인멸 우려”

2025-11-14 12:00
한동훈, 내란 사건 증인신문 4차 불출석…다음 기일 내달 5일

지난달 23일 이어 네 번째 불출석내달 5일 오후 2시로 기일 재지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네 번째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10일 오후 2시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는 10월 23일에 이어 또다시 출석하지

2025-11-10 14:58
국민의힘 “모든 상임위가 민생 싸움터…민중기·김현지·봉욱 국감장 세워야”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3일 “모든 상임위를 민생 싸움터로 만들겠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감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를 민생 싸움터라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107명 전원이 밤샘 각오로 국감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개월 동안

2025-10-13 09:01
내란특검, 한동훈 前 국민의힘 대표 증인신문 청구⋯“조사 가장 필요한 사람”

특검 “계엄 당시 추경호와 메시지 계속 달라⋯의견교환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 방해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21조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2025-09-10 15:44
내란 특검 “윤석열 출석시간 조정 불수용…5일 출석 재차 통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출석 시간을 조정해달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1일 “윤 전 대통령의 출석시간 조정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사회 일반의 업무 개시 시간, 지난 조사 경과 및 조사량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5일 오전 9시경 출석을 재차 통

2025-07-01 20:01
공수처, 3대 특검팀에 총 10명 파견⋯채상병·비상계엄 TF 운영 종료

채상병 특검에 검사·수사관 포함 6명내란 특검 3명·김건희 특검 1명 파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대 특검팀에 파견될 인력을 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7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을 30일 자로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에

2025-06-27 17:03
내란 특검 “尹 지하출입 요구 수용 불가⋯사실상 조사 거부, 형소법 절차 검토”

尹 측, 지하 출입 불가시 불출석 의견서 제출“전직 대통령 어느 누구도 주차장 출입 않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서울고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저희가 오전 9시로 (출석 시간을) 통보했는데 10

2025-06-26 16:58
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사령관 추가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

군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23일 “군 검찰이 오늘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2025-06-23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