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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말투데이] 자업자득(自業自得)/부담부증여

☆ 리하르트 바그너 명언 “여행과 변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독일의 작곡가, 극작가, 연출가, 지휘자, 음악 비평가, 저술가다. 독일 오페라에서 대표적인 작곡가 중의 하나이며, 19세기 유럽의 음악 및 문화 전체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예술가 중의 하나였다. 그의 종합예술관과 종교적 예술관은 각 예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2026-02-13 06:00
[기고] 하도급 대금 분쟁 “판이 바뀐다!”

새해가 밝았음에도 건설 현장의 동토(凍土)는 녹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공사 대금을 못 받고 있어요. 직원 월급을 못 줘 고발까지 당했어요.” 건설 현장에서의 비명은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건설 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하도급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임금 체불 형사 처벌을 피하려 부당한 ‘헐값 합의’에 응하는 악순환은

2026-02-13 06:00
與 의총서 “‘검찰총장’ 명칭 폐지 당론” 의견 제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기존 '검찰총장' 명칭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정부가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의 수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당론을 재확인하고 입장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산회 후 의원총회를

2026-02-12 19:29
현대카드, 여의도 사옥 지분 추가 확보⋯현대캐피탈과 ‘공동보유’ 종료

서울역 이전 후 여의도 사옥 지분 단계적 정리여전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절차 진행 현대캐피탈이 여의도 사옥의 남은 지분을 추가로 정리하며 현대카드와의 ‘한 지붕’ 관계를 마무리한다. 본사 이전 이후 활용도가 낮아진 자산을 단계적으로 매각하고 현대카드는 이를 인수해 안정적인 사무 공간을 확보하는 형태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카

2026-02-12 16:10
한앤컴퍼니, SK해운 VLCC 일부 사업 1조에 매각

국내 사모펀드운용사(PE) 한앤컴퍼니는 포트폴리오 기업인 SK해운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 10척을 9737억원에 팬오션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매각되는 10척은 국내 주요 화주와의 장기 화물 운송계약에 투입된 선박이다. 해당 계약 또한 팬오션에 함께 양도될 예정이다. SK해운은 이번 거래로 확보한 약 1조원을 신성장 동력 확

2026-02-11 19:04
서울시 제5기 인권위원회 출범⋯신혜수 위원장 선출

인권정책·경영, 사회복지, 건강권, 정보인권 등 4개 분야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 서울시가 인권 행정을 자문할 제5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신규 위원 9명을 위촉하고 신혜수 인권위원장을 선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인권위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시의 자치법규와

2026-02-11 06:00
김정관 장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시 美 관세 재인상 철회 예상"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15→25%) 발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지연을 이유로 거론했기 때문에 그 이슈가 해소되면 관세 인상이 유예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2026-02-09 16:30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3월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할 한국 야구 국가대표팀 최종 명단 30명이 확정됐다. KBO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류지현 대표팀 감독과 조계현 KBO 전력강화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2026 WBC 대표팀 엔트리를 발표했다. 대표팀은 투수 15명, 야수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명단에는 이정후(샌프란시스코

2026-02-06 10:15
컬링 믹스더블 3연패…오늘(6일)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컬링 믹스더블 대표팀이 라운드 로빈에서 3연패에 빠지며 힘겨운 출발을 이어갔다. 한국 선수단은 6일(이하 한국시간) 컬링과 피겨스케이팅 등 여러 종목에서 경기를 치른다. 컬링 믹스더블 대표팀 김선영(강릉시청)-정영석(강원도청) 조는 이날 새벽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의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

2026-02-06 06:57
여야, 국감 위증 고발 놓고 격돌…금감원 '권한 팽창'도 집중포화

범여 "홈플 피해자 한계 넘어…고발 빨리 매듭지어야”유영하 "민간인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은 헌법에 위배”금감원장 "특사경 인지수사는 권한 아닌 법적 책임" 범여권 의원들이 단행한 국정감사 위증 증인 검찰 고발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의 인지수사권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민간기관의 권한 팽창'이라는 비판이

2026-02-05 17:00
청소년 정책 직접 제안한다⋯성평등부,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모집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이 직접 국가 정책을 발굴·제안하는 ‘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위원을 이달 22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 단위 청소년 정책참여기구다. 2005년 출범 이후 20여 년간 총 697개의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해 왔다. 지난해에는 ‘안전·보호’ 영역에서 △청소년

2026-02-02 12:00
이한주 NRC 이사장 “농어촌기본소득은 기본사회 실험의 출발점”

국책연구기관, 광복 100주년 향한 ‘국가 설계’ 본격화“독립성 지키되 정책 기여 책임은 더 강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이 “기본사회는 기본소득 하나로 환원되는 개념이 아니라 헌법 10조에 근거한 기본권 보장 체계”라며 “농어촌기본소득은 그중 하나를 작게라도 실제로 실행해보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또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을 단기 정

2026-01-29 14:00
스마트농업 ‘국가자격 1호’ 떴다…관리사 57명 첫 배출

농식품부, 제1회 스마트농업관리사 최종 합격자 확정원예 33명·축산 24명…보급사업·컨설팅 연계 본격화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 첫 국가전문자격 인력이 공식 배출됐다. 스마트팜과 데이터 기반 농업 확산을 현장에서 뒷받침할 전문 인력 풀이 가동되면서 스마트농업 보급과 컨설팅 체계도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스마트농업관리

2026-01-29 11:00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 허용…이억원 ”다양한 투자 수요 충족”

해외 ETF와 비대칭 해소…3배 레버리지는 금지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공공 인프라 지배구조 필요”“조각투자 장외거래소, 과정·결과 모두 소상히 설명” 금융위원회가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한다.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되,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

2026-01-28 14:10
대신증권 "SK스퀘어, 하이닉스 시총 비중 규제 효과…대안 투자 매력 부각"

대신증권은 28일 SK스퀘어에 대해 SK하이닉스 주가 급등으로 펀드 편입 한도 규제가 작동하면서 대안 투자 매력이 커졌고, 순자산가치(NAV) 할인율 추가 축소와 대규모 주주환원이 이어질 것이라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56만 원으로 상향했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하면서 지난해 10월 하이닉스 시가총

2026-01-28 08:03
강선영 의원, 北 신변 위협 대응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개정 추진

강선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7일 북한이탈주민을 향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정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보호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이들이 거주지에 전입한 후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6-01-27 15:29
꼬인 딜 실타래, 크레딧이 푼다…M&A·매각 거래 교착에 ‘구원투수’

사모 크레딧(대출·회사채) 자금이 멈춰선 인수·합병(M&A) 시계를 다시 움직이고 있다. 바이아웃(경영권 인수) 거래가 예전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크레딧이 유동성 공백을 메우며 M&A 거래(딜)를 다시 굴리는 분위기다. 과거에는 크레딧이 방어형 채권 투자 정도로 분류됐다면, 최근에는 합병 지연이나 매각 결렬 등의 변수가 생길 때마다 거래를 살리는

2026-01-25 12:42
이상일 용인시장, 김동연 지사에 '지방산단 심의권한 이양' 직격 요청…"반도체 속도전에 행정절차가 발목"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권한을 시로 넘겨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23일 오전 용인특례시청 시장실에서 김동연 지사를 만나 9개 현안사항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산단을 지정할

2026-01-23 17:45
쿠팡 미국 투자기업들 ⋯트럼프 정부에 '한국 정부 차별적 행동' 조사 청구

국제투자분쟁 중재 절차 착수의향 밝혀 "韓, 범정부 차원서 쿠팡 공격" 주장해 쿠팡 미국 투자자들이 우리 정부의 대응을 "차별적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에 직접 개입을 요청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불거진 쿠팡 사태가 자칫 통상 분쟁으로 비화할 우려가 제기됐다. 22일(현지시간) 정치매체 악시오스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쿠팡 지분을 보유

2026-01-23 08:15
5·18 민주화운동 유족에 위자료 청구권 인정…올해 첫 대법 전합 결론

2021년 헌재 위헌 결정後 유가족 소제기대법, “청구권 소멸” 원심 판결 파기‧환송“소멸시효 기산점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권리 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 가능성’”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 전합

2026-01-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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