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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ㆍEU 우크라 지원 주춤하는 사이 조용히 실리 챙기는 일본
    美ㆍEU 우크라 지원 주춤하는 사이 조용히 실리 챙기는 일본
    투자 촉진을 위해 새로운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투자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도 개시한다. 양국 간 투자와 무역 확대를 위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사무소도 설치하는 한편, 일본 경제인의 현지 방문 절차도 추진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우크라이나 모든 지역을 ‘퇴피(피난) 권고 지역’으로 유지하되, 복구 및...
    2024-02-19 15:53
  • 비트코인 ETF '관심집중'…가장 많이 거래하는 나라는 어디
    비트코인 ETF '관심집중'…가장 많이 거래하는 나라는 어디
    G20 국가인 캐나다, 독일, 브라질, 호주와 조세 피난처인 저지,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건지 등 전 세계 8개국에서만 승인돼 거래 중이다. 시중의 현물 ETF 중 가장 먼저 출시된 건 독일의 ETC Group Physical Bitcoin (BTCE)이다. 해당 ETF 상품은 2020년 6월 처음 거래를 시작했으며, 자산 규모는 11억2000만 달러(약 1조4580억 원)이다. 현재 현물 비트코인 ETF가 가장...
    2023-12-24 05:00
  • 82개 그룹 해외계열사 5686곳…삼성 줄고 한화 늘어
    82개 그룹 해외계열사 5686곳…삼성 줄고 한화 늘어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마샬아일랜드 등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조세피난처로 거론한 지역에 세운 82개 그룹의 해외계열사 수는 107개로 지난해 106개와 비슷했다. CXO연구소 오일선 소장은 “대기업이 해외법인을 많이 세우는 것은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초기지를 만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국내...
    2023-08-08 17:54
  •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이 사건에서는 사주가 역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무역대금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동산과 가상화폐 구입 등에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횡령)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60억 원이 넘는 국부가 유출됐다고 규명해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합수단은 “향후에도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
    2023-02-02 19:18
  • 아다니, 공매도 세력에 반론…“인도에 대한 공격”
    아다니, 공매도 세력에 반론…“인도에 대한 공격”
    앞서 미국 공매도 전문 업체로 유명한 힌덴버그는 24일 보고서를 통해 아다니그룹이 조세 피난처에서 역외법인을 활용해 수십 년에 걸쳐 주가조작과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다니그룹의 핵심 7개 상장사 중 5곳의 부채 비율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반론을 내놓았음에도 30일 아다니그룹 산하 상장사 주가가 폭락세를 이어갔다. 블룸버그통신은...
    2023-01-30 13:19
  • [블록렌즈] 스테이블하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왜 문제가 되나
    [블록렌즈] 스테이블하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왜 문제가 되나
    케이맨제도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알려져 있다. 테더의 준비금이 부족할 것이란 불안감에 이달 13일 1USDT의 가치는 0.97달러까지 떨어졌다. 하루 만에 0.99달러 선까지 회복했으나 아직 1달러 이상으로 거래된 적은 없다. 대안은 CBDC 테더의 불안으로 급부상한 스테이블코인이 USD코인(USDC)이다. 미국 기업 써클과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협업했고...
    2022-05-21 0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법인은 대주주의 조세피난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기업형태 선택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과 법인사업자의 세부담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법인이 배당을 미루어서 배당 단계의 소득세 과세가 무한정 미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원천징수의 성격을 가지는 법인세율이 소득세율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2022-03-21 05:00
  • 검찰, 리니지 불법서버 내 도박장 운영한 일당 기소
    검찰, 리니지 불법서버 내 도박장 운영한 일당 기소
    미니게임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작하고 도박에 쓰이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줬다. 이렇게 얻은 수익금은 암호화폐로 변환해 해외 거래소를 거쳐 개인지갑으로 송금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해외 거래소(조세피난처 국가 소재) 암호화폐 3억 원 상당을 보전 집행하는 등 10억25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고 밝혔다.
    2022-01-20 18:30
  • “소득세 안 받아요” UAE, 코로나 시대 외국인 피난처로 각광
    “소득세 안 받아요” UAE, 코로나 시대 외국인 피난처로 각광
    소득세 받지 않고 코로나19 안전 지대로 인기두바이 부유층, 6개월 새 2000명 늘어10년 체류 비자 발급에 외국인 기업 소유 규제 완화도 아랍에미리트(UAE)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외국인들의 새로운 피난처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지난 2년간 쏟아부은 경기부양책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득세 인상을 검토하는...
    2021-12-18 07:00
  • [데스크칼럼] 칭찬에 우쭐댈 때 아니다
    [데스크칼럼] 칭찬에 우쭐댈 때 아니다
    소 떼처럼 우르르 몰려다니는 글로벌 자본은 과거 위기 때마다 으레 달러나 금 자산을 피난처로 여겼다. 정치적 격변기 때 스위스나 조세 회피처로 몰리는 돈도 많았다. 이제 한국 국채도 그런 안전자산 반열에 든 걸까.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흥국들에서 발을 빼고 있는 돈들이 한국으로 밀려드는 걸 보면 그런 것도 같다. 외국인들이 보유한 원화 채권은 9월 사상...
    2021-10-26 05:00
  • 조세피난처 의지하는 유럽 은행들...최저세율 해결책 될까
    조세피난처 의지하는 유럽 은행들...최저세율 해결책 될까
    EU조세관측소 보고서 발간 36개 주요 은행, 연평균 200억 유로 조세피난처에 맡겨 “최저세율 도입되면 매년 30억~50유로 세수 늘어” 유럽 은행들이 조세피난처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들 은행은 세율이 낮은 지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해결책으로 글로벌 최저세율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에...
    2021-09-07 14:57
  • “세금 올리면 투자 못 해”...美 대형 제약사들, '최저법인세' 회피 으름장
    “세금 올리면 투자 못 해”...美 대형 제약사들, '최저법인세' 회피 으름장
    앞서 130개국은 이달 초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고 2023년부터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조세 체제의 허점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가는 점을 지적해왔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합의는 이 같은 행위를 막는...
    2021-07-28 17:39
  • [종합] 영국도 가상화폐 제동 거나…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 철퇴
    [종합] 영국도 가상화폐 제동 거나…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 철퇴
    바이낸스는 중국계 캐나다인 자오창펑이 2017년 조세 피난처 케이먼 제도에 설립한 가상화폐 거래소다. 가상화폐는 물론 관련 선물과 옵션, 대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블록크립토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바이낸스의 가상화폐 거래액은 1조5000억 달러(약 1696조 원)에 육박했다. 덩치가 커진 만큼 세계 각국의 경계심도 커지고 있다. 일본금융청은 지난...
    2021-06-28 16:20
  • 검찰, '600억대 역외탈세' 코린도 승은호 회장 기소
    검찰, '600억대 역외탈세' 코린도 승은호 회장 기소
    승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해외법인 주식의 양도소득, 해외 계좌의 이자소득, 국내에 투자한 회사의 배당소득 등을 조세피난처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지배구조 다단계화 등의 수법으로 은닉해 600억 원가량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10~2012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법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36억...
    2021-06-25 15:47
  • [종합] 글로벌 조세 개혁 첫발 내딛은 G7…법인세율 경쟁 종식·조세피난처 정조준
    [종합] 글로벌 조세 개혁 첫발 내딛은 G7…법인세율 경쟁 종식·조세피난처 정조준
    정부 재정을 부실하게 하는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종식하고 IT 대기업들의 조세회피처 사용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다만 합의 대상이 주요 20개국(G20)으로 확장돼야 본격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아일랜드 등 낮은 세율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던 국가들의 반발도 해결해야 하는 등 실현에 이르기까지 난제가 많이 남아있다. 이번 합의에 대해...
    2021-06-06 14:10
  • 박완주 "임대사업자 정책, 다주택자 조세피난처로 변질"
    박완주 "임대사업자 정책, 다주택자 조세피난처로 변질"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등록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에 대해 "당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조세피난처로 변질됐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27일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당정은 부동산 시장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2021-05-27 11:20
  •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②역사의 현장엔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었다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②역사의 현장엔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한국경제는 우리가 움직인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블랙머니’ 속 모피아의 우두머리인 이광조(이경영)전 총리가 한 대사다. 모피아라 불리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일부 경제 관료들과 은행 고위층들은 론스타의 비극을 주도한 ‘검은 머리의 외국인’이다. 머리는 검은...
    2020-11-30 17:50
  •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①‘시장 쥐락펴락 흔들어’···주식 부동산까지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①‘시장 쥐락펴락 흔들어’···주식 부동산까지
    실제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불리는 조세 피난처 자금 유입은 증가 추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투자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는 4만4318명(126개국)이다. 이들 중 9269명(20.9%)은 조세회피처에 국적을 갖고 있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105조 3132억 원으로 5년...
    2020-11-30 17:50
  • [단독] 국세청, MBK파트너스 세무조사...국제거래조사국 투입
    [단독] 국세청, MBK파트너스 세무조사...국제거래조사국 투입
    국내 로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를 세무조사할 때에는 펀드 자금의 원천과 소재지가 조세피난처에 있는지 여부 등 조세 포탈 가능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모투자회사에 제공하는 운용ㆍ관리용역 VAT과세 여부와 국외펀드로부터 적정 수수료 수취 여부 그리고 자산관리회사의 공동경비 분담 적정여부...
    2020-09-03 09:31
  • [미국은 지금] 디지털경제로 확산된 트럼프의 무역전쟁
    [미국은 지금] 디지털경제로 확산된 트럼프의 무역전쟁
    이와 아울러 디지털기업들의 자산 중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의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이들 디지털기업들이 세금부담이 낮은 조세피난처로 이전하여 막대한 규모의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저세율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즉 애플의 경우 유럽본사가 법인세율이 2% 미만인 아일랜드에 소재하고 있는데 그 결과 애플을 포함한...
    2020-08-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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