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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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역동성 저하로 잠재성장률 하락…지혜 모아야"

직업능력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의 본부장급 연구자 및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정부의 역동 경제 3대 핵심 분야별 정책방향과 과제들에 대해 2시간 넘게 심도있게 논의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영선 KDI 부원장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녹색...

2024-01-12 14:00
서울시, 신임 정책특보로 박형수 전 서울연구원장 임명

박형수 정책특보는 한국은행 출신의 경제학자로 통계청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하는 등 거시 경제 및 조세, 행정 분야 전문가다. 최근까지 서울연구원장직을 맡으며 시장의 정책적 판단을 보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형수 정책특보가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선 8기의 비전인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 도시, ‘매력’이 넘치는 글로벌...

2023-12-21 09:03
“근본 재검토”…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엔 ‘공감’ㆍ방향은 ‘물음표’

이 자리에서 연구원은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내년도 공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정부는 2020년 부동산 공시법 개정을 통해 설정된 공시가격의 목표 현실화율 수준과 연도별 제고 폭이 과도해 의도찮게 보유세 부담을 많이 증가시켜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2023-11-20 16:14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지난 정부 동안 안보위기 경제추락 등 국가 파괴를 초래한 엄청난 실정에도 성찰과 반성도 없는 야당의 몽니로 재정준칙 도입,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법인세·상속세 인하도 못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내년 총선 국정 중간평가론이나 수도권 여권 위기론도 거론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의 개혁과 확고한 한·미·일 동맹을 통한 대한민국의...

2023-09-05 05:00
보건안보 위해 ‘원료의약품’ 공급 안정 필수, 자급률 높여야

정 원장은 “원료의약품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분야지만, 동반성장의 핵심 축”이라며 “미국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백신, 항체의약품을 비롯해 원료의약품(API)까지 연구과제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원료의약품을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외에도 각 국가는 안보적인 차원에서 원료의약품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고...

2023-08-09 17:51
[2023 금융대전] 유일호 전 부총리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 제시

최연소 조세연구원장을 지낸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10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강연자로 나선다.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는 13일 대한민국 금융대전 재테크 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 행사 주제는 '풍족한 미래를 위한 성공투자법'이다. 금융 지식과 전략적인 투자 방법을 제공해 개인의 재무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미래를...

2023-07-04 10:30
'제10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7월 13일 개최…'풍족한 미래를 위한 성공투자법' 공유

강연자로는 최연소 조세연구원장을 지낸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맡는다.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불확실성이 큰 현재 글로벌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2030 부산엑스포' 유치와 부산을 국제금융도시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2023-06-29 17:24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2022년의 감세는 최근 수년간 G20 국가에서 이루어진 재정분야 정책 중 최악의 사례로 꼽히기에 손색이 없을 것이다. 향후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면 아마도 그것과는 선두를 다툴만 할 것이다. 그렇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정준칙은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과 매우 어긋난다. 정부 역할의 적극성과 유연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통한 국가부채 수준의...

2023-04-17 05: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2020년 도입되면서 기재부가 연 5000억 원 세수감소 효과가 예상된다고 추정한 이 제도는 2023년에는 2조5000억 원의 조세감면을 제공할 것으로 조세지출보고서에 계산되었다. 별도로 연구개발(R&D)세액공제도 강력하게 남아 있다. 2023년 세수입은 위태로운 상황이다. 잘못된 2022년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당분간 재정적자에서 벗어나기 힘들...

2023-03-21 05: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거대한 전환이 필요한 이 시기에 조세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세정책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무시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발전된 나라들에서 지난 30년의 시기는 번영의 시기였다.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성장은 잠시의 중단은 있어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환호가 터져 나오지는 않았다. 지난 30년간 규제 완화와 사회복지...

2023-02-20 05: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탈세나 조세회피에 대한 시각도 관대한 편이다. 재벌들이 납부하는 상속세 규모는 대를 이어 넘겨주는 거대한 경제적 부에 비교할 때 조족지혈이다. 상속세 과세의 진정한 의미는 후대로 이어지는 부의 전달과정에서 적절하게 과세되지 않은 자산을 한번 정리하고 가자는 것이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한 한국에서 상속증여세는 큰 역할과 의미가 있다. 상속세가...

2023-01-16 05: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윤석열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발이 강했다. 그러자 정부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을 통하여 60%로 낮추었고 공시가격도 현실화 수준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후퇴시키려고 한다. 시민사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향조정을 위헌적 행위로 비판하고 있다....

2022-12-19 05: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1950년대 이후 공공선택론은 기존의 재정학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했다. 정치가와 관료들을 이기적 경제 주체로 파악했고, 정부 부문에서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담당하는 관료들은 더 많은 권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위하여 예산 규모를 과대하게 증대시킨다고 보았다. 관료제로 인하여 예산과 정부 부문의 규모는 국민들이 선호하는 수준보다 과다하게 확대되는...

2022-11-21 05:00
[외환위기 25년] 유일호 “과거 위기보다 해결 더 어려워...긴축 결심·법인세 인하 필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냈던 그는 “긴축 통화정책을 펼 때 재정 정책을 완충 장치로 활용하면서 선별 지원을 한다. 1998년 외환위기 때는 부채비율이 10%대였다. 적어도 돈 문제 걱정 없이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구조 조정도 했고 회수도 했다. 그 이후 20%대로 오르기도 했지만, 필요하면 써야 하는 게 재정이다. 하지만 지금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2-10-24 16:59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현 시점에서 긴축적 통화정책을 피하기 어렵다면 재정정책은 어떤 역할을 해주어야 할까? 거시경제적 책임을 통화정책과 같이 나누면서도 인플레이션과 우리 경제가 처한 중층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정책은 어떤 기조를 지향해야 하는가? 현재의 인플레이션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식품과 에너지 비용 등 분야에서 가격상승은 소비자물가지수를...

2022-10-17 05: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오래 지속될 부동산 세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30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부동산 소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부동산 불패의 공화국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를 고객정치라고 한다. 자신을 지지하는 계층의 사람들만 보고 그대로 올인하는 정치이다. 문제는 비생산적인...

2022-09-19 05: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조세는 정부의 재정조달을 목적으로 하는데 재원의 부담을 누구에게 더 부과하느냐가 경제뿐 아니라 정치의 핵심이 된다. 조세의 소득재분배적 측면, 즉 공평성의 문제가 감출 수 없는 가장 큰 관심사이다. 소득재분배 이전에 시장에서 획득되는 경제 주체들의 소득구조가 집중적이면 소득재분배는 더 강하게 요구된다.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에 대하여 아담...

2022-08-22 05: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수만 원의 세부담 경감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재정의 부담은 크다. 특권계층에 대한 부자감세 이후 대중들에게 근로소득세 인하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동시에 재정준칙의 법제화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세금도 줄이고 재정준칙도 만들어서 정부지출을 줄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하고...

2022-07-18 05:00
인사 종합 / 7월 14일

전보 △기획재정부 고명효 △〃 최오동 △국무조정실 문도연 △〃 정윤재 △〃 여성훈 △〃(조세심판원) 하명균 △대검찰청 김성곤 　◆한국교통안전공단 ◇1급 승진 △해운대검사소 권창진 ◇2급 승진 △안전경영처 김용균 △교통안전처 전연후 △교통안전연구처 김기용 △서인천검사소 한광현 △울산검사소 박영성 ◇전보 △기획조정실장 김상국 △경영지원본부장...

2022-07-14 18:19
직장인 소득세 15년 만에 인하 초읽기?...야당도 "내리자"

고용진 의원은 서민ㆍ중산층의 소득세가 15~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출신인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소득세는 누진세율 체계를 단순화하면서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07-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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