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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편법승계 의혹’ 대명건설 압수수색

검찰이 아파트 브랜드 ‘루첸’으로 유명한 대명종합건설(이하 대명건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대명건설은 편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조세 포탈 등 사건’과 관련해서 대명건설 본사 및 계열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국세청 고발로부터 시작됐다. 대

2022-09-27 11:12
김앤장, '조세형사통합대응팀' 확대·개편…검·경·국세청 등 전문가 60명 투입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최근 기존 운영 중이던 ‘조세형사팀’에 관세, 외국환거래, 디지털포렌식팀 등 관련 전문팀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조세형사통합대응팀’으로 확대·개편했다. 15일 김앤장은 관세포탈, 조세범죄 포렌식·분석 등 수사 대응 영역을 확대·세분화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응팀은 조세범죄 수사 전문가인 검찰 및 경

2022-09-15 18:30
임대혁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 법무법인 ‘흰뫼’ 변호사로 새출발

임대혁(사법연수원 32기)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조세) 부장검사가 20여 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다. 임 부장은 9월 1일 서울 서초구에 법무법인 ‘흰뫼(白山)’를 설립하고 박순철(24기) 변호사와 배종혁(27기) 변호사와 함께 대표변호사로서 새출발한다. 법무법인 흰뫼는 기업과 금융, 조세, 가상자산, 부동산개발 분야를 전

2022-08-31 16:57
[단독] ‘조세범죄합수단’ 북부지검에 신설…단장엔 ‘유진승’

탈세범죄 수사를 위해 신설되는 검찰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 초대 단장에 유진승(사법연수원 33기)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장이 임명된다. 합수단은 서울북부지검에 꾸려지며, 기존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이 확대 개편되는 형태다. 2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검찰 내 외사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유 단장을 중심으로

2022-08-24 15:34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최근 검찰이 조세범죄 엄단 의지를 밝힌 가운데 기업 조세 사건에 대응하는 대형로펌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대형로펌들은 전문 조세형사팀을 꾸리고 베테랑 인사들을 배치하는 등 준비에 한창이다. 5일 대형로펌들은 검찰의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설치 방침에 맞춰 관련 대응팀 설치 및 확대‧개편 계획을 밝혔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곳은 ‘조세 전문’으

2022-08-05 17:14
재벌 총수들 탈세 방법 날로 발전하는데…검찰 ‘역량 부족’ 고민

기업의 탈세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탈세 범죄를 잡고 엄단해야 하는 검찰은 구조적 한계와 수사력 부족 등을 이유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기업 조세 수사 역량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형로펌의 한 관계자는 “기업 탈세와 관련해 검찰이 최근 수년간 크게 활약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

2022-08-03 17:39
회장님들 겨누는 ‘조세범죄합수단’…보수정권서 검찰 기업 수사 어디까지?

검찰이 조세범죄합동수사단(조세범죄합수단)을 내세워 기업 수사에 칼날을 세우기 시작했다. ‘친기업’ 기조를 유지하는 보수정권 아래의 검찰이 기업인의 탈세 범죄를 얼마나 엄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세범죄합수단 출범을 준비 중이다.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에서 신설된 합수단은 금융‧증권범죄합수단과 보이스피싱합수단으로,

2022-07-27 16:11
강력부 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하고…‘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

법무부가 과거 폐지된 강력부를 되살리고 ‘공수처법 24조’를 삭제하는 등 검찰 수사기능 복원에 나선다. 검찰을 전 정부 ‘검찰개혁’ 이전 모습으로 최대한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5대 핵심 추진 과제 등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와 정보활동 등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법무

2022-07-26 12:02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그간 조용했던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형사부의 직접수사 기능 복원과 함께 과세당국의 고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세범죄수사부가 재계를 수사하던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서는 조세범죄조사부가 기업 관련 조세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방

2022-07-14 17:42
인사 종합 / 6월 28일

　◆교육부 ◇서기관 전보 △지방교육자치팀장 박진하 △운영지원과 이창선 △고등교육정책실 이정규 △〃 민미홍 △교육부 최우성 △〃 남궁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지원단 파견 이경남 △서울대학교 파견 신민규 △중앙교육연수원 정재선 △국립특수교육원 총무과장 김선화 △서울교육대학교 총무처장 이홍열 △춘천교육대학교 총무처장 전두인 △제주대학교

2022-06-28 18:18
'조세 포탈' 의혹 롯데건설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30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와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 대표와

2021-04-14 15:32
검찰, '1300억대 조세포탈' 구본상 LIG그룹 회장 등 기소

검찰이 130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LIG그룹 오너일가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17일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과 전·현직 임직원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회장 등은 2015년 5월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

2020-12-17 16:24
검찰, '불법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이틀 만에 재소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특혜 대출 의혹에 연루된 유준원(46) 상상인그룹 대표가 검찰에 재소환됐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유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조 전 장관의 친인척이 운용하는

2020-05-21 14:33
검찰 '불법 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재소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특혜 대출 의혹으로 상상인그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준원(46) 대표를 4개월 만에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유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조 전 장관의 친인척이 운용하는 펀드에서

2020-05-19 13:55
[인사] 법무부

◇법무부 전출 △포항지청 지청장 박재억 △부산지검 제2차장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박건욱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 김창진 △영동지청 지청장 최두천 ◇법무연수원 전출 △의정부지검 형사6부장 김성동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장 박현준 △성남지청 형사2부장 이성식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이상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황현아 ◇사법연수원 전출 △대검

2020-01-23 12:26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직제개편 확정

검찰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ㆍ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 개편안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21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ㆍ심의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는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다른 검찰청을 포함해 모두 13개 직접수사 부서

2020-01-21 14:10
검찰인사위 "중앙지검 형사·공판부장 보임 기준 강화"…'민생 검사' 우대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와 공판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부장검사 전입 요건이 강화된다. 특별수사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는 이른바 민생 사건 전담 검사들을 적극적으로 우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고검검사급(차장ㆍ부장검사) 승진ㆍ전보를 심의했다. 특히

2020-01-20 19:08
검찰 중간간부 인사 20일 논의…“추미애ㆍ윤석열 의견 청취 조율중”

검찰 직제개편에 후속 인사까지 ‘추미애발(發)’ 검찰 대수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다. 직제개편은 검찰 의견을 일부 수용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대규모 물갈이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에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이번 인사위원회 개최는 8일 이뤄진 고위간부 인사

2020-01-19 15:00
검찰, 법무부에 직제개편안 의견 전달…"전문성 요하는 전담부서 존치해야"

검찰이 법무부의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향이 담긴 직제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대검은 16일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과 관련해 일선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검토해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하는 점,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2020-01-16 19:50
직접수사부 축소에 내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속전속결'

다음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여권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던 대검찰청 고위 간부에 이어 일선 수사팀까지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찰 고위직 물갈이 인사, 직접수사부서 축소 발표에 이어 검찰 중간 간부 인사까지 '속전속결'로 끝낼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차장·부장검사 인사가 이르면 21일 단행될 예정이다. 법

2020-01-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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