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행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2건

최신순 정확도순

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매각·관리 체계 전면 손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22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

2025-12-04 16:03
정부, 프린스그룹 등 동남아 온라인 조직범죄에 첫 독자제재⋯개인 15명·단체 132곳

‘태자단지, 망고단지 등 운영’ 프린스그룹 포함‘범죄 조직 자금세탁 관여’ 후이원그룹도 제재 정부가 동남아 지역의 온라인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프린스그룹·후이원그룹 등을 포함해 범죄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스캠 사기와 유인·감금 등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제재 필요성이

2025-11-27 16:41
10·15 대책 후속조치…국토부,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거래 전면 조사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 위반, 편법 대출·증여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을 9~10월 조사분부터

2025-10-26 11:00
테러 관련자 소유ㆍ지배 법인도 금융거래 막힌다…내년 1월 시행

내년 1월부터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테러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WMD) 등과 관련된 자의 자산동결 범위를 확대하는 '공중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25-01-14 11:23
정부, '북한 IT 외화벌이' 조직원 15명·기관 1곳 독자제재

정부가 해외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북한 핵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온 북한 IT 조직원 15명과 관련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 이같이 밝혔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박흥룡,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금형, 김류성, 황철, 안광일, 한일남, 승철범, 리영림, 박동

2024-12-26 10:59
한은-BIS, ‘만달라 프로젝트’ 1년 연구 공개…“규제준수 확인 시스템 가능성 확인”

한은·BIS 혁신허브 싱가포르센터·호주·말레이시아·싱가포르 중앙은행, 28일 공동 발표만달라 프로젝트, 금융기관 규제준수 확인 부담 완화 및 지급 효율성 개선 모색“국가 간 지급 처리 속도 및 투명성 개선 확인…아고라 프로젝트에도 적용 가능”법률적 고려사항 등 추가 과제 남아 있어…“자금세탁방지 관련 FIU와 면담해” 국가 간 지급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2024-10-28 16:30
[특징주] 지투파워,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소식에 약세

지투파워가 약세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조달청과 거래가 중단됐다는 소식이 내림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4일 오후 2시 10분 기준 지투파워는 전 거래일 대비 11.73%(720원) 내린 5420원에 거래 중이다. 지투파워는 2일 공시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 조달청과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중단 예상기간은 11월 2일부터

2024-10-04 14:11
한일 양국, 북ㆍ러 군사협력 관련 제재 단행…“우방국과 긴밀한 공조할 것”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 제재日 “안보리 결의 위반…미국과 공조” 우리 정부와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결의를 위반한 러시아와 북한에 제재를 가했다. 이번 제재 대상은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혐의를 적용받는다. 24일 외교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가 이 같

2024-05-24 15:41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2028년까지 임직원 1% 이상 확보해야이 외 여전사 내부통제체계 기틀 마련제휴업체 관리 강화 및 순환근무 도입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개편하면서, 대형 여신전문금융사라면 앞으로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는 여전업권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25일 금감원이 발표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2024-04-25 06:00
최상목 "핵심 전략물자 비축 확충으로 공급망 안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군산비축기지를 방문해 비철금속,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의 비축 상황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 위험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전략물자의 비축은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공급망 안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수급조절물자 확대 및 비축재고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

2024-01-26 15:00
코빗 리서치센터 “코인 증권성, 블록체인 탈중앙화 수준과 연관”

코빗 리서치센터, 상반기 비트코인·이더리움의 탈중앙화 동향및 탈중앙화와 가상자산의 증권성 관계 분석 보고서 발간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여부에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수준이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는 올해 상반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탈중앙화 경향 및 탈중앙화와 가상자산의 증권성 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2023-07-14 15:35
정부, '北 금융활동 지원' 한국계 러시아인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정부는 28일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한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온 과거 한국 국적자였던 러시아인 최천곤을 이날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최천곤이 소유하면

2023-06-28 13:36
FIU "김남국 코인 '형사관련성' 발언, 일반적인 절차 설명"

박정훈 FIU 원장 형사관련성 발언"일반적인 절차 설명" 해명나선 FIU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일파만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1일 박정훈 FIU 원장의 국회 정무위 발언 진화에 나섰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이상 거래 관련, 형사 관련성이 있어 통보했다는 발언이 일반적인 절차 설명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FIU는

2023-05-12 18:43
정부, 북한 인공위성 분야 감시품목 작성…군사정찰위성 개발 막는다

정부가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의 목록을 작성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북한이 추진 중인 군사정찰위성의 개발을 막기 위한 의도다. 정부는 21일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서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

2023-03-21 11:58
비트세이빙, 가상자산 구매 서비스 일시 중지…이유는?

17일부로 가상자산 구매 서비스 일시 중지…출금 기능은 이용 가능구매 서비스 가상자산 매수 행위에 포함…특금법상 신고 요건특금법, 거래소 중심으로 만들어져 기본법에서 새로운 사업구조도 다뤄야 비트세이빙이 구매 서비스 일부를 일시 중지한다. 비트세이빙의 적립식 구매서비스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가 필요한 사업구조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비트세

2023-02-20 15:14
제2의 고파이 없다고 할 수 있나…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 예치업

델리오, 헤이비트 등 가상자산 예치 상품 제공 중펀드와 유사하지만 위험성 고지 측면은 상대적으로 부족가상자산 예치업 관련 규제 없어 구체적인 검사 어려워 지난해 고팍스의 고파이 사태로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은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구체적인 규율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바이낸스의 고

2023-02-19 16:28
소공연, 소상공인 공공시장 진출 위해 조달청과 업무협약

소상공인연합회가 조달청과 손잡고 소상공인의 공공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소공연은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달청과 소상공인의 공공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상공인의 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교육, 불공정 조달행위 예방 교육 등에 나선다. 또 조달 물품의 품질 강화 지원 등 소상공인의 공공시장 진출

2022-07-28 16:25
캐셔레스트, 전사 임직원 80% 이상 자금세탁방지(AML) 핵심요원 자격 보유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 지속 충원 및 시스템 고도화 작업-국내외 기준 이행 수준을 맞추기 위해 총력 다할 것 가상자산 거래소 캐셔레스트(Cashierest) 운영사 뉴링크 전사 임직원 모두가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고 AML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자금세탁방지

2022-07-11 16:15
"의심거래 금융사 보고건수↑, 법집행기관 제공률은↓...실효성 제고해야"

금융회사에서 의심거래로 탐지된 거래에 대해 조사 활동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및 금융범죄에 활용되는 만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에 대한 패턴을 파악하고 가상자산 출고를 보류하거나 거절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나왔다. 강민욱 SC은행 자금세탁방지부 팀장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자금세탁방

2022-06-08 15:38
'특금법 시행령' 손질, 투자자 보호 미지수…"기능ㆍ조직 넘어선 기구 필요해"

당정이 테라ㆍ루나 코인 사태의 대안으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꺼내 들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금법으로 제2의 테라ㆍ루나 사태를 방지할 수 없고, 투자자 보호와는 더욱 멀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23~24일 양일에 거쳐 테라ㆍ루나 사태 대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23일에는 민간 전문가가,

2022-05-25 14:17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