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법개정안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건

최신순 정확도순

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매각·관리 체계 전면 손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22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

2025-12-04 16:03
경제단체, 기금ㆍ조달사업 등에 ESG 고려 법제화에 “신중검토 필요”

국내 5개 경제단체는 'ESG 4법'이라 불리는 4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코스닥협회 등 국내 5개 경제단체는 'ESG 4법

2021-09-02 11:00
[정책발언대] ESG ‘룰 세터’가 되기 위한 4가지 조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전 세계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ESG 관련한 각종 법·제도·정책 구축은 ESG 시장 흐름을 앞당기는 핵심 수단이었다. 유럽연합도 이를 십분 활용하면서 ESG ‘룰 세터’(rule setter)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ESG 촉진을 위한 법과 제도 등을 일부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ESG 생

2021-08-24 05:00
조달물품 품질검사 수수료, 조달청이 전액부담

앞으로 국가 조달물품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수수료를 조달청이 전액 부담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달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품질점검 비용 중 건당 5만5000원에서 33만원인 시험·분석 수수료는 조달청이 전액 부담한다. 품질점검은 품질확보를 위해 조달청

2013-03-19 10:52
민관공동비축제도 도입 조달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민관공동비축사업 도입, 대지급확대와 선금선납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비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공동비축제도가 도입했다. 이 제도는 비축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경우 관리비용 등을 감면해줌으로써 비축규모 확대와 원자재난 등 비상시 대응능력을 제

2009-02-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