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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구조 공판 중심 바꿔라…검사의 배틀필드는 법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서 중심의 수사 구조를 공판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공판중심형 수사구조는 윤 총장이 평소 강조해온 수사시스템 개편 방향 중 하나다. 윤 총장은 2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오찬 간담회에서 "검사의 배틀필드(전장)는 법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와 조사는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소추와 재

2020-11-23 15:40
[종합] 침묵하던 윤석열, 국감서 작심 발언 쏟아내…"영화 1987도 아니고"

"중상모략은 가장 점잖은 단어…법무부 발표 도저히 이해 안 돼"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 한마디와 제스처 하나까지 모든 게 주목받았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여야는 이해관계에 따라 윤 총장을 지적하기도, 옹호하기도 했다. 이날 윤

2020-10-22 17:50
[2020 국감] 조남관 "추미애 아들 의혹 보완 수사 지시했지만 동부지검이 거절"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2일 "동부지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의 탈영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 보강을 지시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서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조 차장은 "핵심 진술이 번복된 것이 있어 보강수사를 지

2020-10-22 15:40
[포토] 대화하는 윤석열 총장-조남관 차장검사

윤석열(가운데)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남관 차장검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0-10-22 12:17
[포토] 대화하는 윤석열 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

윤석열(왼쪽)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남관 차장검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0-10-22 12:16
[포토] 답변하는 조남관 차장검사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12:14
[포토] 대화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남관 차장검사와 논의를 하고 있다.

2020-10-22 12:13
[2020 국감] 윤석열 "국정감사 지적 적극 반영하겠다"…소신 발언 나오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한 해 수사 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고 여러 개혁 방안들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앞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

2020-10-22 10:42
윤석열 검찰총장, 주중 대사 만나…"법 집행 분야 협력 강화"

윤석열 검찰총장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만나 법 집행 분야의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25일 싱 대사와 만나 "중국과 법 집행 분야의 교류 협력, 연계를 강화해 한ㆍ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심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중국의 경제발전을 언급하며 "신중국 건국 7

2020-09-29 17:01
윤석열, 신임ㆍ전보 검사장들 첫 접견서 "검찰은 국민의 것…늘 명심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 인사로 신규 보임·전보된 검찰 고위간부들을 만나 “검찰은 국민의 것임을 늘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10일 오후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신규 보임, 전보 대상자 25명을 만나 “검찰 최고의 간부로서 일선에서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권 중심 수사 및 공판중심 수사구조개

2020-08-10 18:23
수족 다 잘린 윤석열…‘친정부 검사’ 전진배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인사 태풍이 ‘윤석열 사단’을 휩쓸고 지나갔다. 검찰 내 중요 자리는 호남 출신이 차지했다.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되는 인사들도 대거 핵심 보직에 발탁됐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참모진은 반년 만에 대거 교체되면서 ‘총장 힘 빼기’가 현실화됐다. 이번 인사에서 대검찰청 부장 8명 가운데 대검 반부패·강력부

2020-08-07 15:59
[종합] 이성윤 유임…조남관 대검 차장ㆍ심재철 검찰국장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자리를 유지한다.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차장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참모로 일한 조남관(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부임한다. 검찰국장 후임은 심재철(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맡는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26명의 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추 장관 취임 이

2020-08-07 13:14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고검장 2명ㆍ검사장 6명 승진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자리를 유지한다. 이번 인사로 고검장 2명, 검사장으로 6명이 승진했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26명의 인사를 오는 11일 자로 냈다. 추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정기인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참모로 일한 조남관(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2020-08-07 11:04
[인사] 법무부

◇고등검사장급 승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조남관 △대구고검장 장영수 ◇고등검사장급 전보 △서울고검장 조상철 △부산고검장 박성진 △광주고검장 구본선 △수원고검장 오인서 ◇검사장급 승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신성식 △대검찰청 형사부장 이종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이정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고경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이철희 △서울고검

2020-08-07 10:59
검찰 고위 간부 내주 인사…친정부 인사들 대거 승진하나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이르면 다음 주 단행될 전망이다.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유력한 승진 대상자로 거론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사법연수원 27~30기의 인사검증동의서 제출을 마감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검사장급을 시작으로 8월 초 차·부장급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장 인

2020-07-23 14:01
'윤석열 사퇴론' 선 긋기 나선 문재인 대통령..."협력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여권에서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요구를 일축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기류를 겨냥해 "서로 협력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직접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더불

2020-06-22 16:03
한발 물러선 추미애 "수사ㆍ기소 분리 특정사건 염두 아냐…단계적 추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분리 방침'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사건 등의 사법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시범적ㆍ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법무부는 13일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이라는 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추 장관이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 중

2020-02-13 15:49
[종합] 추미애 "수사검사 독단 빠지지 않도록 기소검사 분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수평적 내부통제 방안으로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라는 카드를 꺼냈다. 수사 종결 사건에 대해 '공소장 비공개'라는 지침을 내린데 이어 수사 개시 부문도 칼날을 댄 것이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는 법령을 개정하기 이전이라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2020-02-11 17:51
추미애 "조국, 당사자라 해결 못해…공소장 비공개 알권리 침해 아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침해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10분 경 서울고등검찰청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 개소식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지난번 조국 전 장관께서 해당 본인의 일이다 보니 포토라인 폐지, 피의사실공표 문제 등을 해결 못했다

2020-02-06 14:10
법무부, 검찰개혁 후속조치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 통과 후속 조치로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 법무부는 15일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오수 차관이 추진단

2020-01-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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