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원전 측 "편법으로 탈원전 추진…폐쇄 여부 다시 결정해야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가동 중단 결정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책 결정 자체에 관해 판단은 하지 않았다. 사업자의 일부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지만 월성 1호기 폐쇄 결
감사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결과 발표…"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백운규 전 산업장관 인사자료 통보…한수원 사장엔 '주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향방을 가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가 385일 만에 나왔지만 결론은 없었다.
감사원이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향방을 가를 '월성1호기 감사 결과'가 최종 의결됐다.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5일 만이자, 올해 2월 말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3일 만이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19일 최종 의결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감사원이 책임을 물으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사장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 감사 결과 월성1호기 조기 폐쇄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이 날 경우 사장도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에 "법리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면 당연히 지겠다"고 답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지연에 사과하며, 지연 이유 중 하나로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 및 복구를 꼽았다.
최 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해 국회가 감사 요구를 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결과 발표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과 또 용서를 구한다"며 "적절하게 감사 지휘를 하지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보완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의결 절차에 돌입한다. 지난해 9월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 1년 1개월 만이자, 지난 2월로 종료된 시한을 넘긴 지 8개월 만이다.
감사원은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최재형 감사원장 주재로 감사위원회를 열어 감사 보고서 의결을 위한 심의를 시작했다. 오후 6시까지 회의를
오는 7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여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야당이 가장 주목하는 에너지 분야 현안은 탈원전·탈석탄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공과다. 발전 단가가 싼 원자력, 석탄화력발전
최재형 감사원장은 29일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을 비판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 득표율을 들어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폄훼하려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그런 의도도 없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자신의 문 대통령 대선 득표율(41%) 발언에 대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최근 10년간 월성 원자력발전소 30㎞ 이내에서 226회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기상청 자료를 토대로 지난 10년간 원자력 발전소 반경 30km 이내 지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울·신한울 15건, 천지 25건, 고리·신고리 6건, 한빛 1건에인데 비해 월성은 무려 226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226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은 한국수력원자력의 회계 기준에 따른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환경성·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지금의 감사원의 한수원에 대한 감사가 지나치게 경제성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한국수력원자력 손실액 등을 정부가 보전해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밝힌 대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한 비용보전을 위해 한수원 등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입법 예고된 전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