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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검사 3명 ‘줄’기각했지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尹 정부 탄핵소추 기각 8건“공직자 파면, 헌법‧법률 위반 중대해야”엄격한 ‘중대성 요건’에 모두 기사회생“최재해 일부 위법…파면 정도 아냐”3명은 “정치적 중립 위반” 별개의견“대통령 배우자 소환, 경호상 어려움제3 장소 조사 부당편의 제공 아냐”“국회 탄핵소추 의결 위법” 주장엔“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못 박아 헌법재

2025-03-13 17:11
[종합] 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만장일치 기각…직무복귀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기각…소추 사유 대부분 인정 안 돼최 원장·검사 3인 탄핵 소추된 지 98일 만에 직무 복귀尹·韓만 남은 탄핵 사건…尹측, 선고 기일 질문에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모두 기각했다. 13일 헌법재판소는 감

2025-03-13 13:58
헌재, 감사원장 탄핵 사건 만장일치 기각...“파면 사유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8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감사원 중립성 포기했다고 단정 어려워”“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권한 범위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부실감사라고 볼 사정 보이지 않는다”“법사위 서류 제출 요구 거부 국회증언법에 위반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

2025-03-13 10:53
감사원장·검사 탄핵 오늘 결론...尹 선고 변수는 韓?

13일 오전 10시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 선고변론 종결 순서상 다음 선고는 韓 탄핵 사건尹측 ‘선고 일정 전달받았냐’ 질문에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는 가운데, 향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 일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선고기일도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2025-03-13 06:00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13일 결론…尹 선고 일정 “아직 없다”

13일 오전 10시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 선고韓, 尹 선고 대기 중…순서상 총리 사건 먼저전 대통령 금요일 선고, 14일 전망…尹측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검사 탄핵 사건의 선고기일을 정했다. 헌재에서 변론이 개시된 탄핵 심판 중 한덕수 국무총리, 윤

2025-03-11 11:12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소추 사유 두고 공방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서 변론 종결양 측 감사원장 탄핵 소추 사유 두고 공방최 원장 “탄핵 소추에 직무 정지…기각해달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사실에 대해 양 측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최 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대심판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2025-02-12 17:31
과열 의식한 한남4구역, 홍보관 운영 단축 결정…용산구청은 "검토 중"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이 홍보관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시공사 선정에 입찰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개별 홍보관 운영이 문제가 되자 용산구청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결과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남4구역 조합은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에 홍보관 운영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했다. 조합이 제출한 조치계획 내용은 △

2025-01-03 14:53
또 수사받나…'김건희 특검'에 떠는 공직사회 [탄핵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물 건너갔다. 김 여사 특검이 가동되면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기관들은 졸지에 수사 대상이 될 처지다. 원칙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국민의힘의 ‘당론 균열

2024-12-14 17:18
대통령실 "野 상설특검 규칙은 위헌...국정 파괴 즉각 중단해야"[종합]

대통령실은 29일 "야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폭주와 탄핵남발로 국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도 예고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 위에 군립하겠다는 야당을 국민 여러분이 엄중히 심판해

2024-11-29 18:17
대통령실 "입법폭주·탄핵남발로 인한 국정 파괴 즉각 중단해야"

대통령실은 29일 "야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폭주와 탄핵남발로 국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 위에 군립하겠다는 야당을 국민 여러분이 엄중히 심판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

2024-11-29 17:48
추경호 “감사원장 탄핵 추진, 文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보복”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2024-11-29 10:59
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 씨와 과장 B 씨, 서기관 C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4-01-09 15:05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상암동 2만1000㎡ 규모…지상 랜드마크로상암동 주민에 1000억원 규모 시설 약속마포 백투본 “행정소송·집회 이어갈 것” 서울시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로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최종 선정했다. 지상부는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소각시설은 최신 환경기술과 최첨단 설비를 도입해 전면 지하화한다. 다만 마포구를 비롯한 상암동

2023-08-31 15:03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지하·자동화 관리”

상암동 2만1000㎡ 규모…지상 랜드마크로현 마포회수시설 2035년 철거할 계획상암동 주민에 1000억원 규모 기금 조성 서울시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로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최종 선정했다. 지상부에는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시설은 지하화를 통해 최신 환경기술을 적용하고 최첨단 설비를 도입한다. 31일 서울시는 이달

2023-08-31 09:47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부동산·4대강 보·탈원전·사드 등前정부 통계조작·은폐 혐의받아公人정신 중요성 새기는 계기로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의 고의 왜곡 발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부동산 통계왜곡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장하

2023-08-01 05:00
檢, ‘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기소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 사건’과 관련해 김수현 전 청와대비서실 정책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9일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018년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모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2023-07-19 13:54
[사설] 고리2호기, 운영허가 때문에 멈춰 서다니

고리2호기 원자력발전소(원전)가 8일 가동을 멈췄다.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40년 만의 발전 중단이다. 멀쩡한 원전에 불이 꺼진 것은 운영허가 기간(40년) 만료 때문이라고 한다. 에너지 안보의 중추에 해당하는 원전 시설이 탈원전 폭주를 했던 전임 정부의 무책임 행정에 발목이 잡혀 기능이 정지된 것이다. 원전은 관련 법상 운영허가 만료

2023-04-10 06:58
정부 "한전 적자, 文 정부 탈원전·전기요금 조정 지연 영향"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전기요금 조정 지연 등의 요인이 작용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밝혔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 손실액은 14조3000억 원으로 역대

2022-09-30 11:44
검찰,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 등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1481억 손해 알면서 부당한 지시…월성원전 조기폐쇄 강행”업무상 배임교사‧업무방해교사 추가…대전지검 “추가기소 안 해”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 사건과 관련, 백운규(57‧한양대 교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9일 백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특정경제범

2022-09-29 14:02
[마감 후] 원전의 명예회복과 국민

이달 20일 원자력발전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한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을 보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과 계속 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쉽게 말하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친환경 에너지를 뜻한다. ‘탈원전’의

2022-09-2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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