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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개혁 아직 끝 아냐…미진한 부분 추가 보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검찰개혁이 100%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정 후보는 "검찰 수사권

2026-07-31 12:24
정몽규 "16강 갔으면 청문회 없었을 것"…홍명보 "특혜·이익 요구 안 해”[종합]

정몽규·홍명보, 월드컵 탈락 나란히 사과"16강 갔다면 청문회 안 열렸을 것" 답변'빵집 면담' 특혜·고대 카르텔 전면 부인문체부 출신 임원 '축체부 카르텔'도 도마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을 사과하면서도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했다면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

2026-07-30 15:26
"홍명보 사퇴 다음 날 축협 채용 1명→3명…측근 2명 지원"

김재원 "재단·축구교실 출신 2명 마감 직전 지원해 면접행"홍명보·김승희 "채용 부탁한 사실 없다" 전면 부인최휘영 "진행 중인 특정감사에 포함해 조사하겠다”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퇴 직후 홍 전 감독의 측근 2명을 직원으로 채용 면접에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

2026-07-30 15:00
문체부 아닌 ‘축체부’ 카르텔 심각...최휘영 “자료 누락 경위 확인할 것”

문체부 출신 축구협회 임원진 도마…취업 제한 제도 손질 추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출신 고위 공직자들의 축구협회 임원 진출을 둘러싸고 이른바 ‘축체부 카르텔’ 의혹이 제기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청문회에서 “정몽규 회장 체제인 52대부터 54대까지 축구협회 회장단에 문체부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2026-07-30 14:10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野 반발

민주 “수사·기소 분리로 형사사법 정상화”국힘 표결 직전 퇴장…“與 당권경쟁 제물”與, 30일 본회의 처리 방침…野 필버 예고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

2026-07-29 18:34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마련…이억원 “이견 조율해 신속 제출”

발행 주체·감독 권한 이견 조율이억원 “최대한 신속히 추진”AI 에이전트 결제 규율 제안도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마련했다. 발행 주체와 감독 권한을 둘러싼 관계기관 간 이견을 조율한 뒤 국회 제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2026-07-29 17:01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요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안건조정위 최장 활동 기한은 90일이지만 범여권이 안건조정위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커 기한 전 법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6명의 위원이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의사

2026-07-29 12:24
전남 광주특별시 의료벨트 구상안...순천지역 반발 확산

전남 광주특별시가 지역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발표한 동·서부권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구상안에 대해 동부권 반발이 거세다. 의대와 대학병원을 서부권인 목포에 배치하는 특별시의 계획이 알려졌다. 이에 순천대와 순천시가 반발하고 목포대와 통합 협상도 결국 결렬돼 갈등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순천대는 28일 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광역통합의료벨

2026-07-29 08:24
[단독] 한 조합서 279건 적발·단일 대출 100억 사고⋯검사 정보 유출까지

서원주신협, 742억원 부당대출⋯사상신협은 1건에 100억부실대출 돌려막고 지적사항 무시⋯당기순이익 부풀리기도“담합 구조 형성되면 대출심사 무력화⋯견제 체계 마련해야” 강원 서원주신협에서는 최근 3년간 279건, 742억원의 부당대출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 사상신협에서는 단일 건으로 10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조합원 대

2026-07-29 05:00
[단독] 신협, 부당대출 1462억원⋯939억원은 아직 못 거뒀다

최근 3년간 부당대출 총 392건⋯회수율 35.8% 그쳐상위 5개 조합이 전체 74% 차지⋯한 곳서 700억 넘기도신장식 의원 “책임 제대로 묻는지 중앙회·당국이 점검해야” 전국 신용협동조합(신협)에서 최근 3년간 적발된 부당대출이 146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3분의 2인 939억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와

2026-07-29 05:00
이차전지·가전 넘어선 K-콘텐츠 수출…게임산업 "세제 지원 필요"

제작비 세액공제·정책 지원 확대 한목소리북미·유럽 공략 위해 투자·상장 규제 손질 K-콘텐츠산업 수출액이 이차전지와 가전 수출을 넘어선 가운데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산업은 성장 정체와 투자 위축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같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

2026-07-28 16:47
"공정위는 침묵, 피해자는 빈손"…국회서 쿠팡 뒷수습 질타

美하원 '한국의 차별적 공격' 보고서 파장민병덕 "국정원·외교부만 반박, 공정위 침묵"주병기 "국적 관계없이 차별 없이 법집행"과징금 6246억 국고로…피해자는 10만원 쿠팡 사태 수습과 관련해 미국 하원이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는 보고서를 낸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측 주장에 아무런 반박을 내지 않고 있

2026-07-28 15:57
올림픽공원 봉쇄 50일 넘었다…체육단체 “아시안게임 준비 차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가 50일 넘게 이어지면서 입주 체육단체들의 업무 차질이 장기화하고 있다. 9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둔 종목들도 대회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한체육회와 산하 9개 회원종목단체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실과 기자회견을 열고 핸드볼경

2026-07-28 14:14
野, 형소법 우선 심사 반발 법사위 퇴장…與 "심사 지연"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가 법안 심사 순서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먼저 논의하기로 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법보다 형사소송법을 먼저 심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고,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심사를 이어갔다. 28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

2026-07-28 14:08
민주당 축하난 받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포토]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예방해 축하난을 전달받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7-28 11:30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복귀…"비전·정책 개발 힘쓰겠다"

"AI·반도체 호황이 낳은 불평등 해법 마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복귀했다. 혁신당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장식 신임 대표가 조 전 대표를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당의 핵심 과제인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의 정책적 역량을 한층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조 전 대표는 혁신정

2026-07-27 12:03
이 대통령 지지율 46.3%…2주 연속 내려

리얼미터 “근저당 매매 등 부동산민심 반발”“레버리지 ETF·보완수사권 갈등도 악재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해 46.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0~24일 전국 18세 이상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

2026-07-27 09:05
신장식,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로 선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25일 조국혁신당의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신 신임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전국당원대회 찬반투표에서 96.7%의 찬성률로 당선됐다. 신 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선명한 개혁의 길을 가겠다"며 "선명한 개혁의 기둥을 세워 중도·실용과 개혁의 두 기둥이 제대로 설 때 국민주권 정부도 성공할 수 있다"고

2026-07-25 17:08
與 법사위, ‘최영중 통신영장 반려’ 檢 질타…법무장관 “필요시 감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검찰이 반려해 수사가 지연됐다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22일 범여권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최 전 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의혹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통신 내역은 하루하루 지나면 증거가 사라진다

2026-07-22 18:29
與, 형소법 심사 속도…“보완수사권 남용 사례 너무 많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재확인하며 법안 심사 속도전을 예고했다. 보완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보완 수사 요구권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해 개정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2일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

2026-07-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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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복합위기 처한 5060 돕자” 국회서 ‘신중년기본법’ 논의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발생하는 최장 10년의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기)'. 노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 본인의 노후 준비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삼중 돌봄' 부담. 이처럼 다중적인 위기에 놓여있음에도 정책 사각지대에 머물러 온 5060 '신중년' 세대를 위한 법적 지원 체계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회는 지

2026-06-29 07:0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여야서 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전부 개정안 대표 발의 野 엄태영 의원, ‘인구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혁신당 백선희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 연계 개정안 대표 발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2026-04-11 08:54
치료보다 힘든 보험…환자 울리는 ‘실손보험의 벽’

실손보험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증질환 환자에게는 오히려 치료를 가로막는 또 다른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금 지급 거절과 분쟁이 반복되면서 환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신장식 의원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주최한 ‘중증질환자 피해사례를 통한 실

2026-03-25 15:45

넥스블록

“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화성 갖춘 화폐 대용재⋯은행권 중심 도입해야" [한은 업무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범위 등을 둘러싼 당국과 업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23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화성을 갖춘 화폐 대용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산업성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을 고려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은은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

2026-02-24 08:49
스테이블코인 타고 커지는 RWA…실물자산 온체인 시대 성큼

RWA 시총 한 달 새 3% 증가…온체인 금융 전환 가속스테이블코인, RWA 확장의 핵심 결제 인프라로 부상STO 법제화 앞두고 국내 RWA 생태계도 기지개 전통 금융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려 거래하는 실물자산 토큰화(RWA)가 가상자산 시장의 차세대 성장 축으로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결제·유동성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온체인 금융

2026-01-06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