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방지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건

최신순 정확도순

“형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조국방지법’ 등장 [관심法]

김승수(대구 북구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형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행위를 금지하는 ‘조국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전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로 등록해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이 형이 확정돼 궐원(闕員·인원이 빠짐)이 생겼을 때 해당 의석의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24-12-23 16:19
[총선현장]남양주병, 김용민 “조국 변호사로 오해” vs 주광덕 “청문회 잘했다고 지지"

“남양주병 주민분들과 만나면 ‘왜 조국 변호사를 했냐’며 오해하세요. 그러면 저는 ‘조국 변호사 따로 있고요, 전 한 적 없습니다’, ‘조국 장관도 딱 한 번 만났습니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면 ‘그러냐, 잘못 알았다’고 인정하기도 하셔요. 아니면 밑도 끝도 없이 ‘조국 나쁘다’라고도 하시고요.”(6일 남양주병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김용민 후보)

2020-04-07 14:59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미래통합당은 26일 4ㆍ15총선에서 '경제·공정·안전을 핵심 가치로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재설계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통합당은 이날 제21대 총선 정책 공약집 '내 삶을 디자인하다'를 공식 발간,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등 4대 분야에서 151개 세부 실천과제를 밝혔다. 우선 통합당은 '자유시장 내 집 마련' 파트에서 부동산

2020-03-26 14:25
통합당, 대입 정시 50% 상향 ‘조국방지법’ 발의 공약

미래통합당은 26일 4ㆍ15 총선 공약으로 대입 정시 모집 비을 50% 이상 상향하는 '조국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입시 불공정 근절 조치 내용을 담은 '청년 공정 희망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퇴했지만, 청년

2020-02-26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