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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산 LNG 재수출 금지 추가제재 합의

지난해만 약 40억~60억 세제곱미터(㎥)의 러시아산 LNG가 EU 항구를 통해 제3국으로 운송된 것으로 추정된다. 회원국 가운데 벨기에·프랑스·스페인이 러시아산 LNG 주요 수입국이다. 제재안에는 △러시아의 신규 LNG 프로젝트에 투자 금지 △석유 수출 제재 우회에 쓰이는 이른바 '그림자 선박' 12척 제재 △정당·싱크탱크·언론에 대한 러시아 자금 지원 금지...

2024-06-20 21:43
고학수 “AI가 활용 가능한 '공개된 개인정보' 지침 곧 발표…업계 불확실성 해소”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당한 이익이란 추상적인 표현인데, 이같은 법의 조항을 AI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위원회의 해석을 보여줘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공개된 개인정보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막바지 단계로, 빠른 시일 내...

2024-06-19 16:48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12일 첫 회의 개최 대법원이 신속한 형사재판 절차 진행을 막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파악하고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공판절차 지연과 관련된 소송상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시도를 막으면서도 그들의 정당...

2024-06-11 15:17
극우 돌풍이 휩쓴 유럽의회...‘우향우’ 바뀌는 정치지형에 정책 변화 직면

제3당인 중도 자유당그룹(Renew Europe)은 현재 102석(14.5%)에서 크게 줄어든 83석(11.53%)에 그칠 것으로 점쳐졌다.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등 주요국에서 극우를 포함한 우파 정당이 약진하면서 사실상 지금까지 중도파가 이끌던 EU 정치 지형의 대격변을 예고했다. 프랑스 출구조사에 따르면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RN)이 32%의...

2024-06-10 15:32
민희진 측, 하이브에 "해임 사유 증명 못 해…법원 결정 존중하라"

또한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법원의 판결 이후 하이브는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2024-05-30 19:35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제9조 제3항‧제13조 제1항‧제2항 등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날 “종부세 과세 근거조항들인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종부세법이 지방세인 재산세에 비해 높은 세율의 국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2024-05-30 16:31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2심 재판부는 “공모지침에 따르면 우선협상자로 지정돼 협상이 완료된 경우에는 곧바로 설계용역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금성종합건축이 신뢰에 따라 용역을 수행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중도파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사업은 토지 확보 및 자금 조달이 제대로...

2024-05-29 10:45
TS트릴리온 장기영 최대주주 “신규 이사ㆍ감사 추천…경영정상화 위해 적극 지지해달라”

장 전 대표는 이에 대해 "현 경영진은 주주명부 확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면서 정당한 의결권 수집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사측 의결권 수집대행업체는 장기영 전 대표의 주식 수가 500만 주 줄었다는 등 허위사실 유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전 대표는 “저는 회사의 정상화와 기업가치, 주주가치 제고와...

2024-05-28 10:24
금융당국, CB 꼼수 막는다...“전환가 70% 미만 리픽싱시 주총 특별결의 거쳐야”

현재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은 원칙적으로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들이 전환가액 산정 후 주가가 상승할 때까지 납입일을 계속 연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당한 시가반영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은 발행 직전 주가를 전환가액에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

2024-05-27 16:10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일하다 코로나19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코로나19로 사망한 근로자 B 씨와 사실혼 관계인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24-05-26 09:19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시장실패 보정 역할할 때 순기능 실제론 기업에 부정적 영향 더 커 특정정당 업은 정치행보 근절해야 자유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결정되는 가격구조 체계에서는 수요자, 공급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일정한 편익 또는 해악을 미치는 외부효과와 시장내부적으로 독과점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2024-05-24 05:00
불륜 배우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대법 “증거능력 없어”

2심은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A 씨가 스파이앱을 통해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한다”며 “불법감청에...

2024-05-19 09:47
데드라인·자금력·反日·소극적·내부동요…얽히고설킨 ‘라인야후 사태’

◇與野, ‘라인야후 사태’ 두고 말 폭탄·정치 쟁점화=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매국정부, 매국정당으로 비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 역시 이날 판교에서 ‘라인사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대표와 당직자들이 오후에 독도...

2024-05-14 05:00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해선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것에 이르는 수단이나 행위,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정당성이 희석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학업의 자리로, 그리고 의료현장의 자리로 복귀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4-05-10 13:19
[조동근 칼럼] 국힘 총선참패,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 되려면

국힘당은 그라운드 제로에서 이념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국힘당의 강령과 정강에 ‘자유라는 이념과 가치’가 얼마나 명시적으로 그리고 묵시적으로 녹아있는지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한국판 샤론선언문도 기초해야 한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와 유사전체주의 간에 제3의 길이 없다’는 것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취임사에서 ‘자유와 세계시민’을 강조했던...

2024-04-30 05:00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요구에…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 몫”

공직후보자의 능력 검증을 목적으로 민간자격증을 만들겠다는 등록 신청을 불허한 한국직업능력원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A 단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자격 등록거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2024-04-28 09:00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그러면서 “병든 부모를 외면한 자녀나 자녀를 버리고 떠난 부모 등이 피상속인 사망 후 유류분을 청구하는 ‘얌체 상속’은 이 사건 소송뿐 아니라 꾸준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돼온 바 있고 따라서 유류분 제도의 목적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유류분 비율을 낮추거나, 일률적 비율이 아닌 적정한 범위를 정하는 방법 등으로 재산권을 덜 제한할 수 있는...

2024-04-25 16:41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상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감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총괄 대표는 “상법상 이사 해임 법리가 중요한 논점으로 떠올라 기업자문팀 장점을 살려 소송 중에 자문팀 변호사 여럿이 이사 해임의 법리를 구성‧개발했다”면서 “그렇게 마련된 법리를 소송 서면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2024-04-19 05:00
“의미있는 성과로 범야권 승리 기여” 조국,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조국혁신당이 집단 지성으로 새로운 정당의 리더십과 문화를 보여줬듯이 한국 정치를 바꾸고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조 대표를 포함한 조국혁신당 당선인 전원은 22대 총선 이후 첫 일정으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당선자들과 함께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한다. 묘역 참배 후 권양숙 여사를 접견하고...

2024-04-15 16:35
문재인 만난 조국...속내 복잡한 민주당

그는 “창당 때만 해도 많은 국민이 안쓰럽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안쓰러움에 멈추지 않고 당당한 정당으로 우뚝 섰다”며 “조국혁신당만의 성공에 그친 게 아니라 정권 심판의 바람을 일으켰고, 범야권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덧붙였다. 또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며 “새로운 정당 리더십과 문화를 보여줬듯이 한국 정치를 바꾸고...

2024-04-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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