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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금품 수수 의혹’ 기동민·이수진 등 1심서 무죄

法 “김봉현 진술 및 수첩 신빙성 인정 어려워”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

2025-09-26 15:38
'조국 특별사면'...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권 지방선거 변화 촉각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로 사면하기로 결정됐다. 특히 민주당 텃밭인 광주ㆍ전남ㆍ전북 등 호남권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혁신당은 '당의 깃발'인 조국 전 대표가 법률적·정치적 멍에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ㆍ전남 ㆍ전북을 두고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자

2025-08-12 09:49
[단독] 김삼화 전 의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임명

김삼화 전 의원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양평원은 이르면 17일 김삼화 신임 원장의 취임식을 열 예정이다. 양평원장은 지난해 8월부터 7개월간 공석이었다. 김 신임 원장은 1962년 충청남도 보령 출신이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고,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25-03-16 22:00
‘공천개입 의혹’ 일파만파…尹 대통령 부부 공수처 고발당해

시민단체, 김건희 여사 등 관련자 고발…“국민의힘 공천에 개입”김영선-명태균 돈거래도 주목…공수처장 “정치자금법 살펴볼 것”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앞선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

2024-09-23 16:04
달라진 정치구도...갈수록 패어드는 보수의 발밑 [4.10 총선]

4·10 총선 결과는 달라진 정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보수 세력의 위기로 요약된다.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인 국민의힘은 ‘수도권 참패’에 이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부산, 강원까지 상당 부분 범야권에 내주면서 ‘영남당’으로 쪼그라들었다. 22대 국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은 진보 정당이 주도하는 ‘범야권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2024-04-10 20:47
총선 후 공매도·부동산PF 산적했는데…흐르는 코스피, 밸류업이 잡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총선 이후 코스피 지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상 증권가에서는 ‘선거가 끝나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이다. 선거 직전 여·야가 내놓은 정책 공약과 정치 테마주 등의 기대감으로 급격히 올랐던 주가가 선거가 끝난 뒤 하락한다는 목소리다. 다만 올해 증시는 총선이 끝난 2분기부터 ‘

2024-04-08 15:29
조국혁신당, 오늘 밤 비례순번 공개...조국 당대표 2번 받을까

조국혁신당이 18일 오후 9시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공개한다. 투표로 순번을 정하는 만큼 조국 당대표가 여성 후보가 추천되는 1번을 제하고 남성 1순위인 2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전략적 판단에 따라 조 대표가 후순위로 이동할 여지도 있지만, 당내에선 순번을 정하는 ‘룰’인 투표 결과대로 번호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와

2024-03-18 17:13
이재명 "준연동 안에서 승리…통합형 비례정당 준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4·10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거제와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제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병립형(정당

2024-02-05 10:02
'남남분열' 혹은 '북풍'?..북한이 도발 나선 진짜 이유 [이슈크래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쟁과 대결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10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8~9일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2024-01-10 16:16
‘총선의 해’ 올해도 선거 끝나면 코스피 빠질까...‘투자 주의보’ 울린다

2024년 총선의 해가 열리자 또다시 코스피 ‘하락 주의보’가 발동됐다. 증권가에서는 역대 총선이 끝나면 주가가 하락한다는 속설이 있어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증시가 연고점에 가까워지고, 이르면 3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등 글로벌 거시경제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1일 한국거

2024-01-01 08:31
이준석 “신당 창당 시 대구 출마...회피하지 않겠다”

“대구 출마하면, 반개혁적 인물과 승부 볼 것”“1996년 대구는 다른 선택 했던 적 있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국민의힘에게는 가장 쉬운 도전일 수 있지만 새로 뭔가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도전이 그 아성(대구·경북)을 깨는 일”이라며 “당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는 당연

2023-11-09 14:49
[종합]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법원 "뇌물·대가성 불인정"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

2023-02-08 15:26
[상보]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法 “아들 50억, 뇌물‧대가성 불인정”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피고인 곽상도를 벌금 800만 원에 처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2023-02-08 14:38
‘50억 뇌물’ 혐의 곽상도 오늘 1심 선고…대장동 사건 첫 법원 판단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첫 법원 판단으로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

2023-02-08 08:25
'아들 퇴직금 50억' 징역 15년 구형받은 곽상도 "대장동 관여안해"

아들이 퇴직금 등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아들의 거액 퇴직금을 몰랐다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련한 일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진술에 의존에 자신을 표적수사했다고도 주장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2022-11-30 17:12
법원,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 보석 허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2월 22일 기소된 곽 전 의원의 1심 구속기간(6개월)은 이달 22일 만료된다.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곽 전 의원은 이날 중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것

2022-08-08 14:39
‘뇌물 수수’ 혐의 곽상도, 법원에 보석 신청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 측이 구속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측은 1심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21일 보석 청구서를 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

2022-07-26 15:24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 곽상도·김만배·남욱 구속기간 연장

재판부 "증거인멸 우려 커…최장 6개월 추가 구속 가능"검찰 "김 씨 석방 시 화천대유 임직원들 증언 어려워져"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곽 전 의원은 최장 11월 20일까지 구속될 수 있다. 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2022-05-20 16:05
'대장동 뇌물' 혐의 곽상도 혐의 전면 부인 "검찰의 짜맞추기"

곽상도 "아들 50억 원 퇴직금, 직무 대가성 없어"함께 기소된 김만배·남욱 혐의 전부 부인 대장동 개발 사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 50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김만배 씨와 관

2022-04-13 11:53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이번 주 첫 재판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첫 재판이 17일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2022-03-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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