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민생·복지 예산 복원 요구를 800억원대에서 300억~400억원 수준으로 줄였지만 경기도와의 이견은 남았다.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일 기자회견에서 "예결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지만, 상당수 민생예산에 대해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왔다"고 밝혔다.
도의
경기도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되살려 달라고 요구한 민생·복지 예산이 800억 원대에서 300억 원대까지 줄었다. 도의회는 1일 산후조리비와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을 담은 조정안을 경기도에 전달하고 2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다.
특히 8월19일 제출된 42조2420억원 규모 추경안은 한 달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고, 본예산에 9개월분만 담긴 민생사업
지출을 깎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세입의 판을 바꾸는 법안을 들고 국회 문을 두드렸다.
8월 26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안한 지방소비세·법인세·소방재원 3대 개편안이 한 달여 만에 6개 개정법률안으로 발의된다. 경기도가 제시한 재정 효과는 4년간 14조1000억원이다. 6개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는 전제로 계산한 추계다.
1일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지팡이 청려장을 건넨 자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꺼낸 화두는 재정이었다.
노인복지에만 한 해 5조원 넘게 쓰는데, 그 돈을 대는 세입은 부동산 거래에 따라 출렁이는 취득세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 10~12월분 1234억원이 담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10월을 맞은 날이었다.
추 지사는 1일 수
800억원에서 500억원, 다시 320억 원대로. 경기도의회가 민생·복지 예산 복원 요구 규모를 잇달아 낮췄지만 경기도와의 간극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9월 처리를 목표로 했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로 넘어갔다. 본예산에 9개월분만 담긴 일부 사업은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10월 이후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둘러싸고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민생예산 복원안을 즉각 수용하라"는 최후통첩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3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지사의 독선과 불통으로 인해 △생명·안전·돌봄 등 민생예산이 축소되고 △도로·하천 정비 등 SOC 사업이 중단되며 △AI·반도체·R&D 미래투자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추석 문턱을 넘지 못했다.
42조2420억원 규모 추경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집행부가 삭감한 민생사업의 복원 범위와 추가 재원 마련 방식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18일 본회의 상정 무산에 이어 회기를 20일까지 연장하고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추경은 추석 연휴 이후 별도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
제311회 제1차 정례회 폐회…20일간 일정 마무리행정사무감사서 시정·개선 등 42건 지적
무안군의회가 8708억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20일간의 제311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무안군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경기도가 예산과 관객수, 인건비 수치를 내놓으며 반박에 나서자, 경기도의회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이 그 반박을 다시 되짚었다. 질문한 것은 절차였는데 돌아온 답은 비용이었다는 것이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차를 물었는데 비용으로 답한 경기도, DMZ영화제 논점을 흐리지 마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0일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예산과 관객, 인건비 수치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공개했다. 추 지사가 제시한 '관람객 1인당 약 29만원'은 2026년 영화제 전체예산 40억원을 경기도가 집계한 2025년 관람객 1만3760명으로 나눈 수치다.
그런데 영화제 측은 같은 2025년 관객을 올해 2월 경기도의회에 4만
경기도의 ‘재정 비상상황’ 선언 근거와 재정운용 전반을 90일간 들여다보는 행정사무조사가 경기도의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수년간 세입·세출 구조와 채무·기금 운용, 세입 전망, 본예산 편성, 계속사업·의무지출 관리까지 조사 대상으로 제시됐다.
특히 42조2420억원 규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18일 예정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데 이어 재정비상 판단의
제18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막을 내린 16일 영화인과 관객, 시민들이 경기도의 영화제 지원예산 감액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특히 영화제 공식 출품규정에 각각 1000만원의 상금을 내걸었던 특별상 3개가 예산 감액 과정에서 폐지됐다는 주장과 함께 22개 단체와 개인 619명이 연서명에 이름을 올렸다.
도의회가 감액안을 최종 처리하기 전 영화
출생아 1명당 50만 원을 지급해온 경기도 산후조리비가 9월 30일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된다. 도 단위의 동일한 지원은 사라지지만 이후 출산 가정이 받는 지원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진다.
화성은 올해 4분기 출산가정에 50만원을 소급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흥과 의왕은 별도 자체 산후조리비를 운영한다.
성남은 소득기준을 충족한 가정을 지원하는 반면
경기도가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퇴 청원을 도지사 답변 요건인 1만명 동의를 충족한 지 약 16시간 만에 ‘답변완료’로 전환하면서 추가 동의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청원 공식 FAQ에는 1만명 이상 동의해 청원이 성립한 뒤에도 청원 진행기간인 30일 동안 도민 참여가 계속된다고 명시돼 있다. 당초 10월 11일까지였던 사퇴 청원은 9월 15일 참여인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을 관리해온 경기도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장기 공석으로 예산 4억원 가량을 삭감하고 2027년 일몰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에서는 전문의 채용난을 이유로 사업부터 종료하기보다 위촉의와 협력병원을 활용하는 대체운영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경기도가 국가 긴급복지 국비 15억원 추가 교부를 이유로 자체 긴급복지 예산 76억5176만원을 감액하고 지원 목표를 6350가구 줄였다. 국가 사업과 경기도형 사업의 소득 기준이 달라 국비 증액만으로는 지원 공백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보라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1)은 15일 제393회
경기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일부 사업설명서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류는 모두 10건으로, 경기도건설본부도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 10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서 추경 사업설명서 10건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추미애 경기도정이 "지금은 재정위기가 아니다"라고 한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에게 "자구노력 없는 확장재정은 책임 있는 도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반박했다.
경기도는 확장재정의 필요성 자체보다 세입 감소에 맞춰 지출을 언제 조정했고 지방세제 개편을 위해 무엇을 실행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맞섰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2억2000만원 전세 관사와 7765만1190원 관용차 계약 등을 둘러싸고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5465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안과 맞물려 논란이 커졌지만, 관사와 차량 계약은 재정 비상 상황 선언보다 앞서 이뤄졌고 관사비는 반환을 전제로 한 보증금이다. 고발인의 주장과 확인된 계약·회계 사실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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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안을 내놓고 도의회가 이를 심사하는 가운데 일부 상임위원회가 집행부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제주에서 받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문서에는 행선지와 예산이 적혔지만 방문기관은 빠졌고, 공무원과 산하기관 관계자의 출장비는 별도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는 10월 19
정부가 고독사 위험에 놓인 중장년 등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의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 현재 200여 개 시·군·구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 규모가 확대됐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2023년 8월 시작됐으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년·중장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