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직위해제…중앙징계위 우선심사 요청평가위원 반복 참여 논란에 관리체계 개선 요구방사청, 과거 평가자료 수집…전수조사 준비 중
방위사업청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의 입찰 비리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속 사무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위원 선정·관리체계에 대한 전수조사도 준비 중이다. 방산
5일 법원 심리…2년 입찰제한 향방 주목기각 시 국과연 법무검토 거쳐 2순위 협상LIG 추가 집행정지 신청 땐 절차 보류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년간 공공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의 집행정지 심리가 5일 열린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경우 국방과학연구소(ADD)는 KF-21 장거리 공대공유도탄 개발사업에서 차순위
11월 5일 정식 집행정지 심리…제재 취소소송도 제기
L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내려진 2년간의 공공부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일시 정지됐다.
LIG D&A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임시집행정지 결정으로 오는 11월 20일까지 입찰자격을 유지한다고 27일 정정 공시했다.
당초 제재 기간은 올해 10월 29일부터 2028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장 초반 8%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30분 기준 LIG D&A는 전 거래일 대비 8.10% 하락한 43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임직원의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LIG D&A에 대해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
양산사업 수의계약 영향 주목
방위사업청이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해 2년간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의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될 경우 향후 양산사업 수의계약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달 산업통상부에 LIG D&A의 소형
방사청, 오후 계약심의위…관련 사업 6건 중 1건 심의입찰제한 땐 신규 수주 부담…전자전기 등 주요 사업 영향 주목전날 조직개편·준법감사실 신설…제재 시 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예상
방위사업청이 20일 오후 2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의 방산 비리 의혹과 관련한 행정제재 심의에 들어갔다.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과징금
시립대 2명·연세대 1명 적발…단순 소지만으로 3년 응시 제한대학별 제재 기준 제각각·타 대학 지원 가능…교육부 감독 강화에도 실효성 우려
2027학년도 대학 수시 논술고사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 관련 부정행위가 추가로 적발되면서 입시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립대에서 스마트 안경을 단순 소지한 수험생까지 적발돼 연세대를 포
우진엔텍은 한국수력원자력의 3개월 공공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3개월간 입찰참가만 제한되는 것으로 기존 계측정비용역 수주물량 수행 및 매출 실현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우진엔텍은 3월 협력업체와 함께 한울3발전소 한울5호기 계측정비용역을 수행
국가 지원으로 2년 넘게 외국어 위탁교육을 받은 장기복무 장교의 조기전역을 제한한 군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육군 장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육군 장교(소위)로 임
지분 25% 살 때 '50%+1주'까지 의무 매수위반 땐 의결권 제한·처분명령…징역형 신설한창민 "허울뿐" 이의…조정훈 기권 속 가결
대주주 지분만 사들여 상장사 경영권을 넘겨받을 때도 일반주주 주식을 절반 이상 같은 조건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
법조계 “국방규격 개정 등 근본해결책 찾아야”
K5 방독면을 생산해온 한컴라이프케어, SG생활안전이 10년 넘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배경에는 방위사업청이 2014년 한컴라이프케어의 특허가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국방규격을 제정했던 근본적인 과실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규격은 유사시 무기의 품질을 보증하고 전투
펀드 ‘쪼개기 운용’으로 1년 증권발행 정지 처분서울고법 “원고들 항소 기각⋯비용도 원고 부담”
공시 의무 위반 의혹을 받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증권발행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 최수환 윤종구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올해 변호사시험에 1744명이 합격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 의견과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의견을 들어 제14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336명 가운데 총점 880.1점 이상인 1744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합격자 수(1745명)보다는 1명 줄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응시
공매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을 불이행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대상에 해당돼도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 제재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이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한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고 3개월 처분으로 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재는 신규 PF대출에 한정"기존 고객은 피해 없을 것"
BNK경남은행이 지난해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 사건과 관련해 PF대출 신규 취급 6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3000억 원대의 부동산 PF 대출 횡령 사고와 관련해 경남은행에 대해 일부 6개월 영업정지 제재
△대한전선, 싱가포르 전력청 대상 총 8400억 규모 판매ㆍ공급계약 공시
△MBK파트너스·영풍,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83만 원 상향
△서울도시가스, 267억 규모 자기주식 처분 결정
△대원화성, 단기차입금증가결정 지연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공시
△MBK파트너스·영풍, 영풍정밀 공개매수가 3만 원 상향
△지투파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 인한
지투파워가 약세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조달청과 거래가 중단됐다는 소식이 내림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4일 오후 2시 10분 기준 지투파워는 전 거래일 대비 11.73%(720원) 내린 5420원에 거래 중이다.
지투파워는 2일 공시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 조달청과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중단 예상기간은 11월 2일부터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에 국내 공공기관 발주 사업 1년 입찰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은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들 3개 건설사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
GS건설이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여파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입찰 제한 일 년' 처분을 받았다. 회사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GS건설은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일 년간 국내 공공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