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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시흥거모 첫 공공분양 290가구 공급…분양가 4억4000만원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시흥거모지구에서 첫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한다. LH는 시흥거모지구 A-5블록 신혼희망타운 29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흥거모 A-5블록은 공공분양과 행복주택을 합쳐 총 435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혼합단지다. 이 가운데 공공분양 물량 290가구가 이번에 공급된다. 모든 가구는 전용면적 5

2026-08-07 09:28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점 10%만 모여도 점주단체?…통일성 훼손”

“복수 단체 난립시 대표성 훼손 및 갈등 야기돼”등록 기준 35~50%로 상향·협의 대상 축소 요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전체 가맹점의 10%만 참여해도 가맹점주단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표성이 부족한 복수 단체가 난립하고 가맹본부의 경영 판단까지 협의 대상에 포함되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통일

2026-08-03 17:14
공무원 ‘공짜 야근’ 사라진다…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 폐지

정부가 공무원들의 비자발적 ‘공짜 야근’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간외근무 1일 상한을 폐지한다. 다만, 휴식권 보장을 위해 월 57시간의 상한선은 유지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26-07-21 15:00
재경부, 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비수도권 지원·낙찰제 합리화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수의계약 한도가 5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100억~300억 원대 공공공사는 기술력 있는 업체가 우선 낙찰받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재정경제부는 비수도권 기업 지원과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 공공공사 낙찰제도

2026-07-21 10:00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 다시 시장에…서울시 “개발 문턱 낮춘다”

F1·F2 2개 필지 공급⋯총면적 3만7262㎡지정용도 비율 50%→40%⋯대금 납부 방식 협의 서울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마지막 핵심 개발 부지인 ‘DMC 랜드마크 용지’가 다시 시장에 나온다. 서울시는 장기간 표류한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주거 비율 제한을 없애고 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하는 등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대폭 낮췄다.

2026-07-10 09:00
중대재해법 위반 고용주 최대 3년 외국인 고용 제한, 법무부 입법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고용주의 경우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19일 법무부는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6-06-19 10:08
건설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위반 업체는 제재 강화

건설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신고한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이 크게 늘어나고,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하도급 등 건설현장 내 불공정행위를 신

2026-06-16 12:52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형사처분 면제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자진신고자는 추가징수와 형사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집중신고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주요

2026-05-31 12:00
현대엔지니어링, 옛 롯데백화점 부지에 ‘힐스테이트 구월아트파크’ 공급

현대엔지니어링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구월아트파크’의 견본주택을 15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천1호선 예술회관역 직통 연결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수혜 기대감이 형성된 지역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39층, 4개 동, 전용면적 84·101㎡, 총 496가구 규모로 조성

2026-05-14 13:27
"14억 로또"…용산호반써밋에디션 무순위 청약에 1만2299명 몰려

불법 전매 취소분 1가구 재공급 서울 용산구 '용산호반써밋에디션' 무순위 청약 1가구 모집에 1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일대 '용산호반써밋에디션' 무순위 청약 일반공급 1가구 모집에는 총 1만2299명이 신청했다. 이번 공급 물량은 기존 계약자가 불법 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

2026-05-14 08:54
중흥토건, ‘송암공원 중흥S-클래스 SK VIEW’ 선착순 계약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과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광주 남구 ‘송암공원 중흥S-클래스 SK VIEW’의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송암공원 중흥S-클래스 SK VIEW는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27층, 17개 동, 전용면적 84·108㎡ 총 1575가구 규모다. 주택형별로는 전용 84㎡A 59

2026-05-06 14:38
"창업씨앗 뿌리자"…정부 '10억 오디션·창업도시 10곳' 추진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 방안2차 '모두의 창업' 연내 추진…우승자에 10억원 지원과기원 소재 4곳 창업도시로…비광역 6곳 추가 지정 정부가 대대적인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스타트업 열풍' 조성에 나선다. 전 국민 창업 오디션을 통해 최대 10억원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창업도시 10곳을 구축한다. 정부는 24일

2026-04-24 09:30
반복 담합 한번만 적발돼도 과징금 2배…시장 참여도 제한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 100% 가중5년내 재담합 자신신고해도 감면혜택 박탈구조적 담합 반복시 '구조적 조치' 도입 검토반복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정부가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100% 가중하고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고강도 제재를 추진한다. 담합이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재정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2026-04-23 09:00
코레일, 전관예우 근절 종합대책 본격 시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부의 전관예우 근절 대책에 발맞춰 철도 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관예우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계약·납품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6-04-14 15:55
원자재 급등하면 공공계약 체결 90일 전에도 계약금액 조정

공공계약 체결 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보고했다. 먼저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2026-04-10 08:00
가계대출 증가율 1.5%로 묶는다…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도 제한[종합]

사업자대출 2021년분부터 전면 점검편법·우회대출 차단해 부동산 자금쏠림 억제 정부가 올해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낮추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투기성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

2026-04-01 10:04
담보 부족한 '녹색기업' 자금 숨통 트인다⋯기후부, 보증·창업 지원

우수한 환경 기술을 보유하고도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중견기업과 창업 7년 이내의 초기 환경산업체 등에게 자금 보증부터 창업 및 기술 사업화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혜택이 집중 지원된다. 환경 법령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녹색기업 지정을 엄격히 취소하는 등 지원 대상의 옥석 가리기도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국무회의

2026-03-10 12:28
'부동산 지옥' 한국, 싱가포르식 해법 통할까 [이슈크래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 중 유독 눈을 반짝인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등 한국과 비슷한 조건임에도, 주택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지 않는 싱가포르의 비결에 주목한 건데요. 과거 단체장 시절부터 눈여겨본 싱가포르 모델을 어떻게 국내에 접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2026-03-04 10:42
연천 돼지농장서 ASF 발생…3500마리 사육농가 전두수 처분

중수본, 4일 확진 공식 확인…연천군 24시간 일시이동중지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 투입…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 참여 당부 경기 연천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3500마리를 사육 중인 농장에서 확진이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전두수 처분과 함께 24시간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 조치를 발령하는 등 확산 차단에 나섰다. 아프리카돼지열

2026-03-04 08:33
SH, 마곡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본청약 시작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마곡지구 17단지(마곡동 747-1, 이하 마곡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본청약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마곡17단지는 2023년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마곡지구 10-2단지’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SH 사전청약 단지 가운데 첫 본청약 사례다. SH는 이날 마곡17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사전청약 당첨

2026-02-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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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대규모 폐업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인 사업자를 돕기 위해, 임대인이 인하해준 임대료에 일정률의 세액공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임대인에게 부여했다.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한 것이다. 당초 2020년 말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총

2025-12-23 06:00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10월 시행

다음달부터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도 노인학대 발견 시 의무적으로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개정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의료기관에 종사하면서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는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 포함된다. 기존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는 의료

2025-09-03 10:57
"아파트 로또청약 막는다" 수도권·광역시 전매 금지

오는 9월부터 아파트 입주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았던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 지역 민간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기존 청약 당첨 이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2020-05-13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