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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협회 “점주단체 협의요청권 보완해야…10% 대표성 부족”

협의대상·외부 대리인 범위도 문제 제기…반복 협의에 중소본부 부담 우려11일 공정위원장 간담회서 제도 보완 건의…“소통 아닌 상시 분쟁 될 수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올해 말 시행을 앞둔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요청권에 대해 전면적인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전체 가맹점주의 10%만 모여도 단체 등록이 가능한 현행 예고안으로는 복수 단체가 난립해 가맹본부와

2026-09-08 14:06
연구부정 '개인 일탈'로 안 끝낸다…20년 퇴출·제재금은 최대 30배

참여제한 상한 10년→20년…연구현장 사실상 퇴출제재부가금 5배→30배…범죄 혐의 땐 수사 의뢰실패한 도전적 연구는 제재 완화…후속 지원 확대 정부가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중대한 연구부정을 저지른 연구자를 국가 연구개발(R&D) 현장에서 사실상 퇴출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다. 국가R&D 참여제한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늘리고 제재부가금

2026-09-08 14:03
LH, 인천계양 A6블록 663가구 공급

전용 59~84㎡ 구성…84㎡ 평균 7.1억원9월 30일부터 일반청약…2029년 6월 입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A6블록에서 공공분양주택 663가구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59㎡ 평균 분양가는 약 5억3000만원, 84㎡는 약 7억1000만원이다. LH는 인천계양 A6블록 663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

2026-08-31 10:17
LH, 의정부우정 공공분양 463가구 공급

평균 분양가 4억300만원⋯내달 청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에서 전용면적 59㎡ 공공분양주택 463가구를 공급한다. 평균 분양가는 약 4억300만원으로 책정됐다. LH는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A-2블록 463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의정부우정 A-2블록은 2021년 10월 사전청약을 실시

2026-08-26 14:13
상동역 앞 49층 랜드마크⋯‘롯데캐슬 시그니처’ 1859가구 분양

롯데건설이 경기 부천 상동역 앞에 1900가구에 육박하는 대단지 아파트를 선보인다. 지하철 7호선 상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에 교육·쇼핑·의료·공원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롯데건설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일원에서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8층~지상 최고 49층, 7개

2026-08-26 11:33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제재 강화…3차 적발 땐 회원자격 박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유형과 제재 기준을 구체화한다. 3차 적발 시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1년간 재가입을 제한한다. 대광위는 모두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해 27일부터 한 달간 앱과 누리집 등을 통해 고지한 뒤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타인 명의 도용과 카드·계정 양

2026-08-26 11:00
대기업 임단협 분수령…현대차 전면파업·SK하이닉스 잠정합의 수순[산업계 ‘하투’ 고비]

현대차, 41일 만에 본교섭 재개했지만 불발21일 8시간 전면파업…추석 전 타결 안갯속SK하이닉스, 1박 2일 대표자 교섭 결과 주목 국내 주요 대기업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41일 만에 본교섭을 재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가 10년 만의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밤샘 대표자 교섭 끝에

2026-08-19 16:55
‘충정로역자이르네’ 특공, 35.61대 1 경쟁률 기록

특별공급 102가구 모집에 3632명 접수 자이S&D가 서울 중구 중림동 일원에 공급하는 ‘충정로역자이르네’가 특별공급에서 평균 35.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충정로역자이르네 특별공급은 102가구 모집에 총 3632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은 35.61대 1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주택형별로는

2026-08-19 09:13
급식 식재료 위생·원산지 위반 업체, 학교 납품 최대 6개월 제한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가 위생·안전 기준을 어기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최대 6개월간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에 따른

2026-08-18 12:03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 견본주택에 연휴 나흘간 1만5000명 방문

19일 특별공급·20일 1순위 청약 진행 두산건설과 쌍용건설 컨소시엄이 공급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 견본주택에 광복절 연휴 나흘간 1만5000명이 방문했다. 18일 두산건설에 따르면 14일 문을 연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 견본주택에는 대체공휴일인 17일까지 누적 1만5000명이 다녀갔다. 견본주택에는 전용면적 59㎡A·74㎡A·84㎡B 등 3개

2026-08-18 10:27
'최고 30억' 드파인 아르티아, 무순위 청약⋯15가구 공급

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에서 공급된 '드파인 아르티아'가 잔여 15가구를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12일 드파인 아르티아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잔여 15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이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인 7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다. 외국인은 청약할 수 없다. 이번에 공급되는

2026-08-12 07:00
LH, 시흥거모 첫 공공분양 290가구 공급…분양가 4억4000만원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시흥거모지구에서 첫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한다. LH는 시흥거모지구 A-5블록 신혼희망타운 29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흥거모 A-5블록은 공공분양과 행복주택을 합쳐 총 435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혼합단지다. 이 가운데 공공분양 물량 290가구가 이번에 공급된다. 모든 가구는 전용면적 5

2026-08-07 09:28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점 10%만 모여도 점주단체?…통일성 훼손”

“복수 단체 난립시 대표성 훼손 및 갈등 야기돼”등록 기준 35~50%로 상향·협의 대상 축소 요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전체 가맹점의 10%만 참여해도 가맹점주단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표성이 부족한 복수 단체가 난립하고 가맹본부의 경영 판단까지 협의 대상에 포함되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통일

2026-08-03 17:14
공무원 ‘공짜 야근’ 사라진다…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 폐지

정부가 공무원들의 비자발적 ‘공짜 야근’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간외근무 1일 상한을 폐지한다. 다만, 휴식권 보장을 위해 월 57시간의 상한선은 유지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26-07-21 15:00
재경부, 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비수도권 지원·낙찰제 합리화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수의계약 한도가 5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100억~300억 원대 공공공사는 기술력 있는 업체가 우선 낙찰받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재정경제부는 비수도권 기업 지원과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 공공공사 낙찰제도

2026-07-21 10:00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 다시 시장에…서울시 “개발 문턱 낮춘다”

F1·F2 2개 필지 공급⋯총면적 3만7262㎡지정용도 비율 50%→40%⋯대금 납부 방식 협의 서울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마지막 핵심 개발 부지인 ‘DMC 랜드마크 용지’가 다시 시장에 나온다. 서울시는 장기간 표류한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주거 비율 제한을 없애고 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하는 등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대폭 낮췄다.

2026-07-10 09:00
중대재해법 위반 고용주 최대 3년 외국인 고용 제한, 법무부 입법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고용주의 경우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19일 법무부는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6-06-19 10:08
건설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위반 업체는 제재 강화

건설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신고한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이 크게 늘어나고,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하도급 등 건설현장 내 불공정행위를 신

2026-06-16 12:52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형사처분 면제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자진신고자는 추가징수와 형사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집중신고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주요

2026-05-31 12:00
현대엔지니어링, 옛 롯데백화점 부지에 ‘힐스테이트 구월아트파크’ 공급

현대엔지니어링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구월아트파크’의 견본주택을 15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천1호선 예술회관역 직통 연결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수혜 기대감이 형성된 지역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39층, 4개 동, 전용면적 84·101㎡, 총 496가구 규모로 조성

2026-05-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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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대규모 폐업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인 사업자를 돕기 위해, 임대인이 인하해준 임대료에 일정률의 세액공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임대인에게 부여했다.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한 것이다. 당초 2020년 말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총

2025-12-23 06:00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10월 시행

다음달부터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도 노인학대 발견 시 의무적으로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개정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의료기관에 종사하면서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는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 포함된다. 기존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는 의료

2025-09-03 10:57
"아파트 로또청약 막는다" 수도권·광역시 전매 금지

오는 9월부터 아파트 입주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았던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 지역 민간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기존 청약 당첨 이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2020-05-13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