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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지방선거 직전 합의 없는 개헌 반대…민주당 투표율용"

"현행 헌법도 안 지키면서 무슨 개헌 운운하나""계엄해제권 강화 위험…국민 기본권 개헌 우선돼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개헌 추진과 관련해 "지방선거 직전 제1야당과 합의 없는 일방적 개헌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민주당 주도의 개헌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

2026-05-07 08:53
헌재 “제주 4·3 희생자 사후양자 형사보상금 상속 합헌”

친딸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소원…헌재 전원일치 기각헌재 “친생자 재산권 침해 아냐”…4·3사건법 조항 첫 판단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4·3 사건 희생자의 친딸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주 4·3

2026-05-01 12:00
헌재 “‘대리점법 소급적용’ 부칙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대리점법의 소급적용을 가능케한 부칙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9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에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부칙 제2조에 청구된 위헌법률심판제청(위헌제청) 선고를 열고 재판관 8: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대리점 계약은 1년의 단기부터 10년 이상의 장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장기

2026-04-29 16:45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시작…法 “위헌제청, 빠른 시일 내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67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2026-04-27 18:05
캠코 감사자리에 전 대통령실 출신 박성현…정치력과 전문성 조화 주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신임 감사에 박성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 공공자산 관리기관의 감사직에 ‘정무라인 출신’ 인사가 기용되면서, 전문성과 독립성 사이의 균형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캠코는 15일 박 신임 감사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됐다고 밝혔다.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와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주무부처

2026-04-16 13:42
캠코 신임 감사에 박성현 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5일 신임 감사에 박성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박성현 신임 감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및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및 재정경제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다. 박 신임 감사는 부산대 법학, 미국 하워드대 법학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법률 전문가

2026-04-15 15:38
[인사] 신임 심평원장에 홍승권 서울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는 4월 13일자로 홍승권 서울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를 제12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으로 임명한다고 8일 밝혔다. 홍 신임 원장은 중앙대 의과대학 졸업 후 서울대에서 보건학 석사와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경력으로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연구교수,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임상부교수를 거쳐 록향의료재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

2026-04-08 16:56
'피고인 E' 윤석열…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 논란

참여연대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문과 관련해 피고인 실명 공개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원의 비실명 처리로는 판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최 소장은 “1심 판결문에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

2026-04-08 08:43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미전달 아버지 처벌...구 병역법 위헌"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정부 공적의무ㆍ책임을 개인에게 전가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가족이 대신 받아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병역법 85조의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2026-03-26 15:42
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능력 인정은 합헌”

재판관 4대5 의견…정족수 미달로 합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피고인 측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제청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장애인 피해자 관련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2026-03-26 14:58
중수청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퇴장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여권 주도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법안 처리 강행에 항의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중수청법은 10월 시행되는 정부조직법

2026-03-18 18:21
與 주도 중수청법 행안위 통과…국힘 반발 속 본회의 수순

野 "수사 독립성 우려” 검찰개혁 후속 입법으로 추진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

2026-03-18 11:53
신보 이사장에 관료 출신 재등판⋯노조는 ‘출근 저지’ 투쟁

창립 50주년 맞은 신보⋯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시험대기재부 출신 강승준 내정⋯금융 AX 전략 등 방향성 주목 노조 “낙하산 인사” 반발⋯대구 본사서 출근 저지 시위 신용보증기금 신임 이사장에 강승준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내정되면서 정책금융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신보가 정부 기조에 맞춰 기관 역할을 재정립할 것이라는

2026-03-11 16:40
당정 “농협감사위 신설·중앙회장 선거 개편…지선 전 입법 완료”

중앙회·지주·자회사·조합 등 범농협 차원 감사 특수법인총 7명 구성…위원장, 농식품부 장관 제청해 대통령 임명중앙회장 선거 조합원 참여 확대⋯금품선거 형사처벌 강화 정부·여당이 농협중앙회와 지주사, 자회사, 지역조합 등 농협 전반을 감사하는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농협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가칭 ‘농협

2026-03-11 10:13
‘농업 대통령’ 농협 회장 선거 판 바뀐다…204만 조합원 참여 검토

당정, '농협개혁 추진방안' 논의…신속한 입법 조치로 개혁 뒷받침중앙회장 선거제 손질…1110명 조합장 투표서 조합원 참여 방식으로 개편감사위원회 신설·감독권 확대…금품선거 처벌 강화해 지배구조 개혁 '농업 대통령'으로 불리는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선거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지금까지 전국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해 선출하던 농협 회장을 앞으로는 전체 조합

2026-03-11 08:51
신용보증기금 새 이사장에 강승준

금융위원회는 신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으로 강승준 서울과학기술대 대외국제부총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강 후보자는 1965년생으로 신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에서 경제학 석사, 미국 미주리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과 재정관리국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

2026-03-10 17:58
조희대, 중앙선관위원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형사법 전문성·사법행정 역량 종합 고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대법원은 26일 조 대법원장이 천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 위원장이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인사로, 노 위원장은 다음 달 3일 대법관에서 퇴임한다. 천 내정자가 국회

2026-02-26 15:20
소진공은 완료, 공영홈쇼핑·기보는?…관심 쏠리는 中企 기관장 인선

공영홈쇼핑, 막바지 단계…최종 3인 인사검증 절차기보, 관련 소문 없어…지난달 2일 서류 접수 완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 대표이사와 기술보증기금(기보) 이사장 인선 결과가 이르면 이달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영홈쇼핑은 지난달 5일, 기보는 지난달 2일 서류 접수를 마친 상태로, 현재 이후 절차가 진행 중이다. 12일 관가에

2026-02-13 05:00
기보 신임 감사에 유철근 선임...전 노무현 재단 감사

기술보증기금은 신임 감사에 유철근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을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유 신임 감사의 임기는 2028년 2월 10일까지 2년간이다. 유 신임 감사는 1957년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공인회계사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감사직을 거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 창해

2026-02-11 10:50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형 집유...1심 무죄 뒤집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

2026-01-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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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후 소득 보장 책임’ 국민연금 새 이사장 공모…다음달 5일 마감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이 새 이사장 공모에 나선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다음달 5일까지 이사장 공개모집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사장 지원자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공모 기한까지 등기우편, 이메일, 공단 방문 중 하나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공단 임

2025-10-23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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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몹시 세찬 바람이 불면서 쏟아지는 큰비. 2) 생활이나 사업 따위에서의 몹시 어려운 고통이나 난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전화할 때 상대편을 부르는 말. 상대편이 윗사람이거나 아랫사람이거나 관계없이 쓴다. 6.같은 학교에서 공부한 사이 또는 같은 학교를 같은 해에 나온 사람. 8.절약하여 모아둠. 10.

2025-07-01 08:00
양천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설명회 개최 ‘고용 창출 앞장’

서울 양천시니어클럽은 만 60세 이상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노인일자리 정보를 소개하고, 2023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방법을 안내하는 ‘양천구 노인일자리 설명회’를 지난 11월 29일 해누리타운에서 개최했다. ‘양천구 노인일자리 설명회’는 양천구가 주최하고, 양천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양천시니어클럽이 주관, 양천구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11

2022-12-05 10:55

넥스블록

시총 90% 증발한 만트라 코인…'먹튀'냐 '조정'이냐 대혼돈

'루나·테라 사태' 후 최악 붕괴 새벽 시간대 폭락 50억달러↓러그풀·해킹 등 의혹 커지자만트라측 "무리한 청산 원인"초기대응 실패하며 신뢰하락단기 RWA 섹터 영향 불가피 가상자산의 하나인 만트라(OM) 코인이 90% 넘게 폭락하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코인 개발자의 투자회수 사기(시세 조정) 행위를 뜻하는 ‘러그풀’이나 해킹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

2025-04-1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