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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완료율만 다뤘다고 왜곡 아냐"…법원, 대전MBC 제재 취소

"공약 완료율 강조 보도, 전체 맥락 왜곡했다고 볼 수 없어""선거방송심의위원회 통보는 신속 명령 필요…절차상 하자 없어" 공약 '완료율'만 인용한 지역뉴스를 '사실 왜곡'으로 제재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2025-11-02 09:00
“유출 사고 반복 땐 징벌적 과징금 검토⋯CEO 책임 강화” [뚫리는 韓, 멈춰 선 보안]

기업 보안 기본책무 인식 유도과징금 피해자 구제 연계 검토보안 인력ㆍ예산 충족시 인센티브 SK텔레콤에 이어 KT까지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과징금을 가중 부과할 전망이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 투자를 확대한 등 사전 조치를 취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2025-09-12 05:00
권익위, 올 상반기 행정심판 인용률 27.4%…부당처분 적극 시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결과를 공개하고 행정심판의 인용률이 대폭 상승했다고 23일 밝혔다. 올 상반기 일반 사건의 인용률은 27.4%로 전년 동기의 15.7%보다 11.7%포인트 상승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9504건의 본안 및 집행정지 사건을 접수해 9054건을 처리했으며 그 결과 부당한 처분을 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25-07-23 10:00
필로폰 투약해 벌금형 확정 받은 치과의사⋯法 “자격정지 처분 정당”

원고 측 “의료법 시행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 아냐⋯위법한 법 적용”法 “마약류 취급업자인 원고, 필로폰 투약은 자격정지 처분 기준에 부합”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필로폰 투약

2025-07-20 09:00
권익위 "지난해 부정수급, 1000억 규모"…제재처분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09개 공공기관이 총 16만 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1042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9개 공공기

2025-06-11 10:30
중앙행심위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 있다면, 제재 안 돼"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 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발주청이 A 회사에 부과한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2025-04-07 10:03
FIU 제재 ‘집행정지 인용’에 한시름 던 두나무…본안소송·과태료 촉각

서울행정법원, 두나무 제재 집행정지 신청 인용본안 소송 일정은 아직…4월 말 첫 기일 유력과태료 제재 결정 안 나와…업계, “예의주시 중”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행정 제재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결정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업계는 두나무 제

2025-03-27 16:10
민간자율성 확대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업계 부담을 완화하

2025-03-20 16:44
두나무ㆍFIU 제재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비공개 진행…27일 전 결정 유력

지난달 제재에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제기집행정지 심문기일, 두나무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 진행28일 일부 영업정지 효력 재개…늦어도 27일 결정 전망두나무 “사실관계 충실히 설명, 향후 절차 성실히 임할 것”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행정소송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28일 자정부터 업비트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 3

2025-03-13 15:48
금융위, 2027년까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 3년간 유예

금융당국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 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우수기업 평가·선정을 위한 ‘5대 분야 17개 항목’의 평가기준을 공개하며, 내년 1분기 민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 평가 및 유예 대상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1일 회계‧감사 지배구조 개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회계투명성

2024-12-31 06:00
중앙행심위, 계약위반 낙찰자 제재에 사유 고려 행정심판

공매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을 불이행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대상에 해당돼도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 제재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이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한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고 3개월 처분으로 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

2024-12-13 15:35
102개 규제혁신 과제 연내 마무리…조달기업 비용 年 980억 경감

91개 완료…징벌적 제재·中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인지세 대상 절반 축소…'우수 적극행정' 선정되기도초기 청년창업기업 벤처나라 수의계약 한도 2.5배↑ 정부가 공공조달 규제 혁신을 위해 발굴한 102개 과제를 90% 가까이 완료했다. 연내 모든 과제가 마무리되면 연간 980억 원 규모의 조달기업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경제

2024-12-05 11:00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알릴 수 있다”...의료법, 본회의 통과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월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헌재 결정으로 해당 금지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다. 개정안은 전문

2024-12-02 15:27
[식물 방통위] 소송비용만 4억…'정쟁 지옥'에 빠진 방통위

사실상 ‘올스톱’ 상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소송비용으로만 약 4억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방통위 소송비용으로 편성된 예산 2억3500만 원을 초과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방통위 예산 중 소송비용을 포함하는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약 7억 원을 삭감했다. 이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

2024-11-25 05:00
서울시,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2000여명 명단 공개

서울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1만2000여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2686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등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2024-11-20 10:00
法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타당”…공정위, 상고 제기

서울고법 “변협 징계, 변호사법 따른 합리적 근거 있는 행위”공정위, 지난해 2월 변협·서울변회에 과징금 각 10억원 부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17일 법조계

2024-11-17 10:25
권익위 "장애인복지시설 내 학대행위 처분기준 강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장애인 시설 내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노인이나 아동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행위의 경우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부터 시설폐쇄까지 가능

2024-11-13 11:03
[특징주] 지투파워,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소식에 약세

지투파워가 약세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조달청과 거래가 중단됐다는 소식이 내림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4일 오후 2시 10분 기준 지투파워는 전 거래일 대비 11.73%(720원) 내린 5420원에 거래 중이다. 지투파워는 2일 공시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 조달청과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중단 예상기간은 11월 2일부터

2024-10-04 14:11
새마을금고, 내부통제 강화 업무가이드 도입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사고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마련한 '새마을금고 사고예방 업무가이드'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업무가이드는 최근 3년(2021년~2023년) 동안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주요 사고 사례를 분석해 금고 임직원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내용을 4대 분야(대출, 수신·현금관리, 내부통제· 조직관리, 기타) 32개

2024-10-02 09:56
법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재·과징금 취소해야”

회계기준 고의 누락 판단해 제재…6년 만에 1심 판결 法 “일부 회계 처리 비정상 인정…처분취소 범위는 전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올해 2월 관련 형사재판서 무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려진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

2024-08-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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