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면책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건

최신순 정확도순

금융위, AI 보안대응 경미한 전산장애 제재 안 묻는다

보안테스트·긴급패치 과정 장애, 요건 충족시 제재 면제경영진 책임·패치 우선순위 등 6대 대응요령도 배포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프런티어 AI 보안위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전산장애에 대해 제재를 면책하기로 했다. 전산장애 우려로 보안테스트나 긴급 패치를 미루지 않도록 제도적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월30일 면책심의

2026-07-02 06:00
"무늬만 생산적금융 안 돼"…금융위, KPI 반영·팩트북 공개 주문

산업 연구역량·조직 확충 주문…금융권 내재화 강조5년간 1242조 공급계획…3월 말까지 92조 집행 정부가 생산적금융이 단순 실적 쌓기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권에 자체 검증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산업 연구역량 강화, 조직·인력 확충, 핵심성과지표(KPI) 반영 등을 통해 생산적금융을 금융회사 내부 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

2026-05-27 06:00
[단독] 금융사고 'CEO 제재' 별도 심의기구 만든다['책임의 각인' 증권사 책무구조 上]①

금감원, 중대성 사전검토 위원회 설치옴부즈만 위원 참여 공정성 높여사고예방 등 경영진 책임도 확대업계 "제재·면책 판단 기준 모호" 1300억 원 규모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건, 반복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장애, 외화 회계처리 오류, 횡령사고. 최근 1년 새 증권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대부분 단순 실수와 내부통제

2025-05-12 06:00
책무구조도 도입 D-3, 금융당국ㆍ은행권, 지침 마련 막바지 작업 '분주'

7월 3일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내년 1월 책무구조도 도입 앞둔 지주ㆍ은행 금융당국ㆍ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 등 마련 속도7월 중순 은행연 ‘내부통제 모범사례’ 설명회 예정은행권 ‘신중모드’…당국 지침 등 보고 연말 제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도입(7월 3일)을 앞두고 제도 시행 첫 타자인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관련 가이드라

2024-07-01 05:00
생존 걸린 리스크 관리...은행들 계획표보다 빠른 준비[내부통제 태풍]

7월, 책무구조도 시행 맞춰 윤리경영 프로그램 가동내부통제 강화 위한 시스템 구축 촘촘한 리스크 관리 위해 조직 신설 다음달 3일 주요 업무별 최종책임자를 특정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금융권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당장 적용 대상 첫 타자인 은행의 경우 책무구조도 작성은 물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시스템

2024-06-21 05:00
금융위,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ㆍ운영지침 마련 작업…"의견 추가 수렴해 공개"

대표이사 관리의무 상세 내용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 중'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 제작해 금융사 예측가능성↑금융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이날 국무회의 통과감독규정 개정안도 이달 말 금융위원회서 상정ㆍ의결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과 운영 지침 마련에 나섰다. 책무에 대한 설명, 배분 방법과 대표이사의 관리 의무 상세 내용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2024-06-11 13:03
태영건설이 쏘아 올린 워크아웃 제도 개편…“건설사 위기 대응 조치”

부실기업 '쑥'…폐업 2년새 2배↑보증기관 지원한도 확대 가능성'워크아웃' 태영도 보증규모 커6월부터 일부 부실에도 제재 면책 금융당국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 개편에 나섰다.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부실기업들이 늘어나 보증기관의 보증지원 규모 확대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르면 6월

2024-04-11 05:00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라임‧옵티머스’ 기관 분쟁, 아직도…라임‧옵티머스‧伊 헬스케어 등국감 ‘3대 펀드사고’ 법률 자문각 분야 전문성 갖춘 20여명 원팀기관 분쟁‧국제 중재‧매각 등 지원“국내기관, 중‧후순위 담보권 많아전문가와 만기 연장 등 협력 필수” 수조 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펀드 사태’와 맞물린 2020년 10월 국정감사 때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이 가장 큰

2023-08-18 06:00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해결책 될 수 있을까…금융권 “관치 악용될라” 우려 목소리

사고 시 제재·면책 기준 모호업계 "정부 낙하산 인사 빌미객관적·구체적인 명시 필요" 금융당국이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을 꺼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처럼 금융사고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을 지게 된다. 내부통제 총괄 등에 있어서 금융사 CEO를 처

2023-06-22 18:00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책무구조도 의무 작성이 개선안 핵심CEO엔 ‘시스템적 실패’ 때 책임 묻는다제재ㆍ면책기준 불명확하단 지적엔“제도 시행하면서 명확성 높일 것”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회사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책무구조도(Responsbilities Map)’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지난해 8월부터 약 10개월 간의 논의와 의견수렴

2023-06-22 07:00
중소형사 PF-ABCP 매입 신청 본격…SPC 설립 ‘초읽기’

증권사 3곳서 SPC 맡을 예정…조만간 계약 체결할 예정투자협의회 측 “중소형사 매입 신청 많이 들어와” 중소형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의 일환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신청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수목적법인(SPC) 조성 작업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14일 미래에셋·메리츠·삼성·신한투자·키움·하나·한국투자

2022-11-14 14:59
금감원, 금융권 과실 면책… '제재면책심의위원회' 가동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제재시 면책 요청을 심의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금감원은 금융권 과실에 대해 면책신청건 등을 심의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 ‧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윤석헌 금감원장은 민간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지난 4월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개편 후속조치다.

2020-06-08 17:00
'코로나19 금융지원' 중대 하자 없으면 면책…"소급 적용도 가능"

금융기관에 대한 면책제도 개정안이 의결됐다. 앞으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등 면책대상으로 규정된 업무는 감독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16일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발표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로써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등 면책대상으로 규정된 업무는

2020-04-16 15:38
금융사 핀테크 투자 문 넓힌다…‘네거티브 규제·30일 내 회신’ 원칙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핀테크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한다. 출자 승인 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하고 핀테크 투자 실패 책임도 가볍게 해 금융사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4일 금융사 핀테크 투자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금융사 핀테크 기업 출자 허용 추진 지시 이후 마련됐다.

2019-09-04 10:00
[기술금융의 성공조건] 김대종 세종대 교수 “기술평가 시스템 보완하면 2~3년 후 효과 나타날 것”

“기술금융에 대한 시스템이나 기준 등 정책을 보완한다면 2~3년 뒤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력만 있으면 금융권 대출이 가능한 ‘기술금융’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의 어젠다인 ‘창조경제 활성화’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성공할 수 있다는 의견과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

2014-09-19 12:33
고의ㆍ중과실 없는 대출 면책 ...위법ㆍ부당행위 제재시효 5년 검토

금융당국에 의한 금융사 직원 제재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대출은 모두 면책되고 5년이 경과된 위법ㆍ부당 행위에는 제재시효제도가 도입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 마련 및 이행점검을 위해 외부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혁신위는 박영석 서강대 교수를 위

2014-09-16 17:43
한국은행·금융위·금감원 주요 일정 (9.15~9.19)

9.15(월) ◇한국은행 △2014년 8월 수출입물가지수 (06:00)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간부회의(09:00, 대회의실) △정찬우 부위원장, 간부회의(09:00, 대회의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입법예고 - 법령개정에 따른 체계 자구 수정 등(배포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주례임원회의(09:00, 11층

2014-09-15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