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제보가 감소해 포상 건수(3462건)는 전년(3922건) 대비 감소했다. 다만 특별신고기간 중 지급된 특별포상금으로 인해 지급된 포상금은 총 19억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1% 늘었다.
포상금이 지급된 유형은 주로 음주·무면허 운전(52.7%),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25.7%) 등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89.3%)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특별신고기간...
제보자는 여론 조작을 주도하는 이른바 '댓글부대'의 일원이다. 임상진은 그의 도움으로 회사에 복직해 다시 만전을 취재하지만, 기사는 또 오보로 밝혀진다.
영화 '댓글부대'는 임상진이 기레기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가 댓글부대로부터 이용당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과 '정황'만 있을 뿐이다. 불분명한 상황으로 점철된 이...
학장의 자필 서명까지 있는 매쿼리 대학 석좌교수 계약서와 시드니 대학 박사과정은 모두 거짓과 조작이었다. 호주 국기원 역시 사설 단체일 뿐이었다. 국내 국기원 관련 서류는 사실이었지만 그가 홈페이지에 작성한 8단은 아니고 4단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와중에 1998년 이민 초기 유씨를 만났다는 제보자는 “고기 뷔페에서 같이 아르바이트를 했다. 시드니 대학...
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59.3%(6616억 원)를 차지했고 그 외 허위사고 19.0%(2124억 원), 고의사고 14.3%(1600억 원)순이었다. 전년 대비 허위사고와 고의사고는 각각 210억 원(11%), 47억 원(3%) 증가한 반면, 사고내용조작은 1.0% 감소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49.1%) 및 장기보험(43.4%)이 대부분이며, 그 외 보장성(3.9%), 일반보험(3.7%) 순이다. 자동차보험은...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 등 3건이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2월1일~4월30일)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ㆍ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뢰 할 계획"이라며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당시 진상조사에 나선 대검찰청은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담긴 제보자 조성은 씨 텔레그램 메시지에 조작 흔적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검은 진상조사 자료와 관련자 소환 조사 결과 등을 공수처에 넘겼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 범죄는 공수처 관할이다. 공수처는 2021년 11과 12월 손 검사장에...
최창민 변호사는 “사전투표 관련해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이 꽤 제기되었으나 대부분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사전투표 관련한 고소고발사건도 많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왔고 몇 가지 문제점은 있으나, 부정선거나 조작선거라고 볼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최근 사전투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QR코드 대신 바코드를 도입하거나...
목격자의 제보에 가족들이 동네와 와룡산 일대를 뒤졌지만, 아이들의 흔적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기다려보자’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며칠 뒤 종식이네 외갓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애들을 데리고 있으니 400만 원을 준비해서 대구역 철길에 갖다 두라”라는 협박 전화였다. 경찰들이 대구역으로 잠복했으나 소득은...
앞서 금융위는 올해 4월 자본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보를 받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사건 초기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다수의 사무실·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올해 2월 최초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올...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징금이 부과된 '뉴스타파 허위 조작 녹취록 인용보도'와 관련해, 민원 신청인들의 개인 정보가 불법유출된 엄중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본 위원회에 이를 항의하는 피해 민원인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고, 허위 조작 녹취록 직접 이해 당사자들인 해당 언론 등이 불법 유출된 피해자들의 정보를 활용한 보도를 했다. 2008년...
사고 조작 외 주요 사례를 보면, C 씨는 추락에 의한 골절 등 상병을 진단받고 제1급 제8호(척수손상으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C 씨가 혼자 걷는 것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접수됐고, 조사에서 전동 휠체어에서 일어나 혼자 걷는 것이 확인됐다. D 씨는 일당을 조작해 휴업급여의 기준인 평균임금을 높이고, 요양 기간에 사업을 계속 운영하다가...
금융당국은 최근 국민들의 자본시장 참여가 확대하면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위법 행위도 크게 늘고 있다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는 포착이 어렵고 조사·수사 과정에서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신고와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당국은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아울러 “상대 선수가 허위의 사실과 조작된 증거 사진 등을 언론에 제보해 김하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하성은 “개인적인 문제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대신 전했다.
김하성은 지난달 27일 임씨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임씨는 자신의 이름과...
영탁 측은 이진호가 영탁 소속사 대표 A씨를 음원 사재기 혐의로 고발한 제보자와의 녹취를 공개한 것에 해당 녹취 내용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재수사 끝에 불송치로 결정했고 검찰은 사건을 다시 검토해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업무방해 혐의 역시 명예훼손이 성립 돼야 함에 따라 무혐의 결론났다.
검찰은 ‘음원사재기’는 음반 등 건전한...
이를 바탕으로 리뷰 조작 업체에 대한 고소 및 경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허위 의심 리뷰 제보 건수는 올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2021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허위 의심 리뷰 제보가 83% 감소했다.
우아한형제들 이원재 서비스위험관리실장은 “이용자가 믿고 볼 수 있는 리뷰 환경을 만들고, 사장님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아울러 감사원이 권익위 간부로 추정되는 제보자로부터 제보도 받고 증인으로 조사한 것이 증거 조작이거나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언급된 사람들이 제보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원은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 정보나 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제보된 업무와 관련된 자들을 당연히 조사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감사과정"이라고...
사교육·입시비리대응팀은 대입선발에서 평가를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는 등 입시비리와 관련된 각종 제보를 접수·조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교육부는 공정한 대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 안에 입시 비리 점검 전담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대학교수나 대학 당국이 개입한 중대한 입시 비리가 발생할 경우...
이어 “억지스러운 ‘검경(검찰과 경찰) 대결’ 프레임 조작을 위해 동원된 아바타 후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꽃길 공천 후보와는 출발부터 다르다”면서 “경찰 제복의 무게와 사명을 망각하고 부패와 범죄 혐의로 얼룩진 야당 대표에게 (머리를) 조아린 후보와 일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공익제보를 한 후보자는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고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를...
4월 주자조작 사태에 활용된 차액결제거래(CFD)계좌 관리도 강화한다. 시감위는 CFD 계좌 실제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확보해 불공정거래 적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원사의 CFD계좌 특별감리도 추진한다.
이밖에 거래소는 사이버 감시기능 강화, 기관간 제보 공조 강화, 전문가 협의회 신설, 조직 개편 및 인력 확충 등의 개선안도 마련했다....
공유했던 보고서의 작성자인 김유선 이사장은 문 전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다. 그래서 더 할 말을 잃게 한다. 상상도 못할 통계조작을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데 대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업무 방해, 통계법 위반은 물론 협박, 제보 은폐 등 모든 범죄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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