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연구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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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앞으로 다가온 'AI기본법' 시행…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 1월 공개

내년 1월 22일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고시 및 가이드라인을 1월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과기정통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대강당에서 ‘AI기본법 시행령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AI기본법 시행령 입

2025-12-24 12:47
법무법인 세종 윤호상 변호사, 제4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법무법인(유한) 세종의 윤호상(변호사시험 5회‧사진)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개최한 제4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개인정보보호 유공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1일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ICT(정보통신기술) 그룹 개인정보‧데이터 팀 및 인공지능(AI) 센터 소속 윤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

2024-10-11 10:37
방통위,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재검토 착수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원칙 하에 결합판매제도를 재검토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건전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ㆍ법조계ㆍ업계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한다. 이에 지난해에 진행한 결합판매 관

2021-02-17 16: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다루는 산업 현장 목소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 쇼핑, 의료, 학원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산업현장에서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가 이뤄지도록 의견 수렴의 자리를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보호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개인정보 자율 보호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보호위 출범에 맞춰 기존 자율 보호

2020-09-22 16:00
7월부터 인터넷ㆍIPTV 유료서비스 해지 쉬워진다…"원스톱 해지"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상품도 이동전화와 같이 이동할 사업자에게 신청만하면 기존 서비스의 해지까지 한번에 처리되도록 사업자 전환절차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0-06-29 14:16
과기정통부, IoT 보안인증 제도 개선 연구방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제도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 개선 연구반’ 회의를 열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반은 사물인터넷 보안과 관련한 학계와 산업계, 연구계, 법조계 전문가와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제도 및 표준화 등 국내외

2020-05-29 14:00
'인터넷망 상호접속제' 개선안…"접속료 1대1.8 '무정산' 유턴ㆍ중계접속요율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2일 인터넷 시장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계의견 등을 수렴한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형 통신사(KT·SKB·LGU+) 간에는 트래픽 교환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접속료를 상호정산하지 않도록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무정산 구간)'을 설정한다. 무정산 구간은 과기정통부가 시장경쟁 상황 등을

2019-12-22 12:00
통신3사, 단통법에 결합상품 경쟁으로 ‘풍선효과’… 방통위 시장조사 나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보조금 지급이 막히자 결합상품으로 보조금 경쟁이 옮겨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결합상품의 불법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어, 통신 3사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3사의 결합상품에 대한 보조금 경쟁이 심화되자 고시 개정안 마련을 위해 시장조사에 나섰다.

2015-04-27 11:21
최재유 미래부 차관 "통신정책, 소비자 권인증진 우선"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이 향후 통신정책 방향을 소비자 권인증진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재유 차관은 15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덕승)에 참여한 10개 소비자단체장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통신소비자 권익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차관은 "통신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시켜 나가

2015-04-15 07:14
포털3사 ‘상생방안’국감서도 통할까

오는 14일부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포털 업계가 잇따라 상생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대형 포털 독과점과 관련한 각종 규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 터라 ‘국감 방패용’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에 이어 다음커뮤니케이션과 SK커뮤니케이션즈가 최근 중소·벤처 업체와의 상생

2013-10-10 11:19
네이버, 검색광고 영역구분 강화…'광고문구·음영' 처리

미래창조과학부가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자 네이버가 검색광고 표시 강화 방안을 내놨다. 네이버는 8일부터 검색광고 영역에 한글로 '광고'라는 문구를 넣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광고에 대해 설명해주는 'ⓘ(information)' 아이콘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또 네이버는 검색광고 영역의 배경에 음영을 넣어 다른 영역과의

2013-10-06 10:31
미래부, 포털 검색서비스 권고안 발표…“강제성 없어”

미래창조과학부가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검색 방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4일 발표했다.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은 △검색서비스 제공기준 △민원의 처리 △상생협력 △정책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 크게 4가지를 골자로 한다. 먼저 인터넷

2013-10-04 17:23
미래부 인터넷검색 제도개선, 네이버 정조준하나?

공정위가 네이버 NHN 조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인터넷 검색서비스 개선에 착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래부는 검색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검색서비스의 원칙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공정위 조사와 맞물려 정부가 네이버의 인터넷

2013-05-23 08:18
미래부,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 운영

미래창조과학부는 검색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검색서비스의 원칙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을 이달부터 운영한다. 미래부는 전자상거래, 콘텐츠 유통, 각종 정보제공 서비스 등 다양한 인터넷 검색서비스가 인터넷 이용자와 인터넷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검색서비스 관련 정책 방향 정

2013-05-22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