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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현장 모두 이런가”…'SRT 공사비리' 관행 꾸짖은 재판장

'수서고속철도(SRT) 공사'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장은 관행이라는 핑계로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들을 향해 "우리나라 토목현장이 모두 이런 건지 안타깝다"고 꾸짖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두산

2017-11-24 08:39
檢, 이재용 공소장 '일반 뇌물공여' 변경… 朴 재판 영향 미칠 듯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혐의가 제3자 뇌물공여에서 일반 뇌물공여로 바뀌면서 향후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6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항 항소심 6차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

2017-11-16 15:10
기업 재판에서 쏟아진 작심 발언...격한 감정 여과없이 노출

최근 진행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심리 등에서 기업인들과 연관된 ‘작심 발언’이 터져 나와 눈길을 끌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최근 법정에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에 대한 감정을 드러냈다. 효성그룹은 2014년 조석래 회장 장남인 조 회장과 2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갈등이 외부에 표출되면서 ‘형제의 난’이 시작됐다. 조 전

2017-11-09 10:29
이재용 항소심 2차 재판, '말(馬) 소유권' 놓고 공방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정유라(21) 씨 승마 훈련에 지원한 말과 차량이 뇌물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승마 훈련 지원을 계약할 때 말 소유권이 최순실(61) 씨에게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회장 측은 당시 최 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9일 이

2017-10-20 07:43
삼성-특검, 19일 '정유라 승마지원' 공방...이르면 연내 선고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정유라 씨 승마지원' 관련 두 번째 프리젠테이션 공방을 벌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2017-10-16 09:58
이재용 항소심 첫 공판..."개별 현안도 청탁" vs "승계작업 없었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었다. 양측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는지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017-10-12 18:49
특검 "개별 현안도 청탁" vs 이재용 측 "승계작업은 가공"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부정한 청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등 5명의 1차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

2017-10-12 12:10
이재용 항소심 12일 첫 공판...'부정한 청탁' 등 법리공방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에게 뇌물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 12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은 이날 핵심 쟁점인 '부정한 청탁' 등을 중심으로 법리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뇌물공여 등

2017-10-10 09:12
마약혐의 배우 차주혁 '항소심'도 실형…재판부 엄중한 판결문 주목

마약투약 및 대마 흡연 혐의를 받아온 아이돌 출신 배우 차주혁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후 진술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법과 원칙을 앞세웠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2017-09-28 19:46
'마약·음주운전 혐의' 차주혁,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실형…법원 "마약 접촉할 수 없게 하겠다"

'마약·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구속된 그룹 남녀공학 출신 차주혁(본명 박주혁)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

2017-09-28 14:57
이재용 항소심 내달 12일 첫 공판...박근혜·최순실 증인 채택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수백억 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12일 본격 시작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

2017-09-28 12:09
이재용 2심 본격 시작…항소심 쟁점은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 28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 유죄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2017-09-25 08:29
'박근혜 뇌물' 이재용 항소심 첫 재판 28일 열려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433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첫 재판이 이달 28일에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쟁

2017-09-13 18:30
2심 방패 바꾼 삼성, 고위 법관 출신 합류…첫 재판 이달말 열릴 듯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재판을 대비해 이인재(63·사법연수원 9기)·한위수(60·12기) 등 고위직 전관 출신 변호사를 앞세워 변호인단을 새로 꾸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지난 11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에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1

2017-09-13 08:56
이재용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3부 배당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413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 배당을 마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등 5명의 사건을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형사13부는 부패전담 재판부로, 국정농단 사건 등 최

2017-09-01 17:33
이재용, 1심 '징역 5년'에 불복...항소장 제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28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뇌물 공여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 측은 "1심 법리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2017-08-28 13:38
케이티비스팩3호, 정현식외 특수관계인으로 최대주주 변경

케이티비스팩3호는 합병회사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3호가 피합병회사인 해마로푸드서비스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안성민 외 특수관계인(위드윈인베스트먼트)에서 정형식 외 특수관계인(전명일, 이재호)으로 변경됐다고 21일 공시했다. 변경 후 최대주주 지분율은 75.39%다.

2016-09-21 13:47
정몽규 회장 8년만에 세금 소송 취하…7억 양도세 안내도 돼

직원이 빼돌린 주식매각 대금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세 당국과 8년째 송사를 벌인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합의에 따라 소송을 취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최근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취하서를 서울고법 행정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제출했고, 남양주세무서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

2016-08-28 19:25
음주운전 오정복 '솜방망이' 징계 논란…선수관리 구멍 뚫린 KT위즈

프로야구 KT위즈 오정복 선수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삼성과 LG 등이 중징계를 내리고 있지만 KT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다시 한번 구설에 오르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3일 프로야구 케이티 위즈에 속한 오정복(30) 선수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정복 선수는 전날 오후 지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2016-03-14 09:47
서울변호사회 우수법관 8인 선정…막말 판사 심각성은 여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15년 법관평가에서 서울고법 정형식(55·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 서울고법 여운국(48·23기) 판사 등 8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 20일 발표했다. 이번 법관평가에 응답한 서울변회 소속 회원은 총 1452명으로 역대 최고 참가율을 기록했다. 접수된 평가서도 8400건으로 지난해 5783건에 비해 대폭 늘어나 역

2016-01-2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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